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동물인줄 모르고 키우던 애완동물 주인 '처벌' 날벼락 > 정치∙사회

자바 고슴도치 (Shutterstock/자카르타포스트) 

공교육에 환경과 동물보호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보호종 동물들을 애완동물로 키우던 주인들이 징역형 처벌을 받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주에는 발리의 바둥 군에서 이 뇨만 수께나가 자바 고슴도치(Javan porcupines)를 집에서 키웠다는 이유로 5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자바 고슴도치는 자바 토착종으로 올드 월드 고슴도치의 일종이다.

덴빠사르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38세의 수께나는 5년 전 작물을 파헤치던 자바 고슴도치 두 마리를 장인이 붙잡아 자신에게 양도한 것을 키운 것뿐이라고 증언했다. 그 후 그 두 마리 사이에서 새끼 두 마리가 더 태어났다

발리 경찰이 주민신고를 받고 수께나의 집에 조사를 나온 것이 지난 3월 4일의 일이다. 수께나는 1990년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존법 21조 위반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고슴도치들도 압수됐다.

수께나가 지난 주 법정에서 5년 구형을 받고 통곡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자 관련 규정을 모른 채 단순히 집에서 보호종 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로 법집행 기관이 너무 심한 처벌을 가하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의 처지를 측은히 여긴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구금되어 있던 수께나를 풀어달라며 지방법원에 청원을 넣었고 그 결과 그는 일단 지난 12일 가택연금으로 구금방식이 완화됐다.

접근금지 동물을 부적절하게 애완동물로 키워 징역형을 받게 된 사람은 비단 수께나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일에도 동부자바 말랑에 사는 61세 남성 삐요노도 낚시터에 엘리게이터가아(alligator gar) 다섯 마리를 키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5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엘리게이터가아는 북미 원산의 육식성 대형 어종으로 악어 같은 주둥이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해당 어종을 외래 침입종으로 간주해 거래, 소유, 방생 등이 금지되고 있다. 엘리게이터가아는 최상위 포식자로 토착 물고기, 소형 포유류, 거북이, 바닷새 등을 잡아먹어 결과적으로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삐요노는 엘리게이터가아를 2008년에 구입했는데 당시 말랑의 애완동물 가게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품종이었으므로 엘리게이터가아를 키우는 것이 불법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말랑 지방법원은 그를 2024년 어로법 88조 위반으로 판결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삐요노가 5개월 형을 받은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분개하며 재판부와 법집행 기관을 비난한 이유는 정작 엘리게이터가아를 판매한 애완동물 가게 주인들 중에는 아무도 체포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투쟁민주당(PDIP) 소속 길랑 디엘파라레즈 의원은 금지 동물들을 불법적으로 키운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재판정이 끝까지 아껴 두어야 하는 최후의 선택이므로 절대 남발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법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지도 않은 해당 사건 피고에게 과도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길랑 의원은 이런 사안이야말로 ‘회복적 사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법을 위반한 애완동물 주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최대치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인도네시아 환경포럼(Walhi)의 젠지 수하디 대표 역시 당국에서 이러한 사안에 보다 전향적인 접근방식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종 동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해 애완동물로 삼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부과해도 이의가 없지만 일반적인 경로로 입수한 보호종을 그저 성심껏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기업들이 열대우림에 들어가 수백만 헥타르의 삼림을 베어내 팜오일 플랜테이션을 만들고 온 국토를 헤집어 탄광과 광산을 건설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상황을 방치 또는 조장하고 있는 당국이 고작 고슴도치 한 두 마리를 보호한다며 애완동물 주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해 매우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환경삼림부는 보호종 동물 관리에 대한 정부의 공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관련 법 집행에 협력하고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수께나 및 삐요노의 형량을 경감해 줄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