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쁘라보워에게 명예장군 직위 수여…전역 26년 만에 대장 진급하는 쁘라보워 > 정치∙사회

2024년 2월 28일 조코위 대통령이 쁘라보워에게 명예장군 직위를 수여했다.(사진=CNN TV 영상 캡처)

므라삐 컨설팅의 군사전문가이자 수석 분석가 베니 수까디스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을 대장으로 특별진급 시키겠다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계획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베니는 27일 대통령이 쁘라보워를 명예 4성장군으로 진급시키려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정당한 판단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쁘라보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인지 생각보라며 군 최고의 영예를 쁘라보워에게 선사한다는 뜬금없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쁘라보워가 그런 특전을 받을 만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의 명예계급 수여에 대해 1959년 정부령 36호는 수혜자가 군대 발전 전반에 지대한 기여를 했거나 큰 이익을 가져온 경우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베니는 쁘라보워가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룬 업적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명예진급이란 밀수, 외국 선박들이 영해에서 불법 어로작업을 할 경우, 영토침해 같은 범상치 않은 위해로 국가주권이 위협받는 위기상황에 맞서고 있을 때에나 벌어지는 일이란 것이다.

베니는 신질서 정권 당시 쁘라보워의 행적도 문제삼았다. 1998년 당시 3성 장군이던 쁘라보워는 당시 일련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끝에 군 장교명예위원회 결정문 KEP/03/VIII/1998/DKP에 따라 강제 퇴역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해당 결정문에는 당시 명예위원장이었던 수바기오 하디 시스워요 육군참모총장의 서명이 선명하다.

국방부 발표

베니의 이러한 발언은 국방부 대변인 다닐 안자르가 27일 공개한 영상에서 쁘라보워 국방장관이 지금까지 군사 및 국방분야에서 보여준 헌신과 공헌을 바탕으로 4성 장군으로 진급하게 되었다고 발표한 후에 나온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이 주재하는 쁘라보워의 장군 진급식은 28일 통합군 사령부에서 거행됐다.

한편 육군 소장 출신으로 국회 제1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TV 하사누딘은 쁘라보워 국방장관 어깨에 별 넷을 달아 명예대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군에 봉사했거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군인들에게 관련법에 따라 훈장이나 휘장을 줄 수는 있지만 명예계급을 달아주는 관행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27일 주장했다.

군에 대한 2004년 기본법 34호의 27조는 군 직급이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할 민간인에게 일시적으로 군 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전역한 장교나 사병을 진급시키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퇴역 장사병에 대한 특별진급이 수하르또 시절인 신질서 시대에는 간혹 있었고 그래서 말년에 들어선 수하르또 본인과 군 원로 압둘 하리스 나수띠온, 그리고 이미 사망한지 수십 년이 지난 수디르만 장군이 5성 장군으로 진급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해당 규정이 폐기되었으며 2020년 기본법 20호의 33조 3항에 의거해 오직 현역 장사병에 대해서만 명예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군에서는 쁘라보워가 군에서 해임되거나 불명예 전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공보국장 누그라하 구밀라르 소장은 1998년 군 명예위원회 결정문과 관련해 쁘라보워의 지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해당 질문을 한 CNN인도네시아 기자에게 27일(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1998년 11월 22일자 대통령 결정문 62/ABRI/98에 기록된 것은 (쁘라보워의) 명예전역과 연금수령 권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파면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다.”고 답했다. [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