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군사령관, 민간 보직 겸한 현역군인에게 전역 또는 사임 요구...대통령 뜻 거스르나? > 정치∙사회

통합군사령관 아구스 수비안또(왼쪽)와 경찰청장 리스띠오 시깃 쁘라보워(오른쪽)가 대통령 취임식 준비를 위해 10월 18일 자카르타 모나스에서 군대를 검열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통합군사령관 아구스 수비안또는 현재 민간 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들에게 관련법 47조에 따라 조기 전역하거나 해당 민간 직책에서 사임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군법 47조는 현역 군인의 민간 부문 직책 보유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구스 사령관은 현재 민간 부문 직책에 임명되어 근무 중인, 잘 알려진 주요 현역 군인들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진 않았다.

아구스 사령관이 발언을 이어받은 군정보센터 소장 하리얀또는 군법 47조(2)항에서 현역 군인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 이외의 민간 부문 직책을 맡으려는 현역 군장교들이 반드시 군복무를 종료하고 조기 전역해 민간인 신분을 획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재차 강조했다.

해당 군인은 제출한 전역신청서를 군 수뇌부에서 검토해 전역을 승인하고 그 결과 민간인 신분을 얻어 군법에 구속되지 않는 상태가 된 후에 비로소 민간 직책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리안또 소장은 현역군인이 전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법이 금지한 민간 직책을 맡을 경우 군법상 어떤 재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에서 과거 수하르또 집권 당시 군의 드위풍시(이중 기능) 시대처럼 군인들이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민간 부문의 직책을 얼마든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군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행정부 내의 주요 민간 직책에 진출해 있는 현역 군인들이 적지 않은 상태이므로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현역 장교는 내각사무처장으로 입각한 떼디 인드라 위자야 육군소령이다. 그는 내각사무처가 국무부에 흡수되면서 그 위상이 내각 비서관으로 축소됐지만 마치 전속 부관처럼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모습이 자주 매체에 노출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 장관들 사이를 오가며 대통령의 의중이나 질타를 전달한 역할로 잘 알려진 그가 최근 중령으로 조기 진급하면서 군의 행정부 민간 직책 진출 상황에 새삼 세간의 이목이 다시 집중됐다.

전략식량 비축, 조달, 보관, 유통을 담당하는 조달청(PT Bulog)의 대표이사로 올해 2월 7일 선임된 노비 헬미 쁘라스띠야 육군소장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바로 그 직전인 2025년 1월 31일 마글랑의 육군사관학교, 수라바야의 해군사관학교, 족자의 공군사관학교를 모두 관장하는 찔라짭 소재 통합군 사관학교(Akademi TNI) 사령관에 막 임명된 상태여서 현재 주요 군 보직과 핵심 민간 보직을 겸직하게 되었다.

쁘라보워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떼디 내각비서관의 중령 진급, 막 임명된 통합군 사관학교 사령관의 조달청 대표이사 겸직 임명은 현역 군인의 민간 직책 금지를 강조한 아구스 수비안또 통합군사령관의 이번 발언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조치이므로 왜 하필 국회에서 군의 드위풍시 부활 법안이 심의되는 시점에 아구스 장군이 대통령 의지에 반하는 이런 발언이 내놓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2004년 군대에 관한 기본법 34호(UU 34/2004호) 제47조(1)항은 군인이 현역 군복무에서 사임하거나 은퇴한 후에만 민간 직책을 맡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7조(2)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군인이 예외적으로 맡을 수 있는 10개 부처 및 국가기관의 직책들을 규정했다.

이러한 예외적인 행정부 현역군인 보직은 정치안보조정부, 국방부, 대통령 군사비서관, 국가정보원, 국가암호해독국, 국가복원기구, 국방회의, 국가수색구조국(SAR), 국가마약국 및 대법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아구스 통합군사령관이 민간 보직 현역 군인들의 전역 또는 사임을 요구한 것은 다분히 대통령의 의지를 거스르며 떼디 인드라 위자야 소령과 노비 헬미 쁘라스띠야 소장에게 군복을 벗으라는 군사령관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읽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민간 직책 겸직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현재 여권 정당들이 의석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 계류된 드위풍시 부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간접적인 압박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이나 당사자인 떼디 중령, 노비 소장은 아직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