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독재 허용에 환호하는 이장들 > 정치∙사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이장들이 총선 전 마을법 개정안 통과를 압박하는 시위를 국회 앞에서 수 개월씩 벌였다. (사진=안따라/Aditya Pradana Putra) 

국회 입법위원회(Baleg)와 내무부는 국가 행정시스템 최하위 단위인 마을과 촌락의 이장 임기를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마을 행정에 관한 2014년 기본법(이하 ‘마을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했다.

이 논란의 개정안의 향방에 각자의 이권이 걸린 이장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자카르타 스나얀 소재 국회의사당 콤플렉스 앞에서 끈질기게 개정안 통과요구 시위를 벌인지 수개월 만의 일이다.

다음 국회가 열리는 3월 초에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에 원내 아홉 개 정당이 모두 동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끝으로 국회는 2월 14일 총선을 일주일 앞둔 2월 7일(수) 회기를 종료했다.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과 대선이 끝난 후에도 마을법 개정안 심의를 계속해 반드시 완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녀는 2월 6일(화) 이번 회기를 마치면서 마을법 개정안에 대한 이러한 국회의 약속을 각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이장들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서 이번 총선에 나선 현직 의원들은 다른 도전자들에 비해 각 지역 이장들과 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역사회로부터 보다 확실한 지지를 받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 사실 그동안 각 지역 이장들도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총선을 보이콧하겠다고 국회를 위협하고 있던 차였다.

뿌안은 화요일 마지막 국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체에 따라 신중히 심의해 국회 통과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문제삼을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골자 중 하나인 이장의 임기와 연임조항은 원래 6년 임기에 3연임이 가능했던 것을 8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도록 조정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다 저렴한 비용과 적은 노력으로 장기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개정안은 이장이 한 차례 임기를 끝내면 정부가 이장에게 현금 보너스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 이장들에게는 이보다 더 호의적인 조항이 있기 힘들다.

국회입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각성당(PKB) 소속 압둘 와히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마을의 거버넌스와 자치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마을들은 국가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야 하므로 강력한 재정적 역량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충분한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이장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늘어놓았다. 그도 이번 총선에 출마한 상태다.

그는 이장들이 좀 더 긴 임기를 갖게 되면 쉽게 과열되곤 하는 이장 선거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 사이의 반목을 충분히 정리할 시간을 주어 그들이 계획한 정책들을 남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교활한 거래
하지만 비평가들은 마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입장 발표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전국 7만5천명 이장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국회 차원의 선심성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자리 보존을 원하는 이장들로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현직 의원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표를 몰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 인지상정이어서 결과적으로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팔아 이번 총선에서 이장들과 마을 주민들의 표를 산 교활한 매표행위를 자행한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의 이장들을 마을과 촌락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현지 유권자들의 투표 향방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의 대중정치 전문가 아구스 빰바기오는 이장들의 임기를 8년으로 늘리는 것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가 보통 5년인 상황에서 종래의 이장 임기 6년도 너무 길었는데 이제부터는 8년이라고요?”

한 차례 연임해 이장으로 군림할 16년은 그야말로 지역왕조가 깊이 뿌리내릴 충분한 시간이다.

권력남용 가능성
그는 이장들의 임기가 길어지면 그들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마을기금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패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정부는 국토개발 촉진 차원에서 2015년부터 매년 마을기금 프로그램에 10억 루피아(약 8,400만 원)를 각 마을마다 배정해 왔다. 해당 예산은 2023년에 70조 루피아(역 5조8,600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2023년 지역교부금 예산 814조 루피아(약 68조1,800억 원)의 8%를 차지했다.

반부패시민단체 인도네시아 커럽션워치(ICW)는 정부가 해당 마을기금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마을 단위의 부정부패사건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했다. ICW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7건의 부패사건에 22명이 연루되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엔 155건의 부패사건에 252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불과 8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뜨리삭띠대학교 공공정책 전문가 뜨루부스 라하르디안샤 교수는 이장들의 임기가 늘어나면 권력남용과 주민들과의 불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접수된 많은 보고서들에 따르면 선출된 이장들이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 주민들이 상대 후보를 지지했을 경우 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회부조 금품의 수혜자를 자신의 지지자들로 채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자카르타포스트/기사 제공=배동선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