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4년 5월 마지막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현직 정치인의 친인척이 공직에 출마하는 일은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법에서 이해상충 금지 조항을 폐기한 2015년부터 흔한 일이 되어 이번 11월 지방선거를 통해 더 많은 정치왕조들이 탄생할 전망 (5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쟁민주당으로부터 북수마뜨라 주지사 출마 제안받았다는 전 자카르타 주지사 아혹. 북수마뜨라에서 조코위 사위 보비 나수띠온과의 대결 이루어질까? (5월 25일, 꼼빠스닷컴)

- 북수마뜨라 주지사 출마 제의한 투쟁민주당에 화답한 아혹. 투쟁민주당의 공식 사령장 기다린다고 발언 (5월 26일, CNN인도네시아)

 

- 아쩨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된 PKS 정치인 따미앙은 이번 총선 당선자. 해당 지역구는 재선거를 치르게 되나? (5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번 대선에서 쁘라보워와 맞섰던 나스뎀당이 이번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자당 정치인 라피아흐마드와 쁘라보워 조카 부디 사뜨리오 지완도노를 러닝메이트로 내보낸다는 담론에 힘이 실리는 중. 최소한 나스뎀이 쁘라보워 정부 연정에 참여할 것은 기정사실일 듯 (5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의 조카를 라피 아흐마드의 자카르타 주지사 러닝메이트로 만들려는 나스뎀당의 생각과 달리 그린드라당은 까에상을 러닝메이트로 생각하는 중. 형은 부통령, 동생은 자카르타 부시장... (5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법원(MA)은 민중변화당(Garuda)이 요청한 사법 검토 권리(HUM) 요청을 승인하고 KPU가 도지사·부도지사 후보의 최소 연령 제한 폐지를 권고했다. 주지사 및 부시장 후보의 경우 최소 30세, 군수 및 부군수/시장 부시장 후보는 25세가 하한선 -- 이건 아마도 까에상을 위한 것 (5월 30일, 꼼빠스닷컴)

 

- 대법원이 2024년 지방선거 후보자의 연령 제한 변경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아들이 다가오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촉발됨(5월30일, 자카르타포스트)

 

■정부/정치/외교

- 인권 단체들은 국가의 민주주의와 시민 자유의 퇴보를 한탄하며, 최근 공개 토론이 강제로 해체되는 것을 시민 공간이 축소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 국제 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 사무총장 우스만 하미드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개혁 이후 퇴보 수순에 접어들었고, 1998년 5월 신질서정권 붕괴 당시 학생들과 대중이 옹호했던 민주적 가치가 변색되고 있다고 주장. (5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신의 학교 무상급식 프로그램 공약을 '어린이를 위한 무상 영양식품'이라고 브랜드명 변경을 시도하는 쁘라보워. 아이들 영양을 위해 국가재정 450조 루피아를 끌어다 쓸 것인가? (5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무상급식의 명칭 변경과 동시에 빈축을 산 '대통령 클럽'의 이름도 바꾸겠다는 쁘라보워. 이름보다는 내용이 중요할 텐데 (5월 24일, 꼼빠스닷컴)

 

- 5월 24일(금) 자카르타에서 열린 투쟁민주당 전국 실무회의에서 차기 정권에 야당으로 남을 것을 시사한 메가와띠 (5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예상했던 대로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전 성월당(PBB) 총재를 차기 정부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으로 제안한 PBB. 그린드라당은 이를 쁘라보워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 대선기간과 헌재 불복청원 기각 등에 기여한 바가 커 쁘라보워가 유스릴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 (5월 26일, 더틱닷컴)

 

- 국회 심의 앞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투쟁민주당 전국실무회의에서 반대입장 밝히며 비난한 메가와띠에 이어 다음 날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힘 (5월 25일, 안따라뉴스)

 

