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4년 12월 셋째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당선된 쁘라모노 아눙, 상대진영 선거 공약 중 일부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며 경쟁정당들에게 화해 제스처 (12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정부/정치/외교

- 쁘라보워는 투쟁민주당을 야당으로서 존중한다고 말해 정권 초에 정국 구도를 현상태로 확정하려는 태도를 보임 (12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뜬금없이 지방선거 비용이 비싸니 지자체장을 각 지방의회가 선출하자는 화두를 던짐 (12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의 지방선거 폐지 제안에 인도네시아를 준권위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우려의 시각이 나옴 (12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쟁민주당은 민심이 천심이라며 지자체장 선출을 지방의회에 맡기자는 쁘라보워 대통령 제안을 사실상 비토 (12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여권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민주화 지지자들 비판에도 불구, 지방선거를 폐지해 비용을 절감하자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함 (12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안디 아그따스(Andi Agtas) 법무장관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연말을 기해 수감자 4만4천명 사면가능성을 밝힘. 성탄절 특사 성격이지만 현재 만원을 초과한 교도소의 수감자 30%를 줄이는 효과 기대. 교도소가 좁아서 범죄자들을 조기에 사회로 내보낸다? (12월 13일, 드띡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와 법무장관실(AGO)은 세 기관 간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반부패 활동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새로운 부패근절단 부대의 창립을 환영 (12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 나인 사건의 마약범 죄수 5명이 12월 15일(일) 오전 발리에서 호주로 이송됨. 인도네시아 당국은 수감자들을 죄수 신분으로 송환하지만 호주 정부가 송환 후 이들을 사면한다면 이를 존중할 것이라 밝힘 (12월 15일, 꼼빠스닷컴)

 

- 통합개발당(PPP) 정치인 산디아가 우노가 내년 열리는 묵타마르 X 포럼에서 PPP 당대표 후보로 출마 유력. 당대표 직무대행 마르디오노는 굴러온 돌인 산디아가의 당대표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입장. 로미 전 당대표 등 4명이 입후보할 듯 (12월 16일, 꼼빠스닷컴)

 

- 대법원이 핵심 증인이 위증 자백을 한 찌르본 Vina 살인사건 기결수 8명의 재심요청을 기각. 경찰의 초기 강압수사, 조작을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 경찰이나 법원이나.(12월 16일, 꼼빠스닷컴)

 

- 마침내 조코위 전 대통령을 공식 제명한 투쟁민주당 (12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 대통령이 27명의 당원들과 함께 투쟁민주당에서 제명된 시점에 기브란 부통령은 자신과 가톨릭청년연합(Catholic Youth PP) 위원장인 스테파누스 구스마(Stefanus Gusma)가 모두 투쟁민주당에서 제명되어 서로 공감하는 사이라고 주장.별게 다 공감. (12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메리 제인 벨로소(Mary Jane Veloso)가 12월 17일(화) 마침내 공식적으로 필리핀으로 송환됨. 인도네시아를 떠나기 전, 메리 제인은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가는 데 동의해 준 인도네시아 정부에감사를 표함 (12월 18일, 꼼빠스닷컴)

 

- 메리 제인 ​​송환 결정으로 인해 인권옹호자들은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입장을 취하고 사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재개함. (12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나딸리우스 피가이(Natalius Pigai) 인권부장관은 사형수 메리 제인 벨로소를 필리핀으로, 발리 나인(Bali Nine) 죄수 5명을 필리핀으로 이송한 결정으로 유엔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제적 평가를 'negative'에서 'neutral'로 변경했다고 밝힘. (12월 18일, 안따라뉴스)

 

- 올해 도입된 골든 비자(Golden Visa) 제도는 9조 루피아(약 7,900억 원)를 유치해 기대만큼 많은 투자를 가져오지 못함.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머물려면 돈 내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조이므로 일반 KITAS 보유자들에게도 언젠가 문제 생길 듯. 예를 들어 연간 1,200불 기여금 지불하는 것을 확 올린다든가. (12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공공사업부(PU) 차관 다이아나 꾸수마뚜띠가 쁘라보워 재임기간 중에는 고속도로 추가 건설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인프라는 쁘라보워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 (12월 18일, 꼼빠스닷컴)

 

- 쁘로조 중앙지도자협의회(DPP) 사무총장 한도꼬는 그의 조직이 조코 위도도 제7대 대통령을 위한 정당이자 정치적 수단으로 변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조코위가 자기 정당을 스스로 만들 움직임? (12월 18일, 안따라뉴스)

 

- 이민국(Ditjen)은 발리 짱구에 위치한 1.1헥타르 규모의 토지와 레스토랑을 가진 줄리안 페트룰라스(JP)라는 유튜버의 인도네시아 입국을 금지함. 외국인에게 금지된 사업을 하여 인도네시아 법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12월 19일, 꼼빠스닷컴)

 

- 부디 아리 스띠아디 협동조합부 장관이 통신디지털부 온라인 도박 사이트 비호사건 관련 조사를 받음.(12월 19일, 안따라뉴스)

