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4년 12월 첫째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 압승이 예상되어 쁘라보워 대통령이 향후 5년의 재임기간 중 자신의 어젠다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됨(1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엇갈린 운명. 아니스 없으면 자카르타 주지사 될 거라 믿고 리드완 까밀이 자카르타로 떠나며 내놓은 서부자바 주지사 자리에 쁘라보워 진영 데디 물야디는 당선 확정되었으나 정작 리드완은 낙선 확실시 (11월 28일, CNN인도네시아)

 

-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투쟁민주당 총재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과 군경이 여권 후보 승리를 위해 대규모로 동원되었다며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사멸 위기를 우려함(11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반뜬 주지사 선거에서 골까르당 아이린의 낙선이 확실시되면서 반뜬 지역을 20년 가까이 지배했던 라뚜아뚯 초시야 전 반뜬 주지사를 위시한 아뚯 왕조가 마침내 대부분의 공직에서 물러나는 결과로 나타남 (11월 28일, CNN인도네시아)

 

- 반뜬 전역에서 아뚯 왕조 후보들이 대부분 낙선한 가운데 남땅그랑(Tangsel)에서만 아뚯의 조카 삘라르 사가 익산(Pilar Saga Ichsan)만 군수당선 유력 (11월 29일, 꼼빠스닷컴)

 

- 전통적 표밭이었던 중부자바에서 쁘라보워 진영 후보에게 주지사 선거를 진 것은 투쟁민주당에게 가장 뼈아픈 패배(11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11월 27일(수) 실시된 지방선거는 자카르타와 다른 여러 지역에서 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정치적 지루함과 후보자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평가함(11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신이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52%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다르마 뽕레꾼. 하지만 표본투표소 신속개표에서의 득표는 10%에 불과한 현실.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이 반 미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듯 (11월 30일, CNN인도네시아)

 

- 방까-블리뚱에서 주지사와 부군수를 출마했던 유스릴 조정장관의 두 아들이 모두 낙선 (11월 30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진행했던 선관위(KPU) 동부 자카르타 사무소에서 미사용 투표용지를 조작하다 적발된 투표소 책임자와 보안요원을 해고했다고 밝힘(11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반뜬 주지사 선거에서 여권이 국가자원과 군경을 배치하는 등 변칙적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골까르당과 투쟁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아이린-아데 후보팀이 승리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투쟁민주당의 개표결과 불복 움직임. 야손나 라올리 전 법무장관 투입해 법적 대응 준비 시사 (12월 1일, CNN인도네시아)

 

- 투쟁민주당(PDI-P) 사무총장 하스또 끄리스띠얀또는 2024년 지방선거에서 자당 후보들이 아쩨, 리아우, 잠비, 븡꿀루, 방까블리뚱, 자카르타, 발리, 중부깔리만딴, 서깔리만딴, 빠뿌아 중부빠뿌아, 빠뿌아 하이랜드, 남 빠뿌아, 서 빠뿌아 등 14개 주와 247개 시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 이는 표본투표소 신속개표 결과와 사뭇 다른 주장 (12월 1일, 꼼빠스닷컴)

 

- 이번 지방선거에서 36개 지역이 단일후보 출마하여 유권자들이 찬반투표 성격의 투표를 진행함. 그 결과 단일후보가 과반득표를 하지 못해 재투표 가능성이 큰 지역이 두 곳 나타남(12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낙선 앞두고 선거부정 사례 챙기는 리드완 까밀 팀. 선거결과 불복청원 각(12월 2일, 드띡닷컴)

 

- 11월 27일 지방선거 표본 투표소 신속개표에서 쁘라보워 진영의 안드라 소니-딤야띠 나따꾸수마 팀에게 크게 밀렸던 골까르당 후보 아이린 라크미 디아니-아데 수마르디가 본개표에서 일단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남. (12월 3일, 꼼빠스닷컴)

 

