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벌어진 노동절 시위...일자리창출법 폐지 요구 > 정치∙사회

2024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시위대들이 깃발과 배너를 들고 자카르타 도로를 행진했다. (사진=AFP/Yasuyoshi CHIBA) 

5월 1일(수) 노동절을 맞아 수천 명의 시위대가 자카르타에서 논란의 일자리창출법이 노동자들의 권익과 보호장치들을 광범위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의 폐기를 요구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일 전했다.

이날 자카르타 시위행진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약 5만 명으로 추산되며 서부자바의 반둥, 중부자바 스마랑, 동부자바 수라바야, 남술라웨시 마까사르, 수마뜨라의 아쩨, 쁘깐바루 등 지방도시들에서도 수천 명이 비슷한 시위를 벌였다.

일자리 창출법 입안자들은 투자유치와 국가경제 부흥을 위해 관료주의 시스템을 간소화한 것이라고 옹호 논리를 폈지만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은 이 법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가 침해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옴니버스법은 사실상 기본급 이상의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완전히 말소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특정 산업군 기업들이 정규직을 늘리지 않은 채 외부 인력을 자유롭게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했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길마저 열어주었다.

KSPI 사이드 익발 노조위원장은 일자리창출법이 발효된 이후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30% 감소했고 산업도시들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2.8%인 반면 임금상승율은 1.5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국 노동자 전체의 수입이 국내 상위 1% 부자들이 쓰고 다니는 비용에 겨우 맞먹을 정도일 뿐이란 부분도 강조했다.

인력 아웃소싱 요건이 느슨해지자 기업들이 정규직 직원들을 마음 놓고 해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실업률이 증가했다고 익발은 주장했다.

북부 자카르타 노동절 시위를 조직한 우스만은 일자리창출법으로 인해 부자와 빈민들의 간극이 더욱 벌어졌다며 일자리창출법이야말로 노동자들의 가장 큰 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이 있다고 해서 미래의 확실성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이 평화로운 퇴직을 맞기 위해 법적 해결책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절 시위대는 여성과 가사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그룹에 대한 보호 확대를 요구했다. 가사노동자들이 학대와 차별을 피할 수 있도록 법적보호 제공을 골자로 하는 가사노동자 보호법이 지난 20년 간이나 계류되어 있다가 최근 비로소 심의를 마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약 400만 명이 가사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여성과 아동이며 그들은 현행 일자리창출법으로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

중부자바 시위대들은 최근 수년간 벌어진 가사노동자 학대 사례를 재조명했다. 전국 가사노동자 옹호 네트워크(Jala PRT)에 따르면 2021-2024년 기간 동안 3,300건의 가사노동자 학대사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협회법무지원재단 스마랑 권역 라덴 라라 아유 헤르마와띠 사송꼬 이사는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아직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근국회를 통과한 가사노동자보호법을 정부가 즉시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령에 서명해야 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고작 6개월 남은 상태여서 헤르마와띠는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쁘라보워 대통령 당선자는 노동절에 맞춰 공개한 동영상에서 인도네시아의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노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치하하며 노동자 복지 개선을 약속했다.

동영상 속 쁘라보워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포함한 모든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우리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라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