 

- 유스릴 장관을 포함, 쁘라보워 정부의 입장은 부패범들이 빼돌린 돈을 돌려 놓으면 좀 봐줄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식의 접근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12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신수도에 공무원용 아파트 20동이 내년 건설된다고 밝힌 공공사업부. 그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아파트인지, 인도네시아식 서민아파트인 루순(Rusun)인지는 아직 모름 (12월 15일, 꼼빠스닷컴)

 

- 마을지방개발부가 잠비 므랑인군의 지역개발을 진행하면서 아낙 달람 부족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로. 므랑인(Merangin) 지역의 오랑 림바(Orang Rimba)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소외된 집단. (12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VinFast 전기차가 이제 자카르타에서 택시로 사용될 것이란 소식. 잘 훈련된 팀과 헌신적인 서비스 지침을 따르는 전문 운전자와 함께 Xanh SM 택시가 5성급 서비스를 제공 -프리미엄 택시로 운행하겠다는 계획일까? (12월 16일, 드띡닷컴)

 

- PAM Jaya 회장 아리프 나스루딘(Arief Nasrudin)이 2030년까지 모든 자카르타 주민들에게 100% 깨끗한 물 공급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발언.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수도 보급 상황을 반증함 (12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메이까르따 고객 관리 커뮤니티 협회는 금요일 중부 자바 수라까르따에서 조코위 전 대통령을 만나 정체된 대형 아파트 프로젝트 고객을 위한 해결책을 요구함. 이들은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중. 2017년에 시작된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리뽀 그룹(Lippo Group)의 가장 야심찬 부동산 벤처 중 하나였으나 각종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좌초된 상태 (12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정부는 지난 며칠 동안 1미터 깊이에 달하는 자카르타 해안지역 홍수가 폭우로 인한 것이 아니고 만조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 (12월 16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자 주정부 D 위원회 이다 마흐무다(Ida Mahmudah) 위원장이 현재 빈발하는 만조홍수방지를 위해 자카르타 해안 방파제 즉 그레이트월 건설을 우선적으로 완료할 것을 요청 (12월 18일, 드띡닷컴)

 

- 누산따라 신수도(IKN) 당국은 내년 초 공무원들이 사용할 정부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 이제 입법·사법청 건물 건설에 초점을 맞춘다고 발표. 신도시의 첫 번째 건설 단계는 현재 61.7% 완료되었으며, 정부 청사 건물을 포함하여 약 89조루피아(약 7조8,000억 원) 규모의 109개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다고 함 (12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남수마뜨라의 3개 펄프 및 제지 회사를 상대로 산림 및 토지 화재 소송을 제기한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들이 무응답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 이들은 2015년, 2019년, 2023년에 남수마뜨라와 주변 지역에 연무 피해를 입힌 산불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12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쁘라보워 대통령이 12월 16일(월)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을 국방위원회(DEN) 의장에 임명함. 이 협의회는 국방정책 전반을 결정하고 국방의 모든 구성요소를 배치하는 데 있어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12월 16일, 안따라뉴스)

 

- 샤프리 국방장관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하산 나스비(Hasan Nasbi) 대통령 공보실장은 국방위원회(DPN)와 국가복원력위원회(Wantannas)의 차이점을 설명. 전자는 오로지 국방, 후자는 안보를 포함한 국가의 복원력을 다룬다는 설명 (12월 16일, 안따라뉴스)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잘못 처리한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월요일 자카르타에 있는 중앙은행 본점을 급습. 페리 와르지요 중앙은행 총재가 체포되었다는 루머가 나도는 중 (12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패근절위원회(KPK)가 인도네시아 은행(BI)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금 오용과 관련해 부패 혐의가 있는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해 중앙은행(BI)의 여러 사무실을 8시간 동안 수색함. 용의자는 중앙은행 인물이 아니라 국회의원 2명이라고 귀뜸. (12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리스띠요 경찰청장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와 인신매매를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를 출범시킴. 경찰청 범죄수사부 산하에 비치해 데시 안드리아니 경무관이 주도함 (12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경찰의 만행과 초법적 살인이 만연해지면서 그의 해임과 기관 내 광범위한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집행을 감독하는 하원 제3위원회의 하비부로흐만 위원장이 경찰청장을 변호함. 국민을 변호해야 할 인간이. (12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고등검찰청(Kejati)은 12월 18일(수) 자카르타 남부 가똣 수브로또에 있는 문화 서비스 사무소를 수색해 최대 1,500억 루피아에 달하는 여러 활동에서 비리 형태의 범죄 행위 혐의를 발견했다고 발표 (12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스마랑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리스끼나따 옥따판디(17)의 아버지 안디 쁘라보워(44)가 중부자바 경찰본부 안뜰에서 열린 스마랑 목요집회(Aksi Kamisan)에 참석. 아들이 총격을 받아 죽은 상황을 패싸움 진압, 조폭간 항쟁으로 보고한 경찰에 대한 저항의 표시. 자식 잃은 부모는 그 한은 죽어도 잊지 못하지.(12월 19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