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2월 둘째 주 > 정치∙사회

■ 정부/정치/외교 

- 유스릴 장관은 영국이 허락하면 성범죄자 레인하르드를 송환해 악명높은 누사깜방안 교도소에 수감시키겠다고 언급. (2월 7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재 영국 대사관은 성범죄자 또는 성폭행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레인 하르드 시나가를 영국 교도소에서 인도네시아로 송환하자는 화두에 대해 영국과 인도네시아는 정부간 수감자 이송협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힘. 라인하르드 시나가는 136명의 청년을 강간한 혐의를 포함해 159건의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2월 8일, CNN인도네시아)

- 이제 와서 레인하르드와 함발리의 송환이 우선순위 아니라고 말하는 유스릴 장관. 닳고 닳은 이분이 자기 부처 활동 홍보하고 대통령에게 점수 따느라 여론에 센세이셔널 일으킬 재료들을 그 중요성이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공급하고 있다는 인상 (2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의 쁘라보워 지지 정당들은 국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부여하는 내부 규칙을 개정해 입법권의 권한을 넘어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비난. 이는 행정부가 임명한 공무원들을 평가하고 해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 (2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최근 의회에서 승인한 정부 임명자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기 위해 내부 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 입법권 남용이란 지적을 받음. (2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부동산 회사인 PT MNC Land에 물 관리 및 환경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3,000헥타르 규모의 통합 리조트인 리도 관광 프로젝트 개발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힘. 트럼프가 뭘 어째서가 아니라 그냥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기사 (2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궁스다유 그룹 소유의 땅그랑 바다 울타리를 해체하고 미디어 거물 정치인 하리 따누수디뵤가 관련된 서부자바 리도의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등 쁘라보워 대통령이 조코위 전대통령과 관련된 기업 거물의 문제 많은 국가 프로젝트들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며 마침내 조코위 등에 비수를 찌르는 형국. 환경부는 이번 주에 하리의 자카르타 상장 부동산 회사인 MNC 랜드가 소유한 리도 관광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수자원 관리와 환경 문제를 이유로 중단하라고 명령. 3,000헥타르 규모의 이 통합 리조트는 자카르타에서 남쪽 60km 지점 도널드 트럼프와 제휴한 새로운 골프장 건설이 예정된 곳. (2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 다수 의원들이 쁘라보워 대통령의 집권 첫 100일 동안의 무기력한 성과에 대해 인권부 장관 나딸리우스 삐가이를 비판. 당시 예산을 원래 금액인 640억 루피아(약 56억3,800만 원) 의 3배가 넘는 20조 루피아(약 1조7,600억 원)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예산을 좀 늘려주긴 했고? (2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LSI 여론조사결과 하스또 투쟁민주당 사무총장이 하룬 마시꾸 부패범의 도주에 연루되었다고 믿는 여론이 77% (2월 9일, 드띡닷컴)

 

- 일반 공무원 사회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예산삭감 요구로 기본 행정업무 등 일상 업무에 타격을 받고, 중요한 무역 협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하지만 그런 고상한 이유보다는 근본적으로는 공무원 자신들의 급여, 상여금, 복지에 영향이 올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적지 않음 (2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개각 임박 신호를 준 것에 대해 동요하는 장관들. 그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충성심을 보이는 바흐릴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도 바로 며칠 전 물의를 빚은 3킬로 LPG 멜론가스 사건으로 뒷목이 적잖이 캥길 것. 입지가 불안한 장관들 중엔 삐가이 인권부 장관, 사뜨리요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있음 (2월 8일, 꼼빠스닷컴)

 

-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그래도 주 7일 문을 연다는 국립도서관. 도서관이 문을 여는 게 신문에 날 정도의 예산삭감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배정된 각 부처 및 기관 예산을 쥐어짜내는 쁘라보워 중앙정부의 목적은 정말 모두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마련일까? (2월 8일, 꼼빠스닷컴)

 

