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3월 첫째 주 > 정치∙사회

■ 정부/ 정치/ 외교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지자체장 선거에서 아내의 당선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판결을 내린 얀드리 수산또 오지마을개발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운동가들의 요구가 빗발침. 현직 장관이 지방선거에 간여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2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환경부 장관(LH) 하니프 파이솔 누로픽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쓰레기 섬"이 단순히 모든 쓰레기를 하나의 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는 폐기물의 최종 목적지라는 개념을 설명 (3월 1일, 꼼빠스닷컴)

 

- 마글랑 지자체장 수련회 마지막날인 2월 27일 갈라 디너에서 조코위, SBY, 쁘라보워의 전현직 대통령 3명이 함께 노래함. (2월 28일, 안따라뉴스)

- 무료급식 식중독 피해학생들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영양청(BGN)이 책임진다는 청장 발표 (3월 1일, CNN인도네시아)

 

- 2018~2023년 협력 계약 기간 동안 하위 지주 회사와 계약자가 연루된 부패 사건은 에너지 부문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줌. 에릭 또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은 특별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에너지광물자원부를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통합을 수행하기로 함. (3월 2일, 꼼빠스닷컴)

- 유스릴 장관이 불가리아 국적 죄수 3명의 본국 송환을 검토 중 (3월 1일, 안따라뉴스)

 

- 사회부 장관 사이풀라 유숩은 국가장애인위원회(KomnasDisabilitas) 예산이 원래 69억 루피아(약 6억 원)에서 절반 이하로 삭감되었다는 일각의 보도를 부인. 5억 루피아(약 4,300만 원)만 깎았다는 것. 해당 위원회 예산은 대체로 장애인을 위한 사회 지원 및 보조금 프로그램 등임 (3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향후 5년 동안 집중할 국가 전략 프로젝트(PSN) 목록 77개를 발표. (2월 27일, 드띡닷컴)

 

- 국영기업부 장관(BUMN) 에릭 또히르가 광업 지주회사인 MIND ID(PT Mineral Industri Indonesia(Persero))의 이사회를 개편하면서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의 동생 마로프 샴수딘을 대표이사로 임명함. 그 역시 1980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465 파스카스 비행단의 사령관으로 복무한 군출신. 점점 더 군색이 짙어지는 쁘라보워 정권 (3월 3일, 꼼빠스닷컴)

 

- 유스릴 장관이 2월 28일(금) 네덜란드 대사 마크 게리첸을 만나 인도네시아에서 형을 선고받은 네덜란드 수감자의 송환을 비롯한 양국간 사법적 협력문제를 논의함. 쁘라보워 정부는 이제 모든 외국 죄수들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듯. 이는 교도소 과밀문제 해결의 일환인 듯한데 그럼 외국 교도소에 갇힌 인도네시아인들은 그들이 사형수가 아님에도 왜 본국 송환을 하려 할까? (3월 3일, 안따라뉴스)

 

-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은 마글랑 군사 아카데미에서 지자체장 수련회를 한 것이 KPK에 신고된 것에 대해 해당 행사가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강변. 그러니 얼마든지 신고하라는 입장을 완곡히 밝힘 (3월 3일, 안따라뉴스)

 

- 비마 아리야 수기아르또 내무차관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3월 4일(화) 오후 자카르타의 국가궁에서 1시간 이상 비공개로 장-차관 및 기관장들에게 브리핑이나 지시를 제공했다고 밝힘. 공립학교와 프리미엄 학교 건립, 외딴 지역 교육 시설 및 학습 인프라 개선. 기본 생필품과 의약품을 판매하는 7만 개의 마을 협동조합 설립, 부패근절과 부패범 강력 처벌 등을 지시 (3월 5일, CNN인도네시아)

 

- 마글랑 지자체장 수련회가 부패의혹으로 KPK에 고발된 것에 대해 헌법 전문가인 페리 암사리는 연합이 PT Lembah Tidar를 휴양지 주최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패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 이 회사는 그린드라당 간부가 경영하는 곳으로 알려짐 (3월 5일, 꼼빠스닷컴)

 

