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이 기부한 시각장애인 교육용품, 2년 간 공항세관에 압류...왜? > 정치∙사회

세관 업무 (사진=Bea Cukai) 

한 네티즌이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수까르노 하따 국제공항 세관에 2년 째 압류되어 있는 특수학교(SLB) 교육자재에 대한 게시글이 화제다. 게시자는 학교 관계자인 것으로 보이고 문제의 물품은 2022년 한국의 한 기업이 자카르타의 한 특수학교에 무상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특수학교는 아직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고 공항 세관 측이 물건을 찾아 가려면 수억 루피아에 달하는 창고비 연체분을 먼저 해결하라 요구하고 있다고 해당 네티즌은 전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소통지원국장 니르왈라 드위 헤르얀또는 지난 27일 해당 물품의 내역과 그간의 과정, 그리고 왜 압류되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까르노 하따 공항세관 역시 공식 엑스 계정인 @beacukaisoetta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며 해당 특수학교에 연락해 물품 송장(AWB) 번호를 DM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음을 밝혔다.

▲관련 엑스 게시물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 세관에 물품 압류된 배경
문제의 물품은 2022년 12월 16일 한국의 오파테크(OHFA Tech)가 자카르타 소재 국립 A급 특수학교(SLB-A Pembina Tingkat Nasional)에 보낸 것으로 인도네시아에는 그해 12월 18일 도착했지만 공항세관에 압류됐다.

@ijalzaid라는 계정이 엑스에 업로드한 바에 따르면, 세관은 해당 물품의 통관수속과 각각의 물품 별로 가격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링크, 사양서, 설명서, 인보이스, 은행 확인을 받은 결제 증빙, 각각의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사진 등을 요구했다.

특수학교 측은 이러한 세관 요구에 대해 가용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으나 해당 제품이 아직 개발 단계의 시제품이어서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그 결과 가격 자료와 결제증빙 등은 준비할 수 없다고 세관에 설명했다. 하지만 세관은 수긍하지 않았다.

이번엔 거꾸로 세관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이 2만2,846달러 52센트(USD22,846.52)라는 이메일을 학교로 보내 이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런 자료가 해당 학교에 있을 리 없었으므로 서류 보완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관이 요구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 PIBK 지불동의 확약서 (납세의무자번호(NPWP) 없을 경우의 예상 세금 1억1,661만 루피아(약 972만 원)을 제품 발송 회사에 청구하겠다는 확약서)
2. 위임장
3. 학교 납세의무자번호(NPWP)
4. 제품을 구매했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결제증빙 (은행 /신용카드사/페이팔/웨스턴 유니온의 결재증빙)
5. 신제품/중고품 확인서

학교 측은 해당 물품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자재를 무상 지원받은 것이란 이유로 세금 납부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세관은 물품을 내주지 않고 압류해 버린 것이다.

이후 세관 측은 해당 학교에 일단의 서류들을 보내 달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그런 식의 일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오래 동안 계류되어 오다가 최근 세관이 해당 물품을 세관 장기보관소로 옮겨야 한다는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내며 당초 계산했던 액수대로의 세금 납부를 독촉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한국의 오파테크와 조율을 위해 다시 연락을 취했고 교육문화부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문제가 SNS를 달구고 기사로 보도되자 지난 28일 가똣 수긍 위보워 수카르노 하따 공항 세관장은 급히 태세 전환해 문제의 물품 수입 관세 및 관련 세금을 면세 처리해 빠르면 4월 29일(월) 해당 학교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압류되었던 물품은 시각장애인용 키보드 20개로 알려졌다.[드띡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