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학군 제도의 고질적 문제, 쏟아지는 학부모 불만 > 정치∙사회

초등학교 학생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PPDB 조나시(PPDB Zonasi ;이하 ‘학군제’)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공립학교의 학군제 진학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로 학부모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들을 정부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7년 도입된 학군제는 이른바 ‘인기학교’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없애고 가까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 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립학교에 대한 보다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그 기본 취지다.

공립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학군제 경로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연간 쿼터의 70%와 50%를 각각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PPDB아피르마시(PPDB Afirmasi 이하 ‘취약계층 사정’)라 불리는 입학경로를 선택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추가로 15%를 배정해야 한다.

또 다른 5%는 부모가 그 지역으로 전보 발령된 가정의 학생들에게 배정된다. 그리하여 그 나머지, 즉 공립 초등학교의 10%, 공립 중등학교의 30%만이 학업성적 기준 입학경로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내년에는 이러한 입학사정 방식이 전국적으로 본격 진행된다. 하지만 일견 공평무사해 보이는 이 학군제 입학사정 제도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시행방법 단계에서 많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주 서부자바 보고르에 사는 한 학생 아버지가 자녀의 입학을 거부한 학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자기 집에서 인근 공립학교까지의 거리를 나무 막대를 가지고 직접 재어 본 것이 여러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 거리는 700미터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자녀는 훨씬 먼 학교로 배정됐다.

한편 서부자바 데뽁에서는 지난 6월 25일(화) 일단의 학생 어머니들이 학군제 사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시위를 벌였다. 그보다 하루 전인 월요일에도 반둥의 서부자바 주의회 앞에서 유사한 종류의 시위가 벌어졌다.

고질적인 문제들

학군제 정책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불만은 국회에도 도달해 교육 문제를 관할하는 국회 제10위원회 사이플 후다 위원장도 유사한 불만과 항의가 매년 입학 시즌마다 제기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국민각성당(PKB) 소속 의원이기도 한 사이풀 의장은 학군제로 인해 벌어지는 특정학교에 대한 입학경쟁이 결과적으로 뇌물수수, 권리 매매, 심지어 불법 수수료를 망라하는 협잡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정책연구센터(PSPK)의 니사 펠리찌아 대표는 학군제도를 둘러싼 불만과 거기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공립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적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진학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니사 대표는 충분한 숫자의 학교가 있는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에는 학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렴한 학비를 받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공립학교’가 적다는 것이다.

그녀는 더 많은 양질의 공립학교를 세우는 것 외에도 향후 학군제 입학등록과 관련해 만발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교육교사협회(P2G) 소속 이만 자나뚤 하에리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공립학교들 중에서도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 갖은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특정 공립학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립학교들 교육의 질이 균등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위조서류와 뇌물 문제

인도네시아 옴부즈맨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가정의 주민등록등본(KK)에 한 해에 태어난 열 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입학용 구비서류의 명백한 위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짜따리나 물리아나 기르상 국장은 학군제도가 (매우 훌륭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서류 위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에서 이미 관련 규정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부패척결위원회(KPK)도 지난달 발표한 교육건전성평가조사(SPI)에서 신입생 등록접수를 받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학교가 전체의 21%에 달하는 등 학군제를 선택한 신입생 입학 과정에서 부패와 사기가 판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사의 후속조치로서 KPK는 지난 5월 16일 학교 행정당국에 학군제 정책을 악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KPK는 신입생 입학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관행을 학부모들이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jaga.id)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겨우 그 정도의 조치로 학군제 입시사정과 관련한 부조리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