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들, 권역 내 군비 경쟁에 우려 표명 > 정치∙사회

아세안 깃발 (사진=아세안 홈페이지) 

지난 주말 동안 동남아시아 최고위급 외교관들이 권역 내 군비증강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글로벌 강대국들이 해당 권역에서 대립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 많은 다른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개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 장관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례 장관회의를 가진 후 권역 내에서 본격적인 충돌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자 자제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아세안 메커니즘에 기반한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지난 10년 사이 중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전세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재구성됐고 이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은 점점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중국의 외교정책과 이에 맞선 기존 패권국 미국이 강력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고조되고 있는 양국의 영향력 경쟁 속에서 외교력의 한계를 시험당하고 있다.

강화된 안보동맹, 급증하는 군사활동, 그리고 더욱 첨예해진 대립상황이 해당 권역에서 두드러지자 아세안 국가 외교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글로벌 강대국들이 갈등을 완화하고 대량살상무기가 해당 권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장관들은 자동화 무기 시스템이 글로벌 안보와 지역안보, 그리고 지역 및 세계 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즉 신흥 군비경쟁의 확산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세안이 권역 내 위상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복수의 외부 세력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인도-태평양에서 그들 각각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처음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촉발된 기존의 긴장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호주와 영국이 2021년에 미국과 함께 핵잠수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도입하는 삼각 동맹(AUKUS)을 결성한 것, 그로부터 몇 년 후 10년 넘게 휴면상태였던 호주-인도-일본-미국 안보조약(Quad)이 부활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올해 7월에 이 지역 상황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에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세력을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서방과 대립하는 주요 핵보유국으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존재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주 비엔티안에서 열린 일주일간의 아세안 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만나 양국의 핵심 이익을 상호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해 아세안의 중심적 위상을 지지하고 외부 세력의 방해와 간섭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미국을 포함한 서방을 견제했고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이 모두를 위한 정의를 표방하는 다극적 세계질서 구축을 위해 진정한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노력을 함께 경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OIP 규칙

아세안(Asean) 장관들은 최근의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시 한번 이 지역에서 아세안의 주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파트너들에게 아세안 주도의 기구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권역 내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해 나간다는‘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관점(AOIP)’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장관들은 격변하고 있는 지역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아세안의 결단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및 지구전략적 변화가 해당 권역의 평화, 안전 및 번영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의 지역 비전은 핵무기 보유국(NWS)들이 ‘아세안 비핵지대(SEANWFZ) 조약’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강대국들의 비협조로 지난 20년 동안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한 바 아세안은 글로벌 비확산에 대한 약속과 협력이 약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이 관련 약속을 완전히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장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베이징의 광범위한 해양영토 주장으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의 전략 수역이 미-중 경쟁의 무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비군사화와 관련 국가들의 자제에 방점을 찍으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차기 아세안회장국 말레이시아

분석가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아세안(ASEAN)이 더 강력하고 통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예전부터 경고한 바 있다.

그들은 권역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모두가 준수하는 것만이 긴장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아세안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권역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주요 강대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개별적 우위에 설 만한 강력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말레이시아가 차기 아세안 회장국이 되는 10월까지 최고위급 회담을 계속 할 것이라 말했고 말레이시아 역시 권역 안정을 위한 계속적인 협상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말레이시아 외무장관 모하마드 하산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 회원국들이 가진 다양한 이점을 십분 활용해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시스템에서 아세안을 더욱 중요한 블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