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4년 7월 셋째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오는 11월 지방선거 출마연령 제한 기준을 이듬해 1월 1일로 하여 노골적으로 대통령 차남 까에상에게 출마기회를 열어준 것에 대해 샤리프 히다야툴라 국립 이슬람대학교 학생이 연령제한 기준일을 후보 등록일로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에 이의를 제기 (7월 12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 반부패협회(MAKI) 보야민 사이만 코디네이터의 아들인 아르까안 와휴 레아(Arkaan Wahyu Re A)도 까에상의 주지사 출마자격을 가능케 한 지방선거에 대한 2016년 기본법 제10호 7조 2항에 대한 사법 검토 요청서를 헌재에 제출. (7월 15일, CNN인도네시아)

 

- 골까르당의 유숩 함까가 까에상과 짝을 이루어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출마를 희망. 설마 부지사를 하겠다는 건 아닐 텐데 아니스와 지명도 차이가 크게 나 당선가능성 떨어지므로 까에상 측에서 거절할 듯. 까에상은 자신의 당선을 장담할 수 있는 중부자바 출마가 유력 (7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 대통령 사위 보비 나수띠온 메단 시장이 현지 지역정당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 북수마뜨라 주지사 선거 출마가 더욱 유력시되는 상황. (7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부자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코위 효과'에 고전. 이는 중부자바 주지사를 연임했던 간자르 쁘라노워가 지난 대선에서 조코위 후광을 입은 쁘라보워에게 중부자바에서도 참패한 것으로 이미 드러난 사실 (7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아니스의 당선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까에상의 당선가능성은 1%대. (7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꼼빠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니스 바스웨단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이 나온 가운데 놀랍게도 아혹 전 주지사가 바로 그 뒤를 바짝 따라붙은 것으로 나타남(7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정치/외교

- 국회가 통과시킨 대통령 자문위원회(Wantimpres)에 관한 2006년 기본법 19호 개정안의 논란의 조항들은 자문위원들의 자격과 겸직 조항 등 (7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당국은 지난 달 160개 이상의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제야 복구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7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국방장관 겸 대통령 당선자가 인도네시아 국민의 보호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개발을 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라 말해 안보-국방 최우선의 시각을 가감없이 드러냄 (7월 13일, CNN인도네시아)

 

-쁘라보워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젊은 생도들에게 국방 강화의 중요성을 정당화하는 격렬한 연설이 현 정부의 인프라 추진에 비판적인 것처럼 들렸다는 점을 우려해 쁘라보워 측 인사들이 이를 만회하려 안간힘 (7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해양수산부 장관 삭띠 와휴 뜨렝고노(Sakti Wahyu Trenggono)가 국영 뗄꼼 부패사건 조사와 관련한 부패척결위원회(KPK) 심문 소환에 불응. PT Telkom이 상품 및 서비스 조달과정에서 국가에 수천억 루피아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삭띠 장관도 연루되었다는 혐의. 조코위 행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잇따라 KPK에 체포되는 진기록을 세울 위기 (7월 13일, 꼼빠스닷컴)

 

- 총선에서 당선되고도 공직자 재산신고(LHKPN) 하지 않은 남술라웨시 빨로뽀 지역 당선자 11명에 대해 선관위 측이 해당 의무 수행하지 않으면 취임시키지 않겠다고 압박 (7월 14일, 꼼빠스닷컴)

 

- 리아우 제도의 빈딴(Bintan)과 링가(Lingga) 지역 출신의 전통 어부 16명이 영토 무단침입 혐의로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2개월 동안 구금된 후 송환됨. (7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자신이 재직하는 동안 국가 세수가 계속 증가해 왔음을 강조함 (7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대법원 종교회의소 판사로 국회가 추천한 사마린다 종교고등법원 부법원장인 무하야(Muhayah)를 대법원이 승인하면 종교회의소 최초의 여성판사가 될 전망. (7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 관련부처들이 8월부터 보조금 연료 판매 제한 계획에 엇갈린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쁘라보워 측근 에디 수빠르노도 연료 보조금의 약 80%, 즉 약 130조 루피아(약 11조 원)가 자격없는 사람(부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 제한하는 방향으로 갈 듯 (7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NU 소속 활동가 다섯 명이 이스라엘 방문해 이삭 헤르조그 대통령을 만난 것이 NU와 대중들로부터 팔레스타인과 인도네시아 국민의 감정에 상처를 입혔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킴. (7월 16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측근이자 대통령 인수위원회 요직 세 명이 재정 적자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부채 한계를 무력화하는 헌법개정 하려 한다는 지적을 부정함. (7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가 조카 부디 사뜨리오 지완도노를 그린드라당 당대표로 지명. 이쪽도 벌써부터 왕조 세우기 시작. (7월 16, 꼼빠스닷컴)

