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4년 9월 셋째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아니스 지지자들을 흡수하기 위한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출마자들의 안간힘. 산군호랑이를 잡아죽인 사냥꾼들이 고기를 차지하려 다투는 형국(9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드완 까밀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는 아혹 주지사 시절처럼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원게시판을 다시 열겠다고 약속함.(9월 15일, CNN인도네시아)

 

- 리스마 전 사회부장관이 자신이 동부자바 주지사가 되면 고등학교를 의무교육화 하겠다고 공약(9월 16일, 꼼빠스닷컴)

 

- 쁘라모노 아눙 주지사 후보보다 더 언론노출을 많이 하며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라노 까르노 연예인 출신 투쟁민주당 자카르타 부지사 후보(9월 17일, 꼼빠스닷컴)

 

- 11월 지방선거에서 유명인의 인기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명백한 시도는 경쟁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찾지 못한 증거일 뿐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해치고 대중의 이익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한 한 분석가의 주장(9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11월 지방선거에서 단일 후보 독주 선거구가 42개에서 35개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건전하지 않은 상황. 경쟁후보가 나왔다고 해도 재투표를 피하기 위해 경쟁력없는 후보를 내세워 구색만 갖추었을 가능성도 농후(9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정부/정치/외교

- 국회는 쁘라보워 대통령 당선자의 재무부 산하의 두 국가 세무부서(국세청과 관세청)를 독립 세무기관으로 분리하겠다는 선거공약에 따라 세수 확대를 관장할 기관 설립을 법령초안 작업 증. 2022년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세율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룹 평균 34%와 아시아 태평양 평균 19.3%보다 낮다는 것. 즉 쁘라보워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둘 계획. 그 돈으로 국가채무를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9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농업부 물품조달 과정의 브로커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장을 해고한 암란 농업부 장관. 그렇게 정의로운 모습을 과시하기 전에 자기 아들 관련 정치인 린치 사건부터 해명하심이.... (9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 대통령은 9월 13일(금) 신수도에서 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국가 안정 유지를 촉구하고 임기말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극단적인 정책을 삼갈 것을 요구 (9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가 표방하는 자켄 내각(Zaken Cabinet)이란? 진정한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 정부부처에 기용되는 내각이란 의미. 그러기 위해선 결국 각 정당지분 장관들 비율이 적어야 하는데 그래서 장관부처를 대폭 늘리는 건가? (9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아닌댜 바끄리(Anindya Bakrie)가 임시국가심의(munaslub) 결과 9월 14일(토) 상공회의소(Kadin) 소장으로 선출됨. 아딘댜는 전 골까르 당대표를 역임한 경제인 겸 정치인 아부리잘 바끄리의 아들 (9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아닌댜 바끄리 신임 상공회의소장(KADIN)의 선출 적법성 문제 논란. 현 지도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불법이라고 부르고 아르샤드 라스짓(Arsjad Rasjid)이 그 자리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 (9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닌댜 바끄리의 선출에 반발하는 상공회의소(KADIN) 아르샤드 라스짓(Arsjad Rasjid) 전 회장이 KADIN 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려 했으나 방해자들이 난입해 JS Luwansa 빌딩으로 옮겨 속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9월 15일, CNN인도네시아)

 

- KADIN 회장 선출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신임 카딘 회장은 정부와 공조하겠다고 하고 신임 법무인권부 장관은 벌써부터 아닌댜에게 선출 축하 인사. 상공회의소를 쁘라보워 진영인 골까르당 통해 일단 장악하고 보자는 것? (9월 15일, 드띡닷컴)

 

- 아르샤드 라스짓 상공회의소장이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은 누가 봐도 그가 지난 2월 대선 당시 간자르 쁘라노워의 선거본부장을 맡았던 전력 때문에 쁘라보워 취임 전 치워 놓으려 한 것으로 보임 (9월 15일, 드띡닷컴)

 

