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선이 신수도 투자 유치에 악영향 줄 수도 > 정치∙사회

2023년 12월 7일 찍힌 동깔리만딴 신수도 부지의 정부청사 건물 공사 장면. 공공사업주택부 바수끼 하디 물요노 장관은 신수도 건설 작업이 60% 공정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따라/M Risyal Hidayat) 

인도네시아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 신수도 건설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에 따라 신수도 이전으로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남기려 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반해 오히려 관련 투자 유치가 여의치 않게 될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신수도 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신수도의 미래가치를 확신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내년 선거가 누산따라의 예측가능성을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으로 지난 10월 후임 대통령들이 신수도건설 프로젝트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신수도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켰지만 정작 국민각성당 (PKB)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당대표를 러닝메이트로 하여 대선 유세를 벌이고 있는 아니스 바스웨단은 만일 당선될 경우 누산따라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을 것이란 발언을 내놓았다.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외교정책 커뮤니티(FPCI)가 자카르타에서 조직한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아니스는 신수도 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신수도용이란 꼬리표가 붙은 자금이 사실은 교육, 보건시스템 등 보다 긴급한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보건 시스템이 개선되면 그 혜택이 모든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돌아가지만 신수도 건설은 극히 일부 공공기관 종사자들만 효능감을 느낄 것이란 논리를 세웠다. 거기에 더해 국가의 존재가치는 일부 국민이 아니라 전체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무하이민은 지난 10월 말 신수도법 개정안에 대해 후임 대통령에게 신수도 건설을 계속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논평했지만 아니스는 ‘신수도 건설이 중요하긴 해도 긴급하진 않은 것’이라며 신수도 프로젝트가 연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누산따라 신수도 건설에는 466조 루피아(약 39조 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됐고 조코위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정부재정으로는 총 비용의 20%만 감당하고 나머지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와 민간부문과 국영기업의 합작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었다. 이 비용조달 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중앙정부는 외국으로부터 누산따라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300통가량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괄목할 만한 해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고 최근 조코위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바 있다.

분석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누산따라의 상업적 잠재력이 그리 크지 않고 인도네시아 자체의 부실한 경제구조가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은 지난 4일(월)기자들을 만나 특정 대통령 후보가 한 말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누산따라 개발투자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며 아니스를 신수도 이전의 방해꾼으로 대놓고 지적하며 비판했다.

아니스-무하이민 대선후보팀은 당선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진 않지만 그들이 가진 신수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외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정치경제 연구원 하빕 아비얀 자크완은 단 한 명의 후보만이라도 신수도 이전계획을 반대할 경우 잠재적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가역적인 법은 없다

한편 아니스의 경쟁자인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과 간자르 쁘라노워 전 중부자바 주지사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를 러닝메이트로 삼은 쁘라보워는 조코위 대통령이 퇴임하면 자신이 누산따라 건설을 승계하겠다고 틈나는 데로 이야기하고 다녔다. 그가 총재로 있는 그린드라당도 지난 11월 30일, 쁘라보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누산따라 프로젝트 할당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한편 간자르는 지난 6일(목) 동깔리만탄 순회 유세를 하면서 신수도 프로젝트 부지를 방문해 누산따라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간자르는 물론 그의 러닝메이트인 마흐푸드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도 여러 공식석상에서 신수도 건설을 계속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들 두 대선 후보팀의 약속만으로 조코위가 당초 계획한 대로의 신수도가 건설될 것이란 확신에 이르진 못했다.

안달라스 대학교 헌법연구센터(PUSaKO)의 페리 암사리 교수는 신수도 프로젝트가 국가 장기개발계획에 포함된 이상 후임 대통령들이 이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새 대통령이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대체법안(Perppu) 정부령을 내고 그것을 국회가 승인하면 프로젝트 백지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만약 2024 총선에서 야당이 득세하여 국회 차원에서 신수도법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경우에도 신수도 개발은 벽에 부딪히고 만다.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누산따라 신수도의 비젼을 천명하며 온갖 약속을 내놓는데도 해외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비단 예측 불확실성뿐 아니라 공무원 부패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부가 아무리 안달한다 해도 투자자들로서는 선거가 끝나고 안정적 상황이 올 때까지 조심스럽게 관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CSIS의 하빕 연구원은 모든 대규모 투자가 미래확실성을 담보로 진행되는 것인데 인도네시아는 법적 확실성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 조코위 대통령이 그동안 그 부분에도 공을 들였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 확보와 강력한 법집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 결코 충분할 수 없다.” 고 결론지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