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1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 > 정치∙사회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투표하려고 모인 북부 자카르타 주민들 모습(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후보들이 지자체장 자리를 두고 격돌하는 오는 11월 27일 인도네시아 최초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9월 25일(수) 시작됐다. 출마 후보들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KPU)에 나와 선거에 사용될 후보 번호를 뽑는 행사에 나섰다.

11월 27일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37개주, 415개 군, 93개 시의 지자체장을 뽑게 되는데 늘 어느 정도 시간 차를 두고 몇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자체장을 뽑던 이전과 달리 이번엔 전국 지차제장들을 단 하루 동안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초유의 정치 이벤트가 진행된다.

인도네시아 전국 38개 주들 중 족자 특별자치주는 스리 술탄 하멩꾸부워노 10세의 임기연장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37개 주에서만 주지사 선거가 치러진다.

9월 25일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은 두 달간 계속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선관위에 후보등록과 동시에 공공연히 선거운동을 시작했음은 모두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2월 대선에서 승리한 쁘라보워 수비안또-기브란 라까 부밍라까를 지지한 정당들이 이번에 다시 결속해 여러 핵심 지역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곳이 자카르타다.

자카르타에서는 쁘라보워 진영인 선진인도네시아연대(KIM) 정당연합이 낸 리드완 까밀 전 서부자바 주지사-복지정의당(PKS) 정치인 수스워노 후보팀이 투쟁민주당(PDIP)의 전 내각사무처장 쁘라모노 아눙-국민배우 출신 라노 까르노 후보팀과 격돌하고 있다.

그들 외에도 무소속 후보 다르마 뽕레꾼-꾼 와르다나 후보팀도 있으나 지지세력이 미미해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할 전망이다.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해당 직위가 대선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데 최근 여론조사들은 모두 리드완 까밀의 당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다.

현재 국가수도 이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도 기능이 동깔리만딴의 누산따라로 이전되더라도 자카르타는 국가의 경제중심지로 남게 될 것이므로 자카르타 주지사의 위상은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외에도 조코위 대통령 사위 보비 나수띠온 메단 시장이 출마하는 북수마뜨라 주지사 선거와 쁘라보워 진영이 추대한 후보와 별도로 해당 진영 핵심 정당인 골까르당이 자체 후보를 따로 낸 반뜬 주지사 선거가 핵심 전략 지역으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세 명의 여성 후보가 출마해 누가 그곳의 압도적 무슬림 인구의 마음을 얻느냐가 승패를 결정할 동부자바 주지사 선거 역시 세간의 주목이 쏠린다.

공무원의 중립성?

올해 선거는 오는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 2월의 대선과 총선 내내 공무원들의 편향성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동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명목으로 각지의 지방선거가 연기되면서 민선 지자체장들이 2년 전부터 속속 임기가 만료되고 그 자리에 대통령과 내무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지명직 공무원들이 직무대행으로 대신 들어가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월 대선에서 낙선한 아니스 바스웨단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자카르타 주지사직은 대통령실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는 헤루 부디 하르또노가 2년 넘게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전임자의 정책을 유지, 보완하는 직무대행 본연의 역할을 넘어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정책들을 자체적으로 제안하고 전임자의 정책을 비난하는 등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에 앞장서 지난 2월 대선 아니스 낙선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상황은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는 11월 지방선거 역시 전국 지자체장 자리를 친정부 성향의 직무대행들이 장악한 상태에서 치러지므로 공무원들의 편향성 우려가 나올만한 상황이다.

그런 구조적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선거감독청(Bawaslu)은 그간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롤리수헨띠 위원이 새삼스럽게 공무원들의 공정성 문제를 선거감독청이 주목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녀는 선거감독청이 공무원들의 정파성 문제를 전수 조사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국가공무처(BKN)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명직 지차체장들의 예견된 정파성 문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선거감시단체인 선거민주협회(Perludem)의 익발 콜리딘은 지난 2월 대선에서 자신의 장남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조코위 대통령이 극도의 정파성을 보이며 선거에 큰 오점을 남긴 후 공무원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테미스 인도네시아 로펌은 그러한 공무원 배치 상황과 정치 지형으로 인해 부정선거가 벌어지기 쉬운 10개 지역으로 서부자바, 중부자바, 동부자바, 반뜬, 자카르타, 북수마뜨라, 남수마뜨라, 람뿡, 리아우, 남술라웨시 등을 꼽았다.

무경쟁 선거

이번 11월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34개 군과 1개 주에서 단일 후보팀이 상대후보가 나서지 않아 아무 경쟁도 없이 당선될 전망이다.

선거전문가 띠띠 앙그라이니(Titi Anggraini)는 그렇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 예의 KIM 정당연합이 2월 선거 승리 후 다른 정당과 제휴를 확장해 11월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는 다른 유력한 후보들의 출마를 아예 막아버리는 전략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각 정당들이 차기 정부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자기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거래를 한 것이지만 이를 중앙 정부와 지방 행정부 간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의 명분으로 포장한 것이 주효했다. 그러한 정당 간 손익계산은 자카르타에서는 대중적 인기를 배경으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당선가능성을 구가했던 아니스 바스웨단이 아예 출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태로 귀결됐다.

같은 이유로 자체 후보를 내지 못한 군소정당들이 그럴 바에야 최소한 차기 정권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며 대거 KIM 정치연합에 줄을 서 결과적으로 KIM 정당연합이 낸 후보에 대항할 후보들 씨가 마른 것이다.

선관위는 더 많은 후보가 나설 수 있도록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했으나 더 이상의 후보가 나서지 않았다. 아무래도 승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1월 지방선거에서 쁘라보워 진영의 압승이 예견된다. 결국 야권의 견제능력이 극히 미약해지면서 오는 10월 취임할 쁘라보워 차기 대통령 정부는 얼마든지 독주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