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모든 차량,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2025년 1월부터 > 정치∙사회

자카르타 시내 도로(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하 OJK)은 2025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의 모든 차량들이 제3자 책임보험(TPL)에 가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3자 책임보험(TPL)은 가입자의 차량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원하는 사람들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감독청 보험보증 및 연기금 감독국장 오기 쁘라스또미요노는 세계적으로 보험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의 추세에 발맞춰 ‘금융부문 개발강화법(UU PPSK)’에 의거해 모든 자동차 및 오토바이 소유자의 차량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당국은 해당 법안의 세부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

그는 지난 16일 열린 보험 포럼에서 금융부문 개발강화법(UU PPSK)’ 법안이 발효된 지 2년이 되는 2025년 1월까지 모든 차량들이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들의 책임보험 가입은 한국을 비롯해 많은 다른 국가들이 채용하고 있는 제도다. 오기 국장 역시 아세안을 포함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차량 의무보험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면 여러 사람이 연루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자 자신은 물론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손실보상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상호협력이란 차원의 사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의무보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자동차가 사용하는 보험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메커니즘을 우선 연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청이 차량등록증(STNK)을 관리하는 경찰청과 조율하면 될 일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를 조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정 회사를 설립해야 할지, 컨소시엄 형식의 관리공단을 만들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한편 제3자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문제는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므로 오기는 지금 당장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것이 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