인니 통합군사령관 내정자, 2024 선거에서 군 중립 약속 > 정치∙사회

이달 말 퇴임하는 통합군사령관 유도 마르고노 제독 후임으로 단독 내정된 아구스 수비얀또 육군참모총장이 11월 13일(월) 직무적합성 검사를 위해 국방-외교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제1위원회에 출석했다. (사진=안따라/Galih Pradipta) 

내년 선거철 군의 중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단독 후보로 지명한 아구스 수비얀또(Agus Subiyanto) 육군대장의 통합군사령관 임명안에 국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국방과 외교를 감독하는 국회 제1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아구스 장군은 두 시간 동안 그의 중립성을 문제삼는 투쟁민주당(PDIP) 소속 뚜바구스 하사누딘 의원의 날선 질문을 받아야 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가 2024 대선에서 자당 후보 간자르 쁘라노워의 라이벌인 쁘라보워 수비안또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된 후 투쟁민주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바닥을 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간자르나 또 다른 대선 후보인 아니스 바스웨단을 지지하는 통합개발당(PPP), 복지정의당(PKS), 나스뎀당, 국민각성당(PKB) 등도 이번 대선에서 아구스 장군이 어떻게 군의 선거중립을 담보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하지만 아구스 장군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약속한 이후 더 이상의 추궁은 하지 않았다.

통합군사령관 후보를 단일 지명한 것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대통령 권한에 부합되는 행위이고 아구스 장군이 군 중립을 약속한 이상 투쟁민주당도 그의 임명을 동의했다고 인사 청문회장에서 나온 뚜바구스 의원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통합군사령관 임명 동의안은 내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국방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가 그의 임명에 동의한 이상 본회의 통과는 따 놓은 당상이다. 국회의 승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면 조코위 대통령이 그를 현 유도 마르고노 제독의 후임 통합군사령관으로 정식 임명하게 된다.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투쟁민주당은 현재 국회의 원내정당 구성상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아구스 장군의 통합군사령관 임명안이 큰 어려움 없이 승인될 것이라 전망했고 그런 상황에서 선거기간 군의 중립 약속을 얻어낸 것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입장이다. 새로 조직되는 제1위원회는 투쟁민주당 소속 우뚯 아디안또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다.

아구스 장군은 국회 청문회 이전부터 선거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군의 중립을 지킬 뿐 아니라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치안유지를 위한 훈련과 합동작전을 실시해 정부의 연속성과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아구스 장관의 갑작스러운 초고속 승진과 내년 선거에서 군이 중립을 지킨다는 그의 악속 사이 상관관계에 미묘한 이질감을 지적한다.

현재 56세의 아구스 장군은 지난 달만 해도 3성 장군인 중장에 불과했으나 조코위 대통령이 그를 대장으로 승진시켜 육군참모총장에 임명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엔 후임 통합군사령관으로 내정했다.

대장으로의 보직 경험이 사실상 전혀 없는 인물을 무리하게 통합군사령관 자리에 밀어 올려 군 조직 최정점에서 아직 오래 남은 정년까지 긴 임기를 보장해 준 것은 아구스 장군 개인에겐 큰 혜택일 수밖에 없다. 그런 기회를 준 은인의 장남이 출마한 2024 대선에서 그가 과연 군의 정치중립을 엄정히 감독할 것인지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구스는 수라까르따의 군경 고위직 인사들을 망라하는 조코위 대통령의 이너서클 ‘솔로 갱(geng Solo)’의 일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솔로는 중부자바 수라까르따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으로 조코위 대통령이 과거 시장을 역임한 곳이다.

아구스 장군은 조코위 대통령의 시장 재임 시절 수라까르따 지역군 사령관을 지냈고 현지 재직기간이 겹치는 솔로 갱의 또 다른 유명인사로는 현 경찰청장인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치안총감도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통해 군경 양쪽의 최고직을 솔로 갱으로 채운 셈이다.

13일 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아구스 장군은 조코위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묻는 기자들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 그 대신 비마 아리야 보고르 시장이나 리드완까밀 전 서부자바 주지사 등 모든 지자체장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논점을 흐렸다.

국회에서 아구스 장군의 통합군사령관 임명 승인이 임박한 상황에서 활동가이자 인도네시아 법무지원재단(YLBHI) 회장 무하마드 이스누르는 국회의원들이 아구스 장군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치분석가 무하마드 하리핀도 선거기간 및 선거일 당일 군의 활동을 시민들이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발언기회를 얻은 아구스 장군은 군의 전문성, 현역 및 퇴역 장병들의 복지, 군사물자 조달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군이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잘 조직되고 제대로 급여를 받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구스의 인사청문회 하루 전, 투쟁민주당 총재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는 2024 대선에 선거부정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메가와띠의 발언은 최근 대선 출마자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는 대통령의 편향성과 선거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대선과 총선의 합법성, 공정성에 대해 커지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며 대중이나 매체들 누구나 선거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라 천명했지만 정치권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대체로 실패했다.

활동가들과 비평가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장남 기브란의 당선을 위해 국가기관들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리스띠요 청장의 경찰과 아구스 대장의 군도 당연히 그 동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투쟁민주당은 자신들의 표밭인 발리 등 여러 지역에서 자당 후보인 간자르-마흐푸드 대선후보팀의 배너가 철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오래 전부터 반발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배후에 쁘라보워-기브란 팀을 지지하는 현 정권이 지명한 지자체장 직무대행들이 편파적, 선택적 기준을 내세우며 사실상 조코위 대통령에게 맹목적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