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느는 인니 학폭 증가 추세... 학폭방지 규정 있으나마나 > 정치∙사회

지난해 교육문화연구기술부가 학교폭력 방지 규정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하 ‘학폭’)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부자바 시뚜본도 지역의 이슬람 중학교 마드라사 사나위야(Madrasah Tsanawiyah)에 다니던 15세 학생이 다른 학생 아홉 명에게 구타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최근 벌어졌다. 구타를 당한 학생은 혼수상태 빠져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입원 일주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서수마뜨라 빠당 빠리아만 지역의 10세 초등학생 알델리아 라흐마(Aldelia Rahma)는 몇 달 전 자신을 줄곧 괴롭히던 같은 반 친구의 고의로 몸에 불을 붙는 사건을 겪었다. 치명적 화상을 입은 아이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몇 개월 후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사건이 벌어지던 날, 알델리아와 급우들은 교사로부터 교실 청소와 학교 뒷마당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소각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각장에서 쓰레기더미를 불태우고 있던 중, R이라는 한 남학생이 갑자기 알델리아에게 휘발유를 끼얹었다. 그녀에게 옮겨붙은 불은 삽시간에 알델리아를 불덩어리로 만들었다. 전신 35%의 화상을 입은 알뎅리아는 네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5월 24일(금) 끝내 숨을 거뒀다.

해당 남학생은 화재가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알델리아를 차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오랫동안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다 못한 알델리아가 학폭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자 교사는 이슬람학교의 여학생이 남학생과 놀았다며 오히려 알델리아를 꾸짖기만 했다고 유족들이 분개했다.

인도네시아 학폭 증가 추세

인도네시아 학생평가원(PISA)의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학생들 중 한 달에 최소 몇 차례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자의 41%에 달하는 학생들이 답했다. 이는 OECD 평균인 23%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여성권익아동보호부는 인도네시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사건이 지난 5년간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2019년 1만1,057건에서 2023년 1만18,175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NGO인 짜하야구루 재단(Cahaya Guru Foundation)은 2023년 한 해 동안 123건의 학교폭력이 보고되었고 이로 인해 19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난해 12월 보고했다.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지난해 학폭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포괄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폭 증가 추세를 우려한 교육문화연구기술부가 지난 해 8월 학내 괴롭힘 방지 규정을 내놓고 모든 교육기관 단위에서 학생보호를 위해 폭력예방처리팀(TPPK)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국립연구혁신청(BRIN) 교육 전문가인 앙기 아프리안샤(Anggi Afriansyah)는 해당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폭력예방처리팀(TPPK)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고 설령 이미 설치했다 해도 학폭이 발생한 후에야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학폭 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지속적 교육의 필요

앙기는 정작 학생들을 돌봐야 하는 교사들 스스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의 유형들, 학폭 사건 배후에 존재하는 학생들 간의 복잡미묘한 권력관계의 불균형 문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학폭예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이 겪는 괴로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아이들이 단순히 장난을 하다 싸운 것이라 치부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아이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피해자 학생을 좋지 않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작 계도가 필요한 가해자 학생을 처벌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가해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또 다른 폭력행위를 하도록 등 떠미는 꼴이 되기도 한다.” 며 학폭에 대한 인도네시아 학교들의 일반적인 대응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여성권익아동보호부의 아동보호 담당관 나하르(Nahar)는 학폭을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교사, 부모, 학생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집단 괴롭힘, 학교 폭력의 모든 측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학교 폭력 예방, 학교 폭력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 피해자 지원방법 등 학폭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제반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가 광대한 열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지의 문화와 전통이 다르다 보니 해당 학폭 방지 정책을 곧바로 반영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기본적으로 학폭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들에 대한 응분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권장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