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들, 유권자 추천 확보 절실 > 정치∙사회

7월 12일(금) 고론딸로 보아레모군에서 기자들을 만난 선거감독청 직원 뿌아디(가운데) (사진=꼼빠스닷컴/ADHYASTA DIRGANTARA) 

인도네시아 선거감독청(Bawaslu)은 정당 배경 없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신원을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형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2일 기자들을 만난 선거감독청 데이터정보위반처리국 뿌아디(Puadi) 코디네이터는 위조된 문서를 출마용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지방선거에 관한 2016년 기본법 10호 185A조에 의거, 개별 후보자의 지지 유권자 명단을 고의로 위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발언을 하면서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 다르마 뽕르꾼-꾼 와르다나(Dharma Pongrekun-Kun Wardana)가 제출한 서류를 예로 들며, 해당 구비서류인 지지 유권자 목록에 자카르타 지방선거 감독위원들 이름이 포함된 것을 지적했다. 

구 단위 선거감독위원회(panwascam)나 동-면 단위 위원회(PKD) 위원들은 선거법 규정상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서는 안된다.

다르마 예비후보의 경우처럼 선거감독위원들을 지지자 명단에 포함시킨 예비후보들이 서부 자카르타에 4명, 중부 자카르타에 8명, 동부 자카르타에도 8명이 확인되었다고 뿌아디는 밝혔다. 선거감독청은 해당 조사결과를 개선안 형식의 공식서한으로 선관위(KPU)에 발송했다.

한편 그가 사례로 든 다르마는 자카르타에서 출마하려는 유일한 무소속 예비후보다.

정당 지지를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관위 규정과 선거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유권자들의 추천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지지 유권자 명단을 그들의 전자 신분증(KPT)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그런 후 선관위가 모든 구비서류가 유효함을 확인해 주어야만 비로서 2024년 자카르타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식적인 자격을 얻게 된다.

다르마의 경우 최소한 61만 8,968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선관위는 일차 조사에서 그가 44만7,469명의 추천을 확보하는 데에 그쳤다고 간주해 그의 출마 부적격을 선언했고 다르마는 이에 즉시 불복했다.

다르마는 이의신청을 선거감독청에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다르마와 선관위는 제출서류를 재검토하는 것에 합의했다. 재검토 결과 다르마 예비후보는 72만1,221명의 유권자 추천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선관위는 다르마의 출마자격을 순순히 확정해 주지 않고 추가현장 조사를 통해 검토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유권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성 정당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지방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들로서는 다르마의 경우처럼 일정 비율의 유권자 추천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 만만찮은 관문들을 혼자 힘으로 넘어서야 한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