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의 식량부지 정책에 찬반 나뉜 대선 후보들 > 정치∙사회

정부가 푸드 에스테이트로 기획해 관리하는 중부 깔리만딴 뿌장 삐사우(Pujang Pisau)군의 논 (사진=안따라/MaknaZaezar) 

쁘라보워 수비안또를 제외한 두 명의 대통령 후보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추진해온 푸드 에스테이트(Food Estate)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가 당면한 식량안보 이슈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간자르 쁘라노워 전 중부자바 주지사는 지난 2일 해당 프로그램이 불요불급하다며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의 러닝메이트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국민각성당(PKB) 당대표가 해당 프로그램이 완전 실패작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오직 쁘라보워 국방장관만이 해당 프로그램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그의 공약집에도 수록했는데 그는 현 조코위 정부에서 푸드 에스테이트 정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승계하는 셈이다.

현 정부의 푸드 에스테이트 정책은 중앙정부가 대규모 농업 생산기지를 건설해 일괄 통합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쌀, 옥수수, 카사바, 대두, 사탕수수 등 주요 작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자르는 각 지역 조건에 가장 적합한 작물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에서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다른 결의 농업지원책을 공약집에 담고 있다.

간자르 선거본부를 대변하는 구스완디는 해당 정책에 해당 지역 농부들을 직접 참여하도록 종용해 지역적 빈곤 해소에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경계를 넘나드는 수확물의 물리적 이동도 최소화할 것이므로 환경적으로 배기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9일(목)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공약이 간자르의 중부자바 주지사 시절 경험에 기반한 정책으로 주 레벨에서 실행했던 것을 국가 레벨로 확대한 것인데, 단순히 중부자바의 정책을 복사하여 붙여넣는 식이 아니라 각 지역의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식품을 쌀로 한정하는 정책은 옳지 않으며 사구(Sago), 수수, 옥수수, 카사바, 고구마 같이 탄수화물이 풍부한 다른 작물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정책이 단지 농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어업, 플랜테이션 농장, 임업, 축산 등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구를 먹는 말루꾸나 빠뿌아 사람들은 계속 그걸 먹어야 하고 당연히 그것을 경작할 당위성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그 부분에 간섭하고 나서서 그 지역에서 나지도 않는 쌀이나 밀을 그들에게 먹으라고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니스는 식용작물 다변화 측면에서 간자르의 공약과 대체로 맥을 같이 하면서도 식품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농가에 유리한 직거래 가격을 보장하도록 계약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을 공약집에 담았다.

하지만 아니스 선거본부의 수리야 짠드라와 앙가 뿌뜨라 피드리안은 아니스의 정책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즉각 답변을 주지 않았다.

쁘라보워 선거본부의 다단 힌다야나는 한 농가가 종래의 방식을 통해 곡물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는 최소 3년이 걸리는 반면 인구는 매년 3백만 명씩 늘어나고 있으므로 식량공급이 부족해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따라서 작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 현대적 경작기법, 농가들의 참여를 모두 한 데 아우르는 대규모 푸드 에스테이트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식품-에너지-지속가능발전센터장 아브라 딸라또브는 식량 증산을 위한 쁘라보워의 접근법이 과도한 중앙통제방식을 전제하므로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들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쁘라보워의 해당 계획에 전제된 민간부문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수용할 만한 가용한 정부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정책이 거대한 초기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비옥한 토지가 부족해 민간부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식용작물 다변화와 지방 경작능력 제고에 방점을 둔 간자르의 프로그램은 쁘라보워의 정책과 대척점에 있다. 하지만 가용한 토지가 제한적일 경우 생산성 제고의 여지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아브라는 지적했다.

경제개혁센터(CORE) 소속 연구원 엘리자 마르디안은 로컬 중심의 경작에 중점을 둔 간자르의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전국민의 90% 이상이 쌀을 주식으로 삼아 단일 특정 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장 경작에 적합한 작물을 현지에서 자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의 아브라는 아니스가 추진하려는 주문경작 프로그램이 농가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작물을 경작한다는 확신을 주고 수확 후 판매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줄여 소규모 농가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센터의 엘리자는 주문경작 프로그램이 지금도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구매자가 수확된 물량 전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상등품만 인수하려는 관행 때문에 농가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