- 650억 루피아(약 51억1,700만 원) 국민권익조정부. 예산 삭감하고도 우린 행복하다는 무하이민 장관. 그런데 장관만 행복한 듯 (2월 8일, 꼼빠스닷컴)

 

- 골까르당의 바흐릴 라하달리아 당대표가 현재 IKN 신수도 개발 예산이 차단되었지만 신수도 이전은 2028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발언. 이 사람은 조코위와 쁘라보워 사이에서 양쪽 다 충성하느라 바쁨 (2월 8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이 초중등교육부 예산을 8조 루피아(약 7천억 원) 삭감. 교육의 질을 올리겠다면서 교육예산을 저 정도로 삭감한다? (2월 7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이 각 부처에 예산삭감을 명령하자 그중 엄청난 금액이 삭감된 공공사업부의 주무 업무 중 농업 생산량 증대에 필수적인 댐과 관개 시스템 등 농업 인프라 확충 목표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식량 자립 목표를 스스로 좌절시킬 것이라 경고함 (2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부처 직원 중 1만 8천 명의 계약직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처 예산의 80%, 즉 81조 3,800억 루피아(약 7조 원)가 삭감되었기 때문임을 부정하지 않음. 현재 예산으로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 (2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공공사업부가 올해 도로보수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발칵 뒤집힌 온라인 여론, 공공사업부 장관 도디 항고도는 그의 부처가 당초 상한선인 110조 9,500억 루피아(약 9조6,700억 원)에서 81조 3,800억 루피아(약 7조1,000억 원)가 삭감되어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 저 정도 삭감되면 일하지 말란 얘기. (2월 8일, 드띡닷컴)

 

-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계약직 부처 근무자들은 예산삭감으로 짤렸다고 해선 안된다고 택도 없이 군기 잡는 대통령실 하산 나스비 커뮤니케이션팀장 (2월 13일, 드띡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2월 7일(금) 보고르궁에서 사상 첫 국방위원회(DPN) 회의를 주재함. 여기서 국가의 방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밝혔는데 군을 중용해 민간부문 수장까지 현직 군인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성향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킴 (2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시민사회 연합은 법 집행 기관과 군대가 현재의 권한을 반복적으로 남용해 부패한 관행과 폭력을 초래했음에도 불구, 개정법(RUU)을 통해 법집행기관, 경찰, 검찰, 군, 군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비판. (2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임박한 내각 개편에 대한 추측 속에서 골까르당 당대표이자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바흐릴 라하달리아는 골까르당이 쁘라보워 대통령 행정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므로 골까르 지분 장관들은 경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2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외무부는 수기오노 장관이 3개월 전 취임한 이후 업무 환경이 혼란스럽다는 보도를 인용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확산되자, 장관의 의사소통이 불분명하다는 보도를 부인함. (2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2월 9일(일)에 열린 제79회 전국 언론의 날 기념 연설에서 전국의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함께 국가를 건설하자고 촉구. 결국 정부비판 기사 함부로 쓰지 말라는 뜻 (2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10일 수라바야에서 열린 제18회 Muslimat NU 대회에서 연설하면서 자신이 결정한 예산 효율성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작은 왕'들이라 지적. 니들이 감히 진짜 왕인 내 뜻을 거스르다니! 이런거? (2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현재 무리하게 각 부처 예산을 삭감해 각 부처 핵심사업 진행마저 위협하는 상황에서 쁘라보워는 이 모든 게 무상급식과 학교 수리를 위한 것이라고 발언. 일년에 신수도 하나 건설하는 7-8년 프로젝트 예산을 들이붓는 무상급식에 국가의 명운을 걸다니. (2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정권의 명운을 건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을 알수 없다는 취지의 기사. 어쩌면 유력한 인사들이 곳곳에서 매년 조 단위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숙주일지도 (2월 13일, 꼼빠스닷컴)

 