- 올해 지방선거에 나선 12명 이상의 전직 군 장성들의 낙선이 예상되어 군의 이미지가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영향력을 갖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 쁘깐바루(Pekanbaru) 시장에 출마한 퇴역 육군 장군 에디 나따르 나수띠온, 전 TNI 사령관 안디까 뻐르까사와 퇴역 육군장군 에디 라흐마야디(Edy Rahmayadi)를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군 장성 출신이 낙선하는 것으로 나타남(12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쁘라모노 측이 1차 투표 과반 승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다며 2차 투표 준비하기 시작한 리드완 까밀(12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40세의 셰를리 쪼안다(Sherly Tjoanda)는 지난 달 북부 말루꾸(North Maluku) 주지사 선거에서 고인이 된 남편 베니 라오스를 대신하여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출마해 세 명의 라이벌을 꺾고 50% 이상을 득표해 당선을 거의 확정. 베니 라오스는 선착장 보트 폭발 및 화재로 선거 운동원들과 함께 사망함.(1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남부 깔리만딴주 반자르바루에서 투표일을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재선을 노리던 현직 시장 아디띠야 무프띠 아리핀이 공식 정부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선거규정을 위반을 들어 자격을 박탈해 상대편 정치신인이자 쁘라보워 진영 지지를 받는 에르나 리사 할라비가 단독 후보로 선거진행 했으나 에르나는 50% 과반득표를 못해 낙선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불복하고 헌법재판소에 청원제소. 투표지엔 두 후보가 인쇄된 상태여서 반대 투표란이 없었으므로 자신에 대한 반대표가 무효라는 것. ???(12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현재 본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결과는 쁘라모노 아눙-라노 까르토 팀이 50%를 살짝 넘겨 1차 투표에서 당선 확정할 듯.(12월 6일, 드띡닷컴)

 

■정부/정치/외교

- 대통령실 사무처장에 아리요 윈두또모 현역 소장 임명. 조코위 시절 그 자리에서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까지 겸직했던 헤루 부디 하르또노를 경질. 조코위 영향력 덜어내며 친정 체제 착착 갖추는 쁘라보워 (11월 29일, 드띡닷컴)

 

-헤루 부디 하르또노 전 대통령실 사무처장은 MRT 자카르타 감사위원장에 임명됨. 계속되는 승자독식. 이 인사는 조코위에 대한 보은인사일까? (11월 30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형 집행을 간신히 피한 필리핀 여성 메리 제인 벨로소와 마약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발리 나인의 나머지 호주인 수감자들을 포함해 호주, 프랑스, ​​필리핀에서 수감자들을 모두 올해 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유스릴 조정장관이 밝힘.(11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 국민각성당(PKB) 원내총무 자지룰 파와이드(Jazilul Fawaid) 의원은 주지사 선거비용이 너무 높아 차라리 중앙정부나 지방의회가 주지사를 직접 임명하는 메커니즘 검토를 요구함. PKB는 선거 통해서는 지자체장 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11월 30일, 안따라뉴스)

 

- 11월 27일 지방선거 관련해 전국적으로 투표관리관 여섯 명이 사망함. 사망한 투표소 직원의 가족은 각각 3,600만 루피아(약 300만 원) 보상금과 장례비 1,000만 루피아(약 87만 원)를 받게 됨. 그외 투표로 인해 질병, 재해를 당한 투표 관리관들에겐 별도 기준의 보상이 주어짐(11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침몰한 선박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로힝야 난민 100명 이상이 구조됐다고 유엔난민기구가 11월 30일(토) 밝힘(12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쟁민주당의 내부 정리.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리드완 까밀 지지했던 에펜디 심볼론 의원을 제명, 출당시킴 (12월 1일, CNN인도네시아)

 

- 에펜디 심볼론이 다른 당 후보 지지했다는 이유로 출당한 투쟁민주당이 올해 모든 선거에서 쁘라보워 진영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조코위 전 대통령의 당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피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당적은 아직 유지된 상태라... (12월 1일, 드띡닷컴)

 

- 취임 후에도 국내에서는 눈에 띄는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던 수기오노 외무장관은 대통령이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더욱 냉철한 자국이익 중심의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발언.(12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직 인도네시아인 127명이 미얀마의 온라인 범죄조식에 억류된 상태라는 외무부. 그중엔 전 인드라마유 지방의회 의원 출신도 포함 (12월 2일, 꼼빠스닷컴)

 