- 외교부는 현재 온라인 사기 조직이 활동하는 미얀마의 반군이 통제하는 미야와디 지역에 갇힌 130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난 몇 주 동안 성공적으로 송환했으며 곧 359명의 피해자를 추가 송환할 예정이라 밝힘 (3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 정책과 대규모 관료주의에 대한 대중의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몇 주 후, 쁘라보워 대통령은 내각 장관들에게 인민학교, 마을 경제 강화를 위한 홍백 마을 협동체 등 몇 가지 새로운 포퓰리즘 정책을 도입하라고 지시함, (3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립 마약 관리국장인 마띠누스 후콤 치안정감은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거래로 유통되는 자금이 연간 524조 루피아(약 45조5,5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 (3월 5일, 안따라뉴스)

 

- 36세의 떼디 인드라위자야 내각사무처장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3월 6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북부 자카르타 뻔자링안 까뽁 무아라 주민들은 PIK으로 통하는 도로 개통을 요구. 현재 해당 접근로는 바위와 벽으로 막힌 상태. 마루아라르 시라잇 주택거주지구부 장관이 접근로 확보를 요구했으나 북자카르타 시청은 그 과정에서 많은 주택들을 철거해야 한다며 난색 표명 중. (3월 2일, 드띡닷컴)

 

- 신임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는 취임 첫날부터 파격적인 행정을 펼치더니 급기야 관내 모든 공무원들이 라마단 기간동안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오전 6시30분 출근, 오후 2시 퇴근하도록 요구함. 나름 새벽 사후르 식사 후 잠시 쉰 후 아침 일찍 출발하라는 일종의 배려이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금식에 열심인 무슬림들뿐일까?(3월 2일, 꼼빠스닷컴)

 

-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는 관내 산업체에 대한 노동력 브로커 관행을 피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각 세대의 노동력 기술 자격을 포함하는 잠재적 근로자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해 이를 채용자료로 쓰면 근로자가 굳이 공장에 입사신청서를 낼 필요 없다는 꿈같은 얘기를 함.(3월 3일, 꼼빠스닷컴)

 

-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는 국영 플랜테이션 PT 쁘르끄부난 누산따라(PTPN)에게 보고르군 관광지인 뿐짝의 토지 전용을 중단하라고 촉구. 그는 보고르군 자얀띠 강이 범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그 이유를 PTPN의 토지 전용으로 간주함(3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임마누엘 에베네제르 그룽안 노동부 차관은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가 관내 산업 지역과 공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단호한 조치를 천명한 정책에 지지 표명.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는 아웃소싱 회사가 잠재적 근로자에게 공장에 넣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3월 4일, 안따라뉴스)

 

- 서자바 주지사 데디물야디는 많은 서자바 주민들이 개발자들에 의해 속았다고 발언. 돈을 내고도 집을 얻지 못하는 사기행각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3월 5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건축가 협회(IAI) 발리의 회장인 이 와얀 아구스 노비 다르마완을 포함한 발리 건축가들은 현지 건축 지침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건축 관행을 조장하는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로 인해 섬은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불만 토로. 당국이 건축 요건에 대한 현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거의 또는 전혀 취하지 않으면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3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1970-80년대에 세워져 자카르타의 영욕을 함께 한 초창기 몰들. 플라자 블록M, 믈라웨이 플라자, 빠사라야 블록 M등. 블록 M 스퀘어는 비교적 최근의 몰(3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임 르박 군수 하스비 아시디끼 자야바야는 취임 100일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 자신은 100일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대신 대통령의 아스따찌따(Asta Cita) 프로그램에 따라 주민들을 위해 일할 뿐이라고. 맞는 말이지만 미움 사겠지. 막스 하벨라르의 본고장에서 막스 하벨라르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걸까?(3월 3일, 꼼빠스닷컴)

 

- 3월 3일(월) 아침, 자카르타의 여러 지역, 특히 찔리웅 강 주변의 주거 지역에 다시 홍수 발생. 자카르타 지역 재난관리청(BPBD)은 3월 2일(일) 밤에 내린 폭우로 인해 보고르 시의 까뚜람빠 댐의 수위가 상승했다고 보고. 월요일 오전 10시 자카르타의 최대 59개 RT가 홍수 피해를 입음. (3월 4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홍수로 남부와 서부 자카르타에서 1,200명 이재민 발생(3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자카르타의 홍수를 극복하기 위해 강과 운하를 계속 준설하고 수로에 침투정을 만드는 등 적극적 조치를 약속함.(3월 4일, 드띡닷컴)