- 국가연구혁신청(BRIN)의 락사나 뜨리 한도꼬 청장은 바루나자야의 선박 두 척이 경매로 매각되었으나 해양 연구는 평소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강변. 쁘라보워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 삭감하면서 별의별 걸 다 줄이고 갖다 파는 상황. 무상급식하다가 망할 판 (2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유스릴 조정장관은 KPK가 현재의 공무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향후 민간인과 외국인들의 부패범죄까지 다룰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 밝힘 (2월 10일, 꼼빠스닷컴)

 

- 에르도간 튀르키예 대통령이 2월 11일 인도네시아 방문 (2월 12일, 꼼빠스닷컴)

 

-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수요일에 쁘라보워 대통령과 회동 후, 팔레스타인이 평화를 찾을 때까지 어떤 중동 국가도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며, 앙카라는 가자지구를 재건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카르타와 협력하기를 열망한다고 덧붙임 (2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개혁시대에 들어선지 25년 넘은 인도네시아가 과두 정치가들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접어드는 미끄러운 경사로에 들어섰다는 전문가들 평가 (2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각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명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관찰자들은 결함이 있는 절차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 부족을 지적. 국회가 심의해 확정한 예산을 그렇게 대통령이 맘대로 끌어 써서 부처들이 못 돌아갈 정도로 쪼들리게 만들고 와장창 무상급식에 때려박으면서 국가예산총액만 맞추는 게 말이 되는건지.. (2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추방 위기에 처한 사람 목록에 미국 내 인도네시아 국민 4,276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2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아틀라스 슈퍼 클럽 발리에서는 일렉트로닉 음악이나 DJ 공연의 배경으로 힌두신 시바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Atlas 경영진은 종교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발리 지역 사회와 힌두교도들에게 사과함. 힌두교의 신성모독사건 (2월 7일, 드띡닷컴)

- 동깔리만딴 신수도 건설 지속 의지와 신수도 예산 편성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서로 부딪히며 신수도 미래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중. 공공사업부 장관 도디 항고도는 2024년 IKN 개발을 위한 PU 부의 예산 지원액이 40조 2,900억 루피아(약 3조5,490억 원)였는데 2025-2029년 기간 IKN용 정부예산 총액이 48.8조 루피아(약 4조3,000억 원)이어서 사실상 거의 다 소진된 것. 본색을 드러내는 쁘라보워. 찍소리 못하는 기브란 (2월 7일, 꼼빠스닷컴)

 

- 2월 6일(목)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누산따라 미래 수도 프로젝트가 올해 초 이후로 아직 진전이 없다고 말하며, 재무부가 신수도 건설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동결했다고 언급 (2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수도 개발 예산이 동결되어 사실상 더 이상 진전이 어렵자 IKN 당국의 녹색 및 디지털 혁신 담당 대리인 모하메드 알리 베라위가 바수끼 하디물요노 신수도청장에게 사표 제출 (2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수도 건설예산 동결이 그간 쁘라보워와 조코위의 밀월이 끝난 신호라는 기사. 쁘라보워가 그간 철저히 조코위의 발을 핥다가 대통령 취임 후 본색을 드러내며 조코위 프로그램 승계약속을 철회하는 과정이라는 시각 (2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수도 건설의 모든 것이 늦춰지는 가운데 올해 3월부터 신수도청은 모든 업무를 신수도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발표. 그런다고 신수도 프로젝트가 되살아날까? (2월 12일, 안따라뉴스)

 

- 2028년 이전에 IKN에 대사관을 여는 국가에게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신수도청장. 인니 정부도 아직 거기 없는데. (2월 13일, 꼼빠스닷컴)

 

- 동부자바 수므넵에서도 해양토지 소유권 증서(SHM) 문제로 국토부 장관에게 해명 및 종결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 매립을 거부하는 지역사회운동(Gema Aksi)에 참여한 주민들의 법적 대리인인 마를라프 수찝또는 주민들이 편지를 통해 국토부에 따빠끄르바우 마을 근처의 해안과 바다를 소금연못 건설 시도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호소한 것 (2월 7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행정부가 도시의 교통과 오염을 완화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주 4일 근무 또는 원격근무 정책을 도입한다는 제안, 특히 우기와 건기의 최고조에 자카르타의 악명 높은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극심한 날씨로 인한 혼란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도입한다는 것인데 일부 공무원들의 기대와 실행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중. 즉 전부 시행 안 될까봐 걱정한다는 것 (2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오락가락하는 지자체장 취임일. 이번엔 2월 20일로 발표 (2월 8일, 드띡닷컴)