- 기브란 부통령 당선자 솔로시장직 사퇴 발표 (7월 16일, 드띡닷컴)

 

- 보고르 국립테러대책국(BNPT) 박물관 개관에 하디 짜햔또, 띠또 까르나비안 장관 등이 참석 (7월 16일, 드띡닷컴)

 

- 조코위 대통령 UAE로 출국. 신수도 투자 유치를 위한 막판 세일즈 외교라는 평가 (7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내년 71조 루피아(약 6조 원) 예산 안에서 무상급식 공약 실현해야 하는 쁘라보워 측의 딜레마. 일인당 식대를 7,500루피아(약 630원)로 낮추는 방안. 그걸로 무슨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을까? (7월 17일, 꼼빠스닷컴)

 

- 일인당 7500루피아로 줄어든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걸로 밥은 못 먹이고 군것질 정도는 시킬 수 있을 거라고 평가 (7월 18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의 또 다른 조카 토마스 지완도노는 재무차관으로 (7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재무차관 내정된 쁘라보워 조카 토마스 지완도노의 프로필. 그린드라 당대표로 지명된 쁘라보워 조카와는 별개의 인물임. 친인척들을 정부와 정당에 전진 배치하는 쁘라보워가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가져가려 하는지 우려되는 상황

 

- 조코위 대통령이 쁘라보워의 조카 토마스 지완도노(Thomas Djiwandono)를 재무차관으로, 그의 전 보좌관인 수다리오노(Sudaryono)를 농업부 차관으로 임명. 장관으로 이 조치가 차기 정부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제에 위험 초래 우려와 함께 쁘라보워가 취임 전부터 정치왕조를 세우려 한다는 우려가 대두(7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북 수마뜨라에서 한 기자와 그의 가족이 방화로 몰살당하고 자카르타에서 여러 언론인에 대한 공격이 속출하면서 시민단체들은 언론인에 대한 폭력과 언론 자유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우려.(7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MRT 자카르타를 남부 땅그랑까지 확장하려는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반뜬 주 당국이 밝힘. 결국 돈 문제 (7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지난 해 조코위 대통령이 방문해 도로 정비를 명했음에도 남부 람뿡 지역의 특정 연결도로들은 여전히 파손상태가 심각하여 7월 11일(목) 현장 방문한 대통령이 동행한 줄끼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과 함께 하차해 도로 상태를 다시 살폈을 정도 (7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공공사업주택부(PUPR)가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 737-800 BBJ-2형 'Indonesia One'이 누산따라 신수도 VVIP 공항에 착륙 가능함을 확인(7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 대통령이 신수도 토지 소유권을 HGB는 95년 x 2회전 = 190년, HGB는 80년 x 2회전 = 160년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함. 하지만 단번에 95-80년을 준다는 것인지 과거처럼 취득-연장-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불분명 (7월 12일, 꼼빠스닷컴)

 

-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수도(IKN)에서 최대 190년 동안 2주기에 걸쳐 사업사용권(HGU)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부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홍콩의 경우 HGU 99년이라며 190년 HGU는 신수도 토지를 매각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대중의 비판을 불러일으킴. (7월 15일, 꼼빠스닷컴)

 

- 신수도에는 내주(7월 15일)에 상수도 들어간다는 소식 (7월 14일, 드띡닷컴)

- 7월 4일까지 신수도 건설에 투입된 국가재정이 83조4천억 루피아(약 7조 원). 당초 계획인 466조 루피아(약 37조6,000억 원)의 17%. 당초 국가재정으로 커버하려고 했던 상한선인 20%에 거의 육박한 상태 (7월 14일, 꼼빠스닷컴)

 

- 공공사업주택부 산하 누산따라 개발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이맘 산또소 에르나위(Imam Santoso Ernawi)가 목요일 아침 자카르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비 때문에 신수도의 기본 수자원 인프라 완성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 지연 불가피해 보이는 신수도 이전 일정 (7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 8월 17일까지 신수도 건설 진행률 17%일 것으로 전망 (7월 16일, 안따라뉴스)

