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판사들, 임금-복지 투쟁 예고 > 정치∙사회

2024년 대선 불복 청원 결정 심리가 열렸던 자카르타 헌법재판소(MK) 법정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판사들이 내주 법원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의 목적은 더 높은 급여와 수당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며 사법위원회와 법률 활동가들도 파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30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재판관 연대(the Solidaritas Hakim Indonesia) 운동에 참여한 전국 1,300여 명의 판사들은 정부에 더 나은 판사 복지를 요구하며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휴가를 단체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재판관 연대운동 대변인 파우잔 아라시드(Fauzan Arrasyid)는 해당 기간 동안 전국 각지의 판사들 일부가 자카르타로 날아와 모처에 계획되어 있는 시위에 참가할 예정이고 다른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거나 재판 일정을 비우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에 대한 지지를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의 목적은 정부가 판사들의 금전적 권리와 처우에 관한 2012년 정부령 개정을 요구해 판사들의 임금과 수당 인상을 위한 초석을 놓으려는 것이다.

파우잔은 9월 30일(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판사들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들과 같은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점, 수당이 1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판사들의 임금을 정체시킨 것은 판사들 생계에 위협이 되며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위라고 전제하면서 판사의 급여와 수당은 관련 책임과 업무상 위험에 비례해야 하며, 인플레이션 등 국가경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판사들을 위한 관저, 차량, 근무 중 안전지원(경호) 등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판사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판사들의 권리와 의무, 임명, 복지, 감독 등을 포괄하는 판사임용의 법적인 틀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사실 2019년부터 우선입법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으면서도 법제화되지 못한 채 국회에 줄곧 계류되어 있었다.

이처럼 해당 사안이 무시되고 외면당해 왔으므로 판사들로서는 정부의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 파업에 나서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파우잔은 잘라 말했다.

사법 감독기관인 사법위원회의 묵띠 파자르 누르 데와따 대변인은 법관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판사들의 복지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사들이 현명하게 행동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지 말고 소통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달라고 말해 파업에 대해서만은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묵띠는 사법위원회가 지난 9월 27일(금) 재무부와 만나 판사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했으며 곧 재무부, 대법원, 국가계획기획처(Bappenas) 등과 함께 해당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법위원회는 과거에도 판사의 급여 인상을 통해 그들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판사들이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헌법학자 페리 암사리도 판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드높이기 위해 정부가 판사들의 복지 문제를 먼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형사사법제도연구소(ICJR) 소속 활동가 에라스무스 나삐뚜뿔루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인도네시아에서는 판사들에 대한 경호의전이 부실해 이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이나 오지에서 판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집과 가족들이 일반에 노출되어 있어 재판과 관련한 용의자 측의 혹시 있을지도 모를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대변인 수하르또 역시 재무부를 만나 판사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며 며칠 더 협의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요구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