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새 국회의원들에게 관사 제공 중단...경제적 이유 > 정치∙사회

깔리바따의 국회의원 관사 (사진=드띡닷컴/Adrial Akbar)

인도네시아 국회 사무처장 인드라 이스깐다르는 지난 4일 국회의사당 콤플렉스에서 기자들을 만나 2024-2029년 임기의 새 국회의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없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직접적인 이유는 현재 깔리바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관사 콤플렉스 상태가 열악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사를 제공받은 국회의원이 해당 관사를 자기 돈으로 보수, 관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만약 국회 차원에서 계속 국회의원 관사를 유지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물론 스스로 비용을 들여 관사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국회의원들도 일부 있어 아직 상태가 양호한 관사도 남아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건물이 노후할 수록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유지 및 보수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경제적 문제를 국회 사무처가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국회가 신수도로 이전할 경우는 상정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도 이전에 따른 관사 이동이란 당장 국회 사무처가 경제적 측면으로만 판단해 결정할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신수도 이전에 따른 관사의 이동은 현재의 관사를 유지, 보수하는 것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하지만 신수도 이전 기준 관사 이동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성의 문제라고 그는 강조했다.

어쨌든 국회 사무처는 관사 반납을 요구하는 B/733/RT.01/09/2024. 일련번호의 서한을 10월 3일(목) 이미 발송했으며 새 임기의 국회의원들은 관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 확정적이다. 해당 서한은 발송 일주일 전인 2024년 9월 25일 인드라 사무처장의 서명이 완료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임기의 국회의원들은 관사를 제공받지 않는 대신 일정액의 주택수당을 제공받게 된다. 해당 주택수당은 월 4천만 루피아(약 338만 원)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주택수당은 이번에 새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과거 관사를 제공받던 시절에도 줄곧 지급되던 것이다. 이로써 국회사무처는 관련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고 국회의원 관사에 대한 과도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전처럼 세간의 비난을 받을 일 역시 줄어들었다.

가장 최근의 예로 2022년 5월 깔리바따 국회의원 관사 콤플렉스의 커튼 교체 사업에 총 4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이를 낙찰받은 업체에 관사 한 채 당 약 9천만 루피아(약 794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어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출 규모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드띡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