 

- 신임 브까시 시장 뜨리 아디안또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홍수로 열악한 환경의 임시 대피소로 소개되었을 때 자신은 4성급 호텔로 옮겨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구설수에 오름(3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수백 명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땀분 지역 간선도로에서 홍수에 갇힌 뒤 경찰의 호위를 받아 찌비뚱-딴중쁘리옥 톨로 진입(3월 5일, 드띡닷컴)

- 수도권 강타한 홍수. 도시기능 상당부분 마비된 브까시(3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수도권 대홍수를 지자체의 잘못으로 돌리는 공공사업부 장관. (3월 5일, CNN인도네시아)

 

- 중부 롬복 경찰 교통과는 교통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알꾸란을 암송하게 시키고 잘 암송한 사람에게는 티켓 끊지 않고 경고로 그친다는 웃기는 방침을 시행 중. 이건 타종교 차별 아닌가?(3월 3일, CNN인도네시아)

 

- 꼬스떠르 발리 주지사는 발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섬 외부에서 500메가와트(MW)의 전기를 공급받을 예정이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발리의 에너지 공급은 섬 내의 발전소에서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 여기에 옥상 태양광 발전를 더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한다는 것(3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대법원은 액화천연가스(LNG) 조달 부패 사건과 관련하여 PT Pertamina(Persero)의 전 대표이사 까렌 아구스띠아완의 형량을 징역 9년에서 13년으로 늘려 선고함 (2월 28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법률지원연구소(LBH Jakarta)가 쁘르따미나 상대로 연료 혼합 사건 피해보상 소송 제기하기 위해 증거 수집 중. 소송 임박 (3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르따미나의 역대 부패 스캔들 목록. 원유수입 비리에서 연금 비리까지 총 망라한 부패한 조직 (3월 2일, 꼼빠스닷컴)

 

- 인권 단체들은 군이 남파푸아의 므라우께에 있는 푸드에스테이트 프로젝트에 주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정부에 민간 업무의 군사화를 중단하고 섬 전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식량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촉구. (3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PT Pertamina Patra Niaga가 Pertalite를 구매하여 Pertamax에 섞어 Pertamax로 판 대규모 사기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주민들로부터 502건의 불만이 법률구조공단(LBH)에 접수됨. (3월 3일, 꼼빠스닷컴)

 

- 쁘르따미나 전 감사위원장이었던 아혹이 쁘르따미나의 연료 수입 스캔들에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석유 및 가스 부문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관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그를 이 사건에 엮으려고 혐의를 붙이려는 시도도 있는 듯 (3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Pertamina의 비보조 연료 브랜드 고객들은 최근 국유 석유 및 가스 거대 기업의 일부 자회사를 연루시킨 120억 달러 규모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쉘 등 다른 민간 경쟁업체가 판매하는 다른 브랜드 연료를 더 비싼 값을 주더라도 사서 넣는 현상이 만연 (3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해양수산부(KKP)는 뚜알 군도 어항(PPN)에서 18억 루피아 상당의 환적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어선 10척을 압류함. 해당 10척의 선박이 KM과 파트너십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를 잡음 (3월 1일, 드띡닷컴)

 

- 대법원이 전 농업부장관 샤룰 야신 림포의 상고를 기각하고 12년 징역형을 확정함 (3월 3일, 안따라뉴스)

 

- 동누사뜽가라 응가다 경찰서장 파자르 위디야다르마 루끄만 수마뜨마자 경정이 2월 20일 꾸빵의 한 호텔에서 마약남용 혐의로 체포됨 (3월 3일, CNN인도네시아)

 

- 검찰(AGO)은 국영기업부 장관 에릭 또히르와 그의 동생 가리발디 "보이" 또히르가 국유 석유 및 가스 거대 기업인 쁘르따미나의 연료수입 관련 부패사건에 연루된 징후를 발견했다는 소문을 부인함. 쁘르따미나 자회사의 고위 간부 6명과 민간 석유 및 가스 회사 임원 3명 등 9명의 용의자들이 193조 7,000억 루피아(약 16조9,000억 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횡령사건 관련(3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산림부(Kemenhut)는 수마뜨라 호랑이(Panthera tigrissumatrae)를 불법으로 사냥하는 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이 보호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확인. 언제는 안 그랬나?(3월 6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