- 메가와띠는 차기 정부에 대한 "균형 세력"의 역할을 시사하면서도 연정 참여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여운을 남긴 것으로 평가. 아직 간 보는 중? (5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쟁민주당 전국실무회의에서 뿌안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는 듯한 발언을 장난스럽게 내놓음. 메가와띠가 아들 프라난다가 3일간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아들보다 딸을 선택할 것이라 추측을 일으킴 (5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이 통합 디지털 공공서비스플랫폼 INA Digital을 출시 발표. 국가 포털 및 인프라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통합 솔루션 (5월 27일, 안따라뉴스)

 

- 조코위 대통령이 부처와 지역 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약 27,000개의 기존 애플리케이션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하는 INA Digital이라는 프로젝트의 시작을 발표. 주 관료가 중앙정부 공공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 수년 동안 기술 보안 서비스 제공에 주력해 온 국영 증권지폐인쇄회사인 Peruri가 INA Digital의 운영자로 선정됨 (5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근로자(TKA)의 고용이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 근로자 등 모든 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함.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노동자들 때문에 촉발된 상황 (5월 27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 부패 시국(ICW)은 626억 루피아 사례금을 받아 자금 세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가잘바살레 전 대법관을 석방하라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부패근절위원회(KPK)에 즉시 항소할 것을 촉구. (5월 28일, 꼼빠스닷컴)

 

- 공공사업주택부 바수끼 하디물요노 장관은 Tapera 기여금 즉 공공주택부금 명목으로 직원급여가 공제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급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한 저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 즉 장관이나 정부가 어떤 취지로 정책을 세우고 무슨 설명을 하든 정작 근로자들은 이에 대한 효능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반증 (5월 28일, 꼼빠스닷컴)

 

-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파트너십에 엄청난 노력을 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가가 기술 거물에 대해 갖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집착'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는 기사 (5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영토 주권을 유지하고 유지하는 데 경계심과 주의가 요구는 상황에서 둘러본 지역적 군사-정치적 상황 (5월 29일, CNN인도네시아)

 

-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 공식 진출한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서비스가 인도네시아를 벙어리 귀머거리로 만들어 국방과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란 시각(5월 30일, 꼼빠스닷컴)

 

- 7년 연속 사형수를 ​​처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14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나타남. 지난해 사형 선고의 86%가 마약 관련 범죄. 2020년 이후 매년 110건 이상의 사형을 선고했으며 압도적인 대다수의 사형수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선고를 받음(5월30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쟁민주당(PDI-P)이 널리 비판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 운영법 개정에 반대해 다른 정당들에게 로비를 펼칠 예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관이 재직 후 5년 후에 평가를 받고 임명 기관의 승인을 받아 향후 5년 동안 또는 법정 퇴직 연령인 70세에 도달할 때까지 재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5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북수마뜨라 랑깟 지역의 꽐라랑깟 마을 주민들은 목요일 최근 도착한 로힝야 난민 51명에게 지역사회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는 시위 벌임, 헛점을 파고 들어 계속 도착하는 로힝야 난민, 인내심과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아쩨 당국 (5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정부의 불법 주차원 단속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충족한 생활을 하는 이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로 생계를 영위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불법 주차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문제는? 남에게 불법적으로 돈을 뜯어 사는 것을 생계라 할 수 있는 건가? (5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동부 자바의 와루 시도아르조(Waru Sidoarjo) 유료 도로에서 의문의 차량에 의한 총격 사건을 조사 중. 누군가가 에어소프트건으로 의심되는 총기로 여러 차례 사격해 피해자가 뺨, 입술, 차량에 다섯 발을 맞음 (5월 27일, 꼼빠스닷컴)

 

- 메단 시장 관저에서 쌀, 식용유, 설탕, 접시, 스토브, 숟가락, 포크 형태의 주방 도구를 포함한 생필품과 가정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용의자 3명의 구금을 유예. 용의자 ES, ADD, AS는 보비 나수띠온 메단 시장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5월 27일, 안따라뉴스)

 

