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신규 운전면허증에 BPJS 건강보험 가입 필수...7월 1일부터 > 정치∙사회

땅그랑 세르뽕의 운전면허시험장

이제 운전면허증을 만들기 위해선 사회보장관리국(이하 BPJS)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유효한 국가건강보험(JKN)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쩨, 서수마뜨라, 남수마뜨라, 자카르타, 동깔리만딴, 발리 및 동누사뜽가라에서 시범운영된다.

그렇다면 BPJS 건강보험이나 JKN 보험료가 연체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운전면허국장 헤루 수또뽀 총경은 건강보험 연체자들이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연체자 중 회비 납부를 원할 경우 경찰 측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 신청자 개인이 해당 문제 처리를 위해 접근할 수 있는 해결책이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반드시 연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는 것뿐 아니라 할부결제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운전면허증 발급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교통국(Korlantas)은 앞으로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BPJS 건강보험 서비스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앞으로 운전면허증(SIM)과 차량등록증(STNK) 수속 조건으로 BPJS 건강보험이 필수요건이 됨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을 띈다.

일찍이 국민들이 BPJS 건강보험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해당 내용이 2022년 대통령 훈령(Inpres) 1호로 나온 바 있다.

이 훈령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은 경찰청장에게 BPJS 건강보험을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및 경찰이 발행하는 각종 기록 증명서 처리를 위한 구비요건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운전 면허증 취득을 위한 BPJS 건강보험 보유 의무는 운전면허증 발급 및 표기에 관한 2021년 경찰청 규정 5호의 개정인 2023년 경찰청 규정 2조에도 명시됐다. 이제 이 규정이 시행을 목전에 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BPJS 건강보험료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프레임을 강조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