 

- 동부자바 스메루 화산 또 분화. 3개 지구에 화산재 쏟아져 (2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지자체장 군대식 집체훈련 수련회에 족자 주지사 술탄에 대해서는 참석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무부. (2월 9일, 드띡닷컴)

 

- 신임 지자체장 집체훈련 수련회는 2월 21-28일로 계획 (2월 9일, 꼼빠스닷컴)

 

- 서부자바 주지사 직무대행 베이 마크무딘은 산업 지역 관리자와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 포럼에서 조직폭력배 수준의 지역사회조직(오르마)에게 특히 산업특구 투자 환경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 특정 집단이 공장 가동을 방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이 잦아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 (2월 11일, 꼼빠스닷컴)

 

- 얀드리 수산또 오지마을개발부 장관은 마을기금을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이장들을 반드시 해고될 것이라고 천명 (2월 11일, 꼼빠스닷컴)

 

- 무자끼르 마나프 당선자가 2월 12일 아쩨 주지사 취임. 왜 이 사람만 20일이 아니라 12일 따로 취임할까? 아체의 자치성 강조? (2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국가 폐기물관리 정보시스템(SIPSN)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발리의 폐기물 발생량은 1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지역적으로는 이중 덴빠사르에서만 36만톤 발생하며 종류별로는 음식물 쓰레기와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유기성 폐기물이 가장 많아 68.32% 차지함. (2월 12일, 꼼빠스닷컴)

 

- 돼지 농장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 시위. 자바의 돼지농장들을 이슬람 주류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 철거 폐쇄 이전을 요구받는 것을 넘어 공격당해 돼지들을 풀어주거나 도살하고 주인을 공격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음. (2월 13일, 꼼빠스닷컴)

 

- 해군이 2월 13일 땅그랑 해역 바다울타리 30.16km 해체작업 완료. 이는 인근 어부들 어로작업에 큰 불편이 해소됨. 하지만 그 배후의 이권은? (2월 13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자카르타 남부경찰서 빈또로 경정의 협박사건에 대한 경찰 윤리강령(KKEP) 청문회가 열려 공범 남부 경찰청 전 형사수사과장 고고 갈레숭 경정, 전 형사수사과소속 노피안디마스 경위는 8년간 강등(진급제한), 또 다른 형사수사과 소속 자까리아 경감을 파면. 살인용의자를 협박해 돈과 차량을 갈취한 이 사건 공범들이 의외로 많음 (2월 7일, CNN인도네시아)

 

- 안보 및 전략 연구소(ISESS)의 공동 창립자인 카이룰 파흐미는 정부가 군사 작전(OMSP)을 위한 항공모함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는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함.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면 이 함선의 존재가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고 지역 안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외교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2월 9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경찰청 교통국은 텔롤렛 경적을 설치하고 울리는 버스 운전사에게 벌금을 부과할 예정. 뗄롤렛 경적은 기본 경적소리가 아닌 음악이나 다른 소리를 내는 클락슨 (2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땅그랑-므락 톨에서 렌터카 회사 사장을 총격한 해군 소속 군인 3명의 재판 진행. 군인들이 BPKB(차량소유증서) 없이 STNK(차량등록증/차량세납부 증방)만 있는 혼다 재즈나 브리오 자동차를 5-6천만 루피아에 사겠다고 한 것을 처음부터 장물을 취득하려 한 것. (2월 10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고등법원은 2월 13일 (목) PT Timah Tbk 2015-2022의 광업 사업 허가(IUP) 구역에서 주석 상품 거래 관리와 관련된 부패 사건으로 사업가 하비 무이스의 형을 징역 20년으로 늘려 선고함. (2월 13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