- 서로 상공회의소장직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아닌댜 바끄리와 아르샤드 라스짓의 개싸움 (9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선거 경쟁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소장직 쟁탈전으로 이어져 2월 총선에서 패배한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의장 아르자드 라스짓을 축출하고 쁘라보워 진영인 골까르당이 장악하게 된 것으로 이해한 자카르타포스트 기사 (9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지난 주 상공회의소장 선출 쿠데타 이후 현재 상공회의소는 전 아르샤드 라스짓 회장과 신임 아닌댜 바끄리 회장 두 파벌로 나뉘어 서로 합법성을 주장하는 상태. 아르샤드의 공식 임기가 아직 2년 남은 상태에서 결국 중간에 밀어낸 모양새가 된 것. 인도네시아 수입업자 협회(GINSI)를 비롯한 산업계는 상공회의소의 갑작스러운 리더십 변경과 분열에 실망감을 표하며 KADIN의 빠른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음.(9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 당선자가 아세안 순방의 연장선에서 9월 13-14일 베트남 방문해 훙비엣 외무부 차관이 이끄는 일행의 환영을 받음. (9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가 전 정권 장관 일부를 차기 정부에 남길까? 렛노 L 마르수디 외무장관도 다음달 임기를 마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쁘라보워 정부 장관 인선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9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 시국에 러시아 방문한 메가와띠. 9월 16일(월)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총장의 환영을 받으며 일정 시작. 여성권익아동보호부 장관 빈땅 뿌스빠요가를 비롯해 투쟁민주당 인사들이 동행. 메가와띠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까지 돌아볼 예정 (9월 17일, 꼼빠스닷컴)

 

- 까에상이 부패척결위원회(KPK) 출두해 개인 전용 제트기 사용에 대해 해명. 하지만 해명 내용은 알려지지 않음. 소환에 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선제적으로 방문했다고 강조 (9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제는 대통령궁까지 나서 까에상 전용기 향응 엄호. 대통령 커뮤니케이션 최고 책임자(PCO) 하산 나스비(Hasan Nasbi)는 까에상이 국가공무원도 아닌데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며 정작 전용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메가와띠, 마흐푸드 MD, 줄끼플리 하산 등이 있다고 화살을 돌림. 오히려 지난 독립기념일 행사 후 까에상이 깔리만딴에서 자카르타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선 이코노미석에 앉았다고 강조. (9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최근 까에상이 KPK 자진출두하여 자신은 공무원이 아니며 친구 비행기를 탔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모호한 답변과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보다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짐 (9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연대당(PSI)은 소환 없이도 KPK 자진출두한 까에상의 행동이 모범적이라 칭송하며 제트기 향응 관련해 제트기 소유한 친구와 함께 타고 미국 다녀온 것이라는 주장. 이는 비행기를 까에상이 쓴 것이 아니라 친구가 타고 가는 것을 얻어탄 것이니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어서 향응이 아니라는 논리 (9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투쟁민주당이 쁘라보워 정권에 건설적 비판을 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연정에 참여하려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기사. 장관 자리를 몇 개 받을까 관건 (9월 17일, 꼼빠스닷컴)

 

- 정부와 국회가 2025년 국가예산 합의서명이 조만간 예견되는 가운데 해당 초안은 임박한 정부 전환과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점을 내포한 것으로 알려져. 각 기관별 프로그램과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것. (9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의 차기 내각이 정치적 경륜 있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질 것이란 그린드라당 발표. 즉 차기 정부 내각장관들은 해당 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되 정치적 유연성으로 원칙을 굽힐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겠다는 것 (9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9월 1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국가예산안 통과. 2025년 국가 예산은 다음 정부에 총 3.6조 루피아의 지출 여유를 주었는데, 여기에는 보조금 307조 9천억 루피아(약 26조4,400억 원)가 포함되며, 이 중 약 2/3는 에너지에, 나머지는 주택, 농업 및 기타 분야에 사용될 예정(9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나선 쁘라모노 아눙 내각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대통령 최측근 쁘라띡노 국무장관이 임명됨(9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국회가 9월 19일(목) 대통령 자문위원회(Wantimpres)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 이 개정안은 위원회의 지위를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9명 위원 숫자 제한을 폐기함으로써 위원회에 다른 국가 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포함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무한대로 해당 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함.(9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자카르타 주정부가 자카르타 지방경찰청 교통국에 트랜스자카르타 노선에 전자 티켓팅 또는 전자 교통법 집행(ETLE)을 구현할 것을 요청함. 이는 버스전용차선인 해당 도로구간을 불법 사용하는 민간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 (9월 14일, 꼼빠스닷컴)

