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산 1천만 루피아 신발, 수입세금이 3배...왜? > 정치∙사회

1,030만 루피아 가격의 축구화를 해외 직구로 사 3,181만 루피아의 세금을 내게 된 사연 (사진=틱톡계정 @radhikaalthaf 캡처) 

1,030만 루피아(약 83만 원) 가격에 해외 직구로 구매한 축구화가 DHL 국제배송서비스를 통해 인도네시아로 들여오면서 3,181만 루피아(약 260만 원)의 세금이 붙었다. 이 문제가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논란의 불꽃이 관세청을 거쳐 DHL로 튀었다.

지난 24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DHL이 24일 수입관세 문제와 관련 고객을 돕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도 DHL은 배송 상품 통관 관련 현지 법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터무니없는 관세가 붙은 것도 인도네시아 법규정을 준수한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DHL이나 FEDEX 같은 유명한 국제배송회사를 사용할 경우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누구나 한 두 번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정말 현행 법규정을 잘 지키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지난 22일 틱톡 사용자 라디까는 자신의 틱톡 계정(@radhikaalthaf)에 이해할 수 없는 관세가 붙은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영상을 올렸다.

라디까는 영상 속에서 “신발을 1,030만 루피아에 샀고 배송비가 120만 루피아가 들어 과세가액은 1,150만 루피아(약 96만 원)인데 세금 3,181만 루피아(약 260만 원)가 붙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한 거죠? 내 계산에 따르면 수입관세 25%, 소득세 11%, 부가세 11%를 모두 합해도 지불해야 하는 관세 및 제반세금 총액은 589만 루피아(약 49만 원)여야 합니다.” 라고 묻고 있다.

관세청에서 출시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산해도 해당 관세 및 소비세 등은 580만 루피아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세금이 상품 구매가보다 더 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세청에 호소했다.

세관 반응

이에 관세청(DJBC)은 공식 X계정(@beacukaiRI)를 통해 3,181만 루피아의 세금이 부가된 것이 배송 서비스업체인 DHL에 대한 ‘행정벌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DHL이 제품가격과 배송비를 포함한 과세가액(CIF)으로 세관에 보고한 금액은 35.37 달러(약 4만7,000원)였는데 관세청이 직접 조사해 보니 해당 상품의 실제 과세가액이 553.61 달러(약 73만 원)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즉 DHL이 해당 물품 송장에 상품가격을 축소해 기재하는 이른바 ‘언더밸류’ 행위를 한 것이 세관에 적발되어 벌금을 맞은 것이다.

이 경우 2023년 재무장관규정 96호의 28조 3항에 의거해 벌금 형태의 행정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관은 따라서 해당 축구화에 대해 관세 30%를 적용해 264만 루피아(약 22만 원), 부가세 11%로 126만 루피아(약 11만원), 수입소득세 20%로 229만 루피아(약 19만 원), 그리고 행정과태료 2,474만 루피아(약 206만 원)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세금의 총합은 3,093만 루피아(약 258만 원)다.

과태료 계산근거는 관세 부문 행정과태료 과세에 대한 2019년 정부령 39호의 6조에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설명한 관세청은 세금이 크게 불어난 이유가 송장 언더밸류 행위를 했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맞은 배송업체에게 있으니 라디까에게 DHL에 관련 책임을 물으라고 안내했다.

관세청은 배송화물 검사와 청구내역이 beacukai.go.id/barangkiriman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고 @bravobeacukai 계정이나 관할 세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