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전 무역부장관, 설탕수입 부패혐의로 체포...4천억 루피아 규모 > 정치∙사회

또마스 뜨리까시 렘봉 전 무역부 장관이 2015년 발생한 설탕 수입 관련 부패혐의로 10월 29일(화) 검찰에 체포됐다. (사진=꼼빠스닷컴/ Tatang Guritno) 

‘톰 렘봉’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전 무역부 장관 또마스 뜨리까시 렘봉이 지난 29일(화) 설탕 수입 부패 혐의 사건의 용의자로 입건되어 검찰에 체포됐다고 꼼빠스닷컴이 30일 보도했다.

문제의 사건은 렘봉이 2015-2016년 기간 동안 무역부 장관을 지내는 시기에 벌어졌다. 그는 이후 2019년까지 투자조정청(BKPM) 수장을 역임했다.

검찰청 특수범죄수사국장 압둘 코다르는 렘봉이 2015-2016년 기간 동안 쁘루사한 다강 인도네시아(PT Perusahaan Dagang Indonesia– 이하 PPI)의 사업개발 이사인 CS란 이니셜의 인물과 함께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용의자로 전락한 스타 관료

코다르는 렘봉이 2015년부터 설탕수입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그해 5월 12일 부처 간 조정 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설탕 재고 과잉 상태여서 더 이상 설탕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는데 당시 무역부 장관이었던 렘봉이 뜬금없이 PT.AP라는 회사에 설탕수입 허가를 내준 것이다.

렘봉은 10만5천톤의 백설탕 원료를 PT AP에 수입하도록 허가했고, PT AP는 이를 백설탕으로 가공했다. 하지만 2004년 무역부령 527호에 따르면 설탕의 재고 충당과 가격 안정을 위해 백설탕 원료를 수입할 자격은 국영기업에게만 있었다. PT. AP는 민간기업이었으므로 렘봉은 명백히 규정을 어긴 셈이다.

2015년 당시 경제조정부가 회의를 소집해 2016년 인도네시아의 백설탕이 20만 톤 부족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이의 대책을 협의할 당시 또 다른 용의자인 CS가 자신이 근무하는 PPI의 직원들을 통해 설탕 부문에 종사하는 8개 민간 협력사들과도 관련 사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이들 8개 기업 외에 PT. KMT라는 또 다른 민간기업과도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들 회사들이 논의한 것은 백설탕 원료를 수입하는 데에 서로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백설탕 원료를 수입해 정제설탕 가공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백설탕으로 가공하면 이후 PPI가 가공된 설탕을 사들이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PPI가 이들 8개 회사로부터 당시 소매최고가(HET)인 1만3천루피아(약 1,123원)보다 더 높은 1만6천루피아(약 1,352원)에 설탕을 사들이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PPI가 이들 민간회사들로부터 나중에 킬로그램당 105 루피아(약 9원)의 불법 수수료를 뒤로 챙기려는 포석이었다.

높은 가격을 치러 물품을 구매한 후 수입가공업체 측에서 발생한 이익을 PPI가 3분의 1가량 돌려 받아 뒤로 챙긴 셈인데 거래량이 엄청난 만큼 PPI가 받은 불법 수익은 천문학적 금액에 달했다.

그 결과 렘봉과 CS가 국가에 끼친 손해는 4천억 루피아(약 346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체포된 톰 렘봉은 검찰청이 관리하는 살렘바 구치소에 구금됐고 CS는 그보다 앞서 이미 구금된 상태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