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목숨까지 위협하는 온라인 도박과의 '전쟁' > 정치∙사회

온라인 도박 일러스트 (Shutterstock/Audio und werbung) 

서부자바 찌아미스에서 41세의 남편 T가 아내 Y(40)를 토막살인 했다는 사실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다. 그들 아들이 온라인 도박으로 1억5천만 루피아(약 1,250만 원)의 빚을 지고 달아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알려졌다.

온라인 도박과 연관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 사람은 비단 Y만이 아니다. 지난 달에는 람뿡에서 MN(24)이란 이름의 트럭 운전사가 트럭 운전석 옆에서 목을 맨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MN이 온라인 슬롯도박에 빠져 많은 돈을 잃은 후 자살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식적으로는 올해 온라인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사건은 최소 네 건이 보고됐다.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2023년에는 327조 루피아(약 27조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 해 동안 329만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댔는데 그중 대부분이 젊은 저소득층이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자 지난 4월 18일 부디 아리 스띠아디 정보통신부 장관은 온라인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부처들을 포괄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국방부와 외교부까지 포함한다. 외교부가 포함된 이유는 온라인 도박이 사이버 공간 속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벌어진다는 특징과 도박 사이트의 서버가 대개 도박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도박은 불법이다.

형사법 303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이나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2,500만 루피아(약 208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전자정보거래법(ITE)에서도 온라인 도박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자에게 6년 이하의 징역, 최대 10억 루피아(약 8,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디 장관은 하디 짜햔또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 역시 온라인도박 근절계획에 대해 부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 산하 우스만 깐송 공공정보소통국장은 이번에 만들어지는 새 태스크포스가 도박장 개설자들을 검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도박에 빠진 사람들도 그들의 연령대나 경제적 배경을 감안할 경우 대부분 피해자로 분류된다는 정보통신부의 판단을 특별히 강조했다.

근절하기 어려운 범죄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창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뛰어들자 2023년 온라인 도박을 ‘긴박한 이슈’로 지정하여 관리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85만 개에 달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다른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새로 생겨나 별다른 효능감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사이트 자체의 폐쇄는 물론 이러한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홍보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배를 강화했다.

서수마뜨라 지방경찰청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두 사람을 빠당과 빠야꿈부에서 각각 검거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4월 30일에는 반둥에서 도박 관련 온라인 인플루언서 한 명을 체포했다.

그보다 앞서 자카르타에서는 27세의 도박 사이트 제작자 한 명을 붙잡았고 땅그랑에서는 정통부가 폐쇄한 도박 사이트 사용자들을 아직 폐쇄되지 않은 대체 사이트로 안내한 47세의 온라인 도박 소프트웨어 판매자를 검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