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부통령, 대선 출마한 현직 장관들 사퇴 촉구 > 정치∙사회

지난 2023년 12월 12일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가 개최한 첫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회(왼쪽부터) 간자르 쁘라노워, 쁘라보워 수비안또, 아니스 바스웨단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부통령 마루프 아민은 지난 해 12월 29일 꼼빠스TV가 주최한 토크쇼에 출연해 오는 2월 대선에 출마했거나 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장관들의 업무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대선 후보들도 부통령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정부 관료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유세기간 동안 휴가를 내도록 한 규정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재검토 결과 현행 규정이 다른 많은 법규정들과 충돌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예전의 방식, 즉 출마한 장관들이 반드시 사임하도록 강제한 예전 규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마루프 부통령은 출마했거나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나선 장관들이 선거기간 중 취하는 행보에 국민들이 주시해줄 것을 부탁했다. 해당 장관들이 현행 규정에 따라 캠페인을 할 때 정말 휴가를 내는지, 업무를 볼 때는 지지 후보를 이롭게 하는 이해충돌 행위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제대로 임하는지 국민들이 직접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선 레이스에 참여한 장관은 두 명이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장남이자수라까르따 시장인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를 러닝메이트로 삼아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쁘라보워가 총재로 있는 그린드라당을 위시한 일단의 정당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마흐푸드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은 투쟁민주당(PDIP) 대통령 후보이자 전 중부자바 주지사인 간자르 쁘라노워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

지난 12월 31일 중부자바 뿌르워레조에서 유세를 하던 간자르는 꼼빠스닷컴을 통해 보도된 마루프의 발언에 동조하면서 출마한 장관들은 모두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최소한 선거운동기간 중 장기 휴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자바 마디운에서 유세를 하고 있던 야권 대통령 후보 아니스 바스웨단의 러닝메이트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역시 대선에 나선 장관들이 이해충돌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장관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그들이 신청한 휴가 기간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쁘라보워-기브란 후보팀의 선거본부는 그들의 후보들이 주로 주말에 유세를 나서길 선호한다며 논점을 비켜 나갔다. 이들 두 사람은 틈틈이 각각 국방부와 수라까르따 시청으로 돌아가 장관과 시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역시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한 방편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현직 장관들이 유세기간 중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2023년 정부령 53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정부령은 공식 유세기간이 시작되기 불과 1주일 전인 작년 11월 21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다.

해당 정부령의 35조에는 출마한 장관 또는 장관급 인사, 지자체장들이 선거기간 동안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가기간과는 별개인 주말과 휴일에는 자유로운 캠페인이 가능하다.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장관 및 장관급 인사, 주지사, 부지사, 군수, 부군수, 시장, 부시장 등 어떤 고위 관료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유세에 나설 수 있는지도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삼파전으로 벌어지는 대선 구도의 각 후보 진영들의 출마자 및 여기 참여하는 고위 관료들은 유세 관련 휴가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경제조정장관인 아이를랑가 하르따르또 골까르당 당대표와 무역부 장관인 줄키플리 하산 국민수권당(PAN) 당대표는 쁘라보워-기브란 후보팀의 유세팀 일원이다. 그들은 근무일 중 유세에 참가하려면 규정대로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로산 루슬라니 선거본부장은 아예 차관직을 사임한 후 선거본부에 합류한 케이스다.

한편 통합개발당(PPP) 소속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간자르-마흐푸드 선거본부를 돕고 있고 복지정의당(PKS) 소속 인딴자야 군수 나딸리스 따부니는 아니스-무하이민 선거본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들도 해당 휴가 규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마루프 부통령이 출마 장관들의 사임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조코위 대통령이 작년 11월 예의 정부령에 서명한 직후 마루프 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내각 장관들 주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마루프는 “장관들은 지지후보를 위해 유세를 나갈지, 국가를 위해 일할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나는 그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밀어붙일 것이다. 장관들이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하길 원하는 국민들은 없으며 더욱이 장관이란 국민을 위한 복무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옵저버들은 현직 장관들이 사임하지 않고 휴가를 얻어 유세에 나서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윤리강령 위반이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예를 들어 출마한 장관들이 오래 자리를 비우지 않고 틈틈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모종의 행동을 하려는 경향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 공무원, 군인, 경찰, 국영기업 직원들에게는 유세에 참가하려면 현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