- 말레이시아 이민국이 끌라딴(Kelatan)에서 지난 주에 인도네시아 국민 35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인니 공관에 알려옴. 말레이시아 이민 국장 자카리아 샤반(Zakaria Shaaban)은 총 47명을 체포해 여권 39개를 압수했는데 이중 인니 여권 35개, 태국 여권 4개였다는 것. 이들은 불법조직에게 속아 그들 서비스를 이용해 말레이시아에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짐 (12월 3일, CNN인도네시아)

 

- 예전 아혹 주지사를 낙선시키는 파괴력을 보였던 212행동의 기념모임이 12월 2일 모나스 광장에서 열렸는데 여기 참석한 MUI 자문위원회 부회장(Wantim) 무히이딘 주나이디(Muhyidin Djunaidi)가 쁘라보워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을 위한 지하드 활동 승인을 요구. 정통 이슬람단체의 한 축인 MUI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미국을 테러하겠다는 것. (12월 2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가 모든 국가전략프로젝트들을 2025년에 끝내라고 지시. 조코위가 임기 내내 해도 못해 앞으로 수년 수십년을 바라봐야 하는 프로젝트들을 2025년에 끝내라는 것은 더 이상 조코위 프로그램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미 (12월 3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는 캐나다와 포괄적경제파트너십 협정(I-CA CEPA)을 체결하여 자카르타가 북미 국가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해당 협정은 2025년 중반까지 양국 국회비준을 얻어 2026년 발효될 예정.(12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줄끼플리 하산 식량조정장관은 국회 예산위원회에 5천억 루피아(약 439억 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함. 줄끼플리는 현재 자기 부처의 사무실, 공식 차량, 기본적인 사무용 가구조차 부족하다는 입장. 신생 부처라 그런 상황인 것은 이해되지만 부처간 조정이 주업무인 조정장관부에 저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가?(12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시장 상인에게 거친 말을 날린 구스미프타. 그는 지난 대선에서 쁘라보워를 적극 지지한 결과 대통령의 종교 화합 및 종교 시설 개발 특사에 임명된 공인이자 성직자인데 여전히 부적절한 언행으로 깨진 바가지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샌다는 사실을 새삼 증명함 (12월 4일, CNN인도네시아)

 

- 구스미프타가 막말로 물의를 빚자 그린드라당은 그가 쁘라보워의 이상을 공유하는 인물이 아니라며 손절 각(12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직 투쟁민주당 당원증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조코위 전 대통령. 배신자 셀프 인정? (12월 3일, CNN인도네시아)

 

- 이제서야 비로소 조코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더 이상 투쟁민주당 당원이 아니라고 밝힌 하스또 사무총장 (12월 4일, CNN인도네시아)

 

- 수기오노 외무장관은 이달 말 태국에서 동료 아세안 외무장관 및 기타 관리들과 만나 미얀마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 현재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로 구성된 3개국은 미얀마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 모든 당사자 간의 대화, 특사 임명 및 참여, 인도적 지원 제공 및 수용을 요구하는 5개항 합의(5 spc) 이행을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1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쟁민주당(PDI-P)은 당 노선에 어긋나는 의원 27명을 제명할 것이라 발표함.(1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나인의 나머지 5명을 성탄절 전 호주로 송환될 것이라고 유스릴 장관이 발언(12월 5일, 꼼빠스닷컴)

 

- 투쟁민주당이 조코위 전대통령을 더 이상 당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골까르, 국민수권당(PAN) 등 앞다퉈 조코위에게 러브콜(12월 6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2025년에 775조 루피아의 국가부채를 상환하겠다고 발표. 그런대 상환 재원의 대부분은 국내외에서의 대출.(12월 6일, 드띡닷컴)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자카르타 주정부는 중부 자카르타 잘란 또망 라야(Jalan Tomang Raya) 다리 밑 주민들이 서부 자카르타의 임대 아파트(Rusunawa) K. S. Tubun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마룰라 마딸리(Marullah Matali)지역사무처장은 임대 아파트로 이주할 주민들에게 기술 훈련, 개인사업 지원, 사회부조, 첫 6개월 동안 임대 비용을 무료로 하는 등 다양한 편의 등을 약속하며 톨 밑 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종용함. (11월 30일, 안따라뉴스)

