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선거감독청, 유세기간 중 우유 나눠 준 기브란 '선거법 위반 아님'으로 판단 > 정치∙사회

2024년 1월 3일(수) 선거감독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기자회견을 가진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가운데). 현재 36세인 그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으로 현직 수라까르따 시장이자 2024 대선 대통령 후보인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의 러닝메이트이다 (사진=안따라포토/Galih Pradipta/rwa) 

선거감독청(Bawaslu)은 작년 12월 3일(일) 오전 차량통행을 막고 자카르타 중앙통을 시민들의 운동공간으로 내어주는 카프리데이(CFD)에 해당 지역인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에 이르는 탐린 거리에서 2024년 대선 2번 후보팀의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 후보가 시민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배포한 것을 규정 위반이라 지적하면서도 딱히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 기브란에게 안전한 우회로를 열어 주었다.

이로서 기브란은 고모부가 무리하게 대선후보 연령 하한선을 풀고서 헌법재판소 윤리강령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장 직위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얻은 출마자격을 아무런 제재없이 유지한 데에 이어 이번엔 유세기간 중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타나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배포하고서도 이를 엄히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선거감독청으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네포 베이비(nepo baby)의 위력을 보였다.

선거감독청은 12월 3일 기브란과 그 자원봉사자들의 행동에 대해 유세기간 중 적절치 않은 행동인 것은 맞지만 굳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할 정치활동은 아니었다는 애매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선거감독청이 이와 같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것은 우유를 무상배포한 것이 ‘정치활동이 아니었다’는 기브란 측 설명을 상당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선거감독청은 또 다른 위반혐의가 있는지 조사하며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으나 기브란의 후보 자격이나 유세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선거감독청은 이와 같은 판단 내용을 자카르타 주정부에 전달하고 후속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실제로 자카르타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문제를 일으킨 특정 후보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카프리데이에 해당 지역 유세를 금지하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그간 선거감독청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1월 3일(수)에야 뒤늦게 선거감독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기브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일단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선거감독청에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자 자카르타 주의회의 드위 리오 삼보도 의원은 이런 사건에서 선거감독청이 대통령이나 정부 또는 특정 선거본부의 이해관계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철저한 독립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따라뉴스/기사 제공=배동선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