 

- 조코위 대통령이 7월 초부터 누산따라로 옮겨 집무를 시작하려 했으나 비가 너무 쏟아져 연기했다는 소식. 결국 건기에 폭우가 내리는 기상이변이 대통령의 계획을 막은 것 (7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데뽁시에 에어컨 달린 앙꼿 등장. 지켜야 할 규칙은 실내 흡연 및 버스킹 금지, 전자카드로 결제 등. 시범기간 중 탑승료는 1000루피아 (7월 12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가 도시의 제한된 녹지 공간과 관련된 고질적 문제를 풀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이 태국 방콕이 수천 개의 미니 공원에 생명을 불어넣어 방콕에 더 많은 자연 지역을 추가한 것을 부러워하는 기사 (7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골까르당 소속 정치인 유숩 함까(Jusuf Hamka)가 자카르타 중앙통 교통 정체 완화를 위해 수디르만 거리에서 HI 로터리 구간에 고가도로 건설을 제안. 도심의 마천루 경관을 크게 해칠 것이므로 수용될 리 없을 것으로 보임 (7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수라바야를 포함한 동부자바에서 발리에 이르는 지역이 최근 밤부터 아침까지 오한이 들 정도로 쌀쌀한 '버디딩' 현상을 보이고 있음. (7월 15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기상이변. 건기의 정점에 접어들면서 자바의 많은 고지대가 언뜻 눈으로 덮이는 특이한 현상 발생. 중앙 자바의 디엥 고원(Dieng Plateau)에서는 기온이 섭씨 영하 1도까지 떨어지고 브로모 산 국립공원 검은모래 언덕에 하얗게 서리가 앉음 (7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7월 15일(월) 남부 자카르타 빠사르밍구 사거리는 역주행 등 가장 교통위반이 많은 곳. 7월 15일(월) 퇴근시간 30분 동안 교통위반 277건이 적발되었는데 역주행 277명, 횡단보도 침범 44명, 신호위반 59명, 헬멧 미착용 68명이 나옴 (7월 15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에서 주택 소유가 비용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집을 구입하는 대신 임대하는 경향이 커지는 추세. 특히 재 갓 졸업한 졸업생들의 소득은 최저 임금을 거의 웃도는 수준이므로 집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 (7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반뜬주 세랑의 하천이 쓰레기로 가득차 물이 흐르지 못할 정도.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사진 (7월 16, 꼼빠스닷컴)

- 더욱 엄중해지는 파푸아 상황. 파푸아 지방경찰청장 마띠우스 파끼리(Mathius Fakhiri)는 기동 여단 대대가 파푸아의 여러 지역에 추가로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 (7월 16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

- 자카르타 경찰청 교통국장 라띠프 우스만 총경은 7월 4일(목) 할림 톨에서 사소한 위반을 한 트럭 운전자들에게 돈을 뜯은 경찰관들을 전보시켰다고 밝힘. 징계나 해고하지 않고 다른 곳에 보냈다는 건 다른 곳 가서 또 돈을 뜯어도 된다는 얘기? (7월 12일, 안따라뉴스)

 

- 공군의 무띠아라 빨루 분견대 군인들이 7월 12일 분견대 콤플렉스에 들어온 청소부(25)에게 사격. 공기총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군인들이 왠 공기총? 아무튼 입원한 청소부의 병원비를 군이 지원하고 사격한 군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소식 (7월 12일, 꼼빠스닷컴)

- ISESS(안보전략연구소)의 군사전문가 까이룰 파미(Khairul Fahmi)는 현역 군인의 상업활동 참여/겸직을 허용하자는 화두가 결과적으로 이해상충 상황을 유발할 것이라고 강변.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관련 폐해가 벌어지고 있는 사안. (7월 13일, 꼼빠스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의 위원장 등 차기 지도부 지원자 등록이 7월 22일(월) 마감 예정인데 2019년보다 지원자가 훨씬 적은 것은 그간 KPK의 파행과 부패로 그 위상이 바닥에 처박혔기 때문 (7월 15, 자카르타포스트)

 

- KPK에 따르면 지난 2월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들 중 7천명 가까이 공직자재산신고(LHKPN)를 하지 않은 상태 (7월 18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