- 공공주택정착지구 서비스(DPRKP) 책임자인 끌릭 인드리얀또(Kelik Indriyanto)는 톨 밑 마을 주민들이 저렴한 임대 아파트(루수나와)로 이주할 경우 향후 6개월 동안 임대료가 무료라고 재확인. 그러나 전기세와 수도세는 각 세대가 부담하는 조건. 그럼 6개월 후엔? (11월 30일, 꼼빠스닷컴)

 

- 최후통첩 마지막날인 12월 1일을 맞은 톨 밑 마을 사람들. 이미 루스와나 임대 아파트로 옮겨간 사람들 이야기 (12월 1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 정부(Pemprov)는 유료도로나 교량 아래에 있는 139 가구를 임대아파트(루수나와)로 이전하여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도시 경관을 정리함. 다른 지역의 교량 또는 톨 밑 마을에는 847가구가 남았으며 추후 모두 점진적으로 아파트로 이주시킬 계획 (11월 30일, 안따라뉴스)

 

- 앙께 톨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 집이 철거당하면 당장 이주할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낼 수 없는 형편. 6개월 유예기간 후의 상황이 불 보듯 뻔한 상황. (12월 1일, CNN인도네시아)

 

- 북부자카르타 시청이 쁜자링안 지역 즘바딴 띠가 톨 밑 마을 주민 43가구 200명을 루스와나로 이주시킴. 돈이 없어 다리 밑에 살던 사람을 아파트로 이주시켜 임대료 내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행정일까?(12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프라지역개발조정장관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AHY)는 동깔리만딴 신수도 건설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 시설을 포함한 정부 중심지 개발에 초점을 두고 계속 진행될 것이라 밝힘. 요컨대 건설계획을 합리화한다는 것인데 정작 정부 이전계획은 아직 없음 (12월 1일, 안따라뉴스)

 

- 신수도 이전 진행에 대해 답한 AHY 인프라지역개발조정장관. 이전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애매한데 말하자면 공사는 계속 그러나 수도이전은 미정. 결국 실제 수도이전은 불발되거나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질 듯 (12월 1일, CNN인도네시아)

 

- 공공사업부는 동깔리만딴의 새 수도 누산따라(Nusantara) 건설 프로젝트에 지출하기 위해 내년에 14조8천억 루피아(약 1조2,900억 원)의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 도디 항고도(Dody Hanggodo) 공공사업부 장관은 주요 정부 구역의 도로와 동 깔리만딴의 수도인 발릭빠빤과 해당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유료 도로 건설에 추가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 밝힘(12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남수마뜨라 주지사 대행(Sumsel) 엘렌 스띠아디(Elen Setiadi)가 남술라웨시를 6개월 동안 이끌며 내무부로부터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두 번째 좋은 평점을 받음. (12월 5일, 꼼빠스닷컴)

 

- 발리 교통 서비스는 크리스마스와 새해(Nataru) 연휴 동안 끄리스나(Krisna) 기념품 센터, 끄란장 발리(The Keranjang Bali) 및 이 구스띠응우라라이 국제공항 입구 방향의 가똣까차 동상 앞 등교통 정체가 발생하기 쉬운 지점들을 지도에 표시해 안내 (12월 5일, 드띡닷컴)

 

- 바수끼 하디물요도 신수도청장은 2024년 12월까지 신수도의 모든 관공서와 주택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 (12월 6일, 안따라뉴스)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불명예 퇴진했던 부패척결위원회(KPK) 피를리 바후리 전 위원장은 부패사건에 입건된 지 1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경찰소환조사에 불응하며 자신의 갈취 혐의를 기각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 3성장군 치안정감 출신이라고 완전 지 맘대로.(11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부자바 경찰은 사건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시작하라는 대중의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부 자바 스마랑에서 17세 고등학생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경찰관을 체포함. 마약수사과에 배속된 로빅 자누딘 경사가 경고 사격도 없이 오토바이에 탄 10대 3명에게 직접 총을 겨누어 총기 사용 수칙을 위반함.(12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권부 장관(HAM) 나딸리우스 삐가이(Natalius Pigai)는 스마랑 경찰 로빅 경사의 총에 맞아 숨진 SMKN 4 스마랑 학생 감마 리즈끼나따 옥따판디(17)가 좋은 학생이었다고 강변. 하지만 경찰 폭력과 비리, 은폐와 위선이 판치는 곳에서 신설된 인권부 장관이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12월 2일, CNN인도네시아)

