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찰청, 교통위반 벌점적립제 시행 임박 > 정치∙사회

교통단속 경찰(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경찰은 운전면허증 기준 교통위반 벌점 적립방식 시행을 예고했다. 이는 운전면허증 발급 및 표시에 관한 2021년 경찰청 규정 5호를 기반한 것이다.

중부자바 지방경찰청 교통국 법집행과장 크리스토퍼 아디까라 르방 경정은 해당 단속방식이 현재 경찰본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위반 벌점적립제란?

교통위반 벌점 적립 방식에 대해 크리스토퍼 경정은 운전면허증(SIM) 소지자가 교통위반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때 이를 벌점으로 환산해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에 달아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교통위반 유형에 따라 1, 3, 5, 10, 12점 등 각각 다른 벌점이 부여되는데 적립 벌점이 12점과 18점에 도달하면 각각 그 벌점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12점에서는 면허증 일시 압류, 18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각 교통위반 유형의 벌점 내역

앞서 언급한 경찰청 규정 33조 1항에 따라 경찰은 교통위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에 벌점 형태로 교통위반 내용을 표시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입력할 권한을 갖는다.

교통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도로교통 및 차량에 관한 2009년 기본법 22호(이하 2009년 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소지자가 경찰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사륜차량을 운전할 때 스페어 타이어, 안전삼각대, 잭, 타이어 교체용 너트 조작기구, 응급의료상자 등을 탑재하지 않은 경우 벌점 1점이 부과된다.

표준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는 경우엔 벌점 3점, 사륜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소정의 운행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철도 건널목 차단기를 파손할 경우엔 벌점 5점,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물품을 손상시키는 교통사고를 초래할 경우 12점의 벌점이 주어진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경우 또는 의도적으로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도 벌점 12점이 부과된다.

한편, 교통표지판, 도로표지, 교통신호기, 교통신호장치, 보행자시설, 도로이용자 안전장치 등이 표시하는 바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10점이 붙는다. 즉 대개의 교통신호 위반, 규정속도 위반 등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교통위반들이 벌점 10점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운전면허에 벌점 12점이 붙으면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운전면허증을 압류하거나 임시 정지시킬 수 있다.

한편 벌점이 18점에 이르거나 12점 벌점을 두 번째 받을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취소 기간도 법원 결정에 따른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법원이 정한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운전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따라 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벌점 12점 또는 18점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엔 운전면허증을 연장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