 

- 여전히 극악의 교통정체를 보이는 뿐짝. 관광객이 돌아가지 못해 빌라에서 일박을 더 해야 할 정도 (9월 16일, 꼼빠스닷컴)

 

- 지난 일요일(9월 15일) 찌빠융 출신 관광객이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를 불렀으나 뿐짝에서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인해 구급차에서 사망 (9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수도 관광객 하루 300명으로 제한. 뿐만 아니라 복잡한 등록절차, 입경절차를 마쳐야 함.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9월 16일, 꼼빠스닷컴)

 

- 9월 16일(월)부터 민간인 방문이 허용된 누산따라 신수도에 하루 최대 300명 방문. 개방이라기보다는 홍보에 가까운 정책 (9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차기 자카르타주지사 직무대행으로 자카르타 주의회가 후보명단 중 선택한 세 명의 이름을 내무부에 넘김. 여기 헤루 부디 하르또노 현 직무대행의 이름이 빠졌지만 주의회 부의장 죠니시만준탁은 어차피 주지사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헤루의 이름이 추천명단에 없어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헤루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밑단을 깔아 둠 (9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헤루 부디 하르또노 자카르타 주지사 직무대행은 자카르타 주민들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도시농업을 통해 스스로 재배한 채소, 과일, 생선을 수확해 활용하여 아동발육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 국회 추천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재임시켜 달라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시그널? (9월 17일, 꼼빠스닷컴)

 

- 9월 18일(수) 아침 서부자바에서 발생한 규모 5의 지진으로 최소 20명이 부상을 입었고 반둥과 가룻에서 여러 주택과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음.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HSR) 운영사인 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KCIC)는 자카르타의 할림역과 서부자바의 뜨갈루아르역을 운행하는 열차 14편을 취소함 (9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발리 꾸따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자율고속운송(ART) 시스템 개발계획을 발표. 트램과 버스의 중간 형태인 ART는 중국 국유 제조업체인 China Railway Rolling Stock Corporation(CRRC)에서 개발할 예정. 센서와 고무 바퀴를 사용하고 선로 없이도 운행할 수 있는 무궤도 열차 스타일의 자율주행 대중 교통 시스템 (9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

- 경찰위원회(Kompolnas) 뽕끼 인다르띠(Poengky Indarti) 위원은 코코아 콩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고문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 RN(23)의 시신을 즉각 부검하도록 서술라웨시 지방경찰청에 요청. 코코아 콩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지만 옷에서 코코아 냄새가 난 것 말고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한 정황 (9월 17일, 꼼빠스닷컴)

 

- 파푸아의 가장 동쪽 지역에 있는 무장 반군 집단이 1년 전에 납치한 뉴질랜드 조종사 필립 메르텐스를 석방하자는 제안을 9월 17일(화) 발표함. 메르텐스는 2023년 2월 7일 파푸아 고원의 은두가에서 에기아누스 코고야가 이끄는 서파푸아 민족 해방군(TPNPB)의 한 파벌에 의해 납치되었으며, 자유 파푸아 운동(OPM)의 무장 조직인 TPNPB의 포로상태. 그들은 메르텐스의 인도에 세계 교회 협의회, 유엔 대표, 메르텐스의 가족, 은두가(Nduga)의 토착인사, 두 명의 고위 국내외 언론인, 두 명의 인도네시아 인권운동가가 증인이 되어줄 것과 석방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군이 군사 작전을 벌이지 말 것을 요구함 (9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 국제 에어쇼가 9월 19일(목) 발리 바둥의 이 구스띠 응우라라이(I Gusti Ngurah Rai) 국제공항에서 시작되어 인도네시아 공군의 쥬피터 에어로바틱 팀(JAT)의 곡예 비행으로 행사를 시작.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8년만의 에어쇼.(9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패척결위원회(KPK) 알렉산더 마르와따 부위원장은 BPJS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국민건강보험(JKN) 프로그램의 시스템 상 약점과 부정 청구 등 사기행위로 인해 공중보건 지출의 10% 약 20조 루피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언(9월 19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