 

- 경찰은 중부 자바 스마랑에서 한 고등학생(17)이 총격을 당해 사망한 것은 학생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이전 주장에서 벗어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결과라고 인정.(12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는 스마랑에서 경찰이 학생을 사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패싸움 가담자가 아니었으며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난투가 애당초 일어난 적도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밝힘. 결국 경찰이 학생을 죽인 후 상황을 조작했다는 것. 그렇다면 조작에 가담한 놈들도 잡아들여야 할 일인데(12월 5일, CNN인도네시아)

 

- 남깔리만딴에 지역군사령부 추가설치 예정. 현재 관련 대통령령 기다리는 중. 전국 군조직이 더욱 세밀화, 세분화되는 추세 (12월 1일, 꼼빠스닷컴)

 

- 뜨리삭띠 대학의 공공정책 관찰자인 뜨루부스 라하르디안샤(Trubus Rahardiansyah) 박사는 경찰을 내무부나 군 밑에 두는 것이 주요 임무와 기능 중복 우려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 (12월 2일, 안따라뉴스)

 

- 부패척결위원회 현장급습작전(OTT)에 이번엔 쁘깐바루 시장 직무대행이 체포됨. 그러나 그 혐의는 아직 보도되지 않음 (12월 2일, CNN인도네시아)

 

- 함정수사로 체포된 쁘깐바루 시장 직무대행 리스난다르 마히와는 시예산에서 25억 루피아(약 2억1,900만 원)를 챙긴 혐의를 받음. 함정수사에서는 부패척결위원회(KPK)가 68억 루피아(약 6억 원)를 증거물로 압수(12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2024년 지역 선거에서 경찰의 사기 혐의로 인해 PDI-P 정치인 데디 예브리 시또루스(Deddy Yevri Sitorus)가 제안한 경찰을 내무부나 군 산하에 두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각계에서 이를 반대하고 나섬 (12월 3일, 꼼빠스닷컴)

 

- 이번엔 서부자바 찔릉시에서 3kgs짜리 가스통을 휘둘러 자신의 생모(61)를 살해한 경찰관 닉슨 빵아리부안 경사. (12월 3일, 꼼빠스닷컴)

 

- 2024년 11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경찰이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을 장관급 감독 하에 두는 것부터 내부 감독 기관 강화에 이르기까지 정치인과 시민 단체의 제안으로 경찰 개혁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킴. 리스띠요 경찰청장 해임 요구도(12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군 사이버 부대(Dansatsiber) 사령관 아리 율리안또(Ari Yulianto) 준장은 즉시 부대의 군인, 군무원들의 휴대폰 등을 급히 점검하여 이들이 온라인 도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 쁘라보워 대통령은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은 981조 루피아(약 85조 원)에 이르고, 불법 채굴로 인해 국가 손실은 110.47조 루피아(약 9조6,000억 원)라고 밝힌 바 있음 (12월 3일, 안따라뉴스)

 

- 헌병대는 지난 11월 델리 서르당(Deli Serdang) 지역 슬라맛(Selamat) 마을을 습격한 혐의로 메단 육군 대대원 25명을 용의자로 지목. 11월 말 수십 명의 군인들이 마을을 습격해 1명 사망, 여럿이 부상당한 사건. 군인 100여 명이 세 차례에 걸쳐 집에 있는 주민들을 공격함(1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별다른 범죄 증거없이 오래전 설탕수입허가 부정 관련해 잡아넣은 톰 렘봉 기소하기 위해 전 국영기업부 직원들 소환조사하는 등 뒷북 증거수집에 열 올리는 검찰 (12월 5일, 꼼빠스닷컴)

 

- 범칙금 스티커를 잃어버리면 위반 당시 교통경찰에 압수당한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되찾지 못하나? 교통 위반 딱지 분실의 경우, 교통 위반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 딱지를 만들 수 있음.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사이 일부 못된 경찰관들이 장난칠수도(12월 6일, 꼼빠스닷컴)

 

- 리스띠요 경찰청장은 마약사용자들에 대한 회복적 사법을 엄격히 시행한다고 강조. 즉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과 갱생 대상자들에게만 회복적 사법을 적용한다는 것 (12월 5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