- 당초 메단 시장 소유의 여러 화폐로 된 수십억 루피아가 관저에서 도난당했다는 소문이 나중에 3백만 루피아 상당으로 추산되는 기본 생필품을 도난당한 것으로 바뀌어 발표됨. 어느 것이 맞을까? (5월 25일, 드띡닷컴)

 

- 군경-교통부 합동단속반이 5월 28일(화) 스넨 지역에서 불법주차 단속해 오토바이 25대를 실어 감 (5월 28일, 꼼빠스닷컴)

- 누산따라(IKN) 당국은 7월부터 비행택시 시험을 시작할 예정. OPPAV(선택적 조종 개인/승객 항공기) 비행 택시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현대자동차(HMC)에서 제작됨 (5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MRT 자카르타는 5월 30일(목) 오후에 Blok M 역 근처 건설 프로젝트에서 크레인이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Lebak Bulus와 Bunderan HI 터미널 사이의 모든 통근 서비스 중단(5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군/ 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

- 지중해에서 함선의 무기 기능과 명령을 테스트를 진행한 인도네시아 전함 디뽀네고로호(KRI Doponegoro) (5월 25일, 안따라뉴스)

- 경찰청 특수대테러부대 덴수스 88 대원들이 검찰청 차장(Jampisus)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충격을 던짐. 이들의 이상행동은 검찰청이 271조 루피아 상당의 주석(Tin) 부패 사건을 조사하던 중 페브리 차장 호위로 배정되어 있던 헌병이 발견. 정말 경찰 소속 대테러부대가 검찰청을 노렸을까? 아니면 해묵은 경찰과 군의 기싸움 대결의 한 가닥일까? (5월 25일, 꼼빠스닷컴)

 

- 경찰소속 대테러부대 Densus 88이 검찰청을 감시한다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군 대변인 누그라하 구밀라르 소장은 5월 26일(일) 검찰청 요청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헌병을 배치했음을 밝힘. Densus88이 감시한 것으로 알려진 페브리 아르디안샤 특수범죄국장은 현재 약 271조 루피아의 국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빈탄 섬 대규모 주석 채굴 관행 사건 등 여러 주요 부패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인물 (5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이 경찰 대테러부대 덴수스 88(Densus 88)이 검찰총장실 소속 검사를 염탐한 사건에 대해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총장과 ST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을 대통령궁으로 소환. (5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경찰 감시단(IPW)이 최근 대테러 요원의 감시를 받은 혐의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검사 포함 검찰청(AGO) 소속 공무원 2명을 부패근절위원회(KPK)에 신고. 페브리 아드리안샤 특수범죄수사국장과 몇몇 인사들이 이전에 검찰 담당 사건에 연루된 회사의 주식을 유용해 9조3천억 루피아의 국가 손실을 초래했다는 혐의. (5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검찰청 특수범죄 담당차장 페브리 아드리안샤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PT TimahTbk의 광산 사업허가(IUP) 지역의 주석 거래 시스템 부패사건을 곧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힘. 이게 뭐라고 대테러부대 요원이 페브리 차장을 미행하고 ICW는 그를 부패혐의로 KPK에 고발한 것일까? 인도네시아 주석사업은 그야말로 복마전 (5월 30일, 안따라뉴스)

 

- 특수범죄 담당차장이 주석 부패사건 관련 2010~2022년 동안 PT Antam Tbk의 귀금속 관리 및 정제 사업부(UBPPLN) 총책임자 6명을 입건 (5월 30일, 안타라뉴스)

 

- 경찰 정년을 60-65세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 국회로 (5월 28일, CNN인도네시아)

 

- 정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군대법 개정안은 결국 장성들이 별을 달고 현직을 오래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면 고작 몇 명 연금을 늦게 주기 위해서? (5월 29일, CNN인도네시아)

 

- 경찰법 및 군대법 개정안의 주목받는 문제사안들. 정년연장뿐 아니라 군은 민간 고위공무원직 겸임, 경찰은 사이버 공관 감시 또는 차단권 부여, 경찰청장 정년 대통령령으로 연장 가능, 정보수집권 등 (5월 28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