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4월 셋째 주 > 정치∙사회

■정치/외교 

- 국회부의장 겸 그린드라당 상임대표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은 비밀리에 거래를 성사시키고, 여당 연합 구성원들을 통제하며, 대통령의 길을 닦는 등의 핵심적 임무를 수행하는 중. 즉 행정부와 입법부에 양다리를 걸쳤으나 오히려 행정부에 크게 기울어 있다고 평가됨 (4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4월 11일(금) 부패범죄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 ‘하스또 끄리스띠얀또를 체포하고 기소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을 펼친 사람들이 4만-4만5천 루피아씩 받고 동원되었다는 주장. (4월 11일, 꼼빠스닷컴)

 

- 통신디지털부(Komdigi)는 통신 구현에 있어서 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eSIM) 기술 활용에 관한 장관령 제7호(2025년)를 공식 발표. 정부가 안전하고 깨끗하며 책임감 있는 디지털 공간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무띠아 하피드 장관 (4월 11일, 드띡닷컴)

 

- 이미 2년째 비어 있는 주미 인도네시아 대사. 마지막 대사는 조코위 시절 투자부 장관으로 소환된 로산 루슬리 전 상공회의소장 (4월 11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연대당(PSI) 현 당대표 까에상 빵아릅이 7월 솔로에서 열리는 첫 PSI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다시 출마할 예정. 전 대통령 아들이란 것 외에는 아무 경력도 실적도 없이...(4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튀르키예 순방 중 연설에서 대선에 네 번 나와 세 번 진 것이 자신이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는 증거라고 말한 쁘라보워 대통령. 그게 그렇게 되나? (4월 12일, 꼼빠스닷컴)

 

- 헬미 하산 븡꿀루 주지사는 대통령의 가자 난민 수용계획에 따라 100명 정도를 진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딸랑딸랑. 븡꿀루는 해외순방하러 나가던 쁘라보워가 보좌관을 픽업하려고 기수를 돌려 먼저 들렀던 곳. 이로 인해 븡꿀루 주지사가 뭔가 자신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듯 (4월 13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이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에게 8만 개의 홍백마을 협동조합(Kopdes)을 위한 재원을 준비하라고 명령. 한 개의 협동조합에 50억 루피아(약 4억2천만 원)가 필요해 8만 개 협동조합을 위해 총 400조 루피아(약 33조4,500억 원)를 준비하라는 것(4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협동조합부는 8만 개의 홍백마을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에 1조 2천억 루피아(약 1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4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이번 이둘 피뜨리 명절에 많은 장관 정치인들이 조코위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그의 건재한 영향력을 보여준 한편 그를 만나고 나온 PKS 정치인 마리다니 알리 세라가 조코위와 쁘라보워를 '두 개의 태양'이라 칭송한 것에 대해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이 코웃음치며 지금 대통령은 쁘라보워 뿐이라고 일축 (4월 14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및 ASEAN 주재 네덜란드 대사인 마크 게리첸이 4월 10일(목) 자카르타 남부에 위치한 공공사업부 사무실에서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을 만나 네덜란드 정부가 3억 유로 차관을 인도네시아에 저리로 대출할 것임을 전달. 이 자금은 드막과 찌르본의 거대 방파제, 리아우와 남깔리만딴의 식수 처리시설 건설, 서자바의 레곡낭까 TPA에서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우선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 (4월 14일, 꼼빠스닷컴)

 

- 워싱턴 DC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미국 이민국에서 국제 학생 비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F-1 및/또는 J-1 비자를 소지한 모든 인도네시아 학생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경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전역의 80개 대학 이상에서 525명 이상의 학생, 강사, 연구자의 비자가 취소되었기 때문. (4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집권 여당인 선진인도네시아연합(KIM)의 소속 정당들은 일부 정치인들과 장관들이 조코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숨기지 않자 조코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함 (4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코미디언 꼬멩으로 알려진 알피아샤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니 전용 번호판만 주고 차는 주지 않더라며 너스레. 실제로는 관용차를 얻지 못했고 차량 구매 계약금(DP)만 받았다고 설명 (4월 15일, 비바닷컴)

 

- 과거 1998년 수하르또 하야 이후 자신이 잠시 망명했던 요르단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되어 공식 방문한 쁘라보워 (4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가연구혁신원(BRIN)의 수석연구원인 릴리 롬리는 제6차 투쟁민주당(PDIP) 전당대회가 연기된 것은 당의 대정부 입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 (4월 15일, 꼼빠스닷컴)

 

- 러시아가 파푸아에 러시아 군용기들의 기착지 베이스로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국방 간행물 제인스(JANES)의 기사에 대해 호주 엔서니 알바니즈 총리가 반발하며 자기 지역에 러시아의 영향력 증가를 원치 않다는 입장 밝힘. 제인스는 자카르타가 모스크바로부터 러시아 항공우주군(VKS) 항공기가 인도네시아 동쪽 끝 파푸아 지방의 시설에 기지를 둘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공식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 (4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롤리안샤 수미랏 외무부 대변인은 파푸아 비악에 군사기지를 건설해 달라는 러시아 정부의 요청설에 대해 답변. 인도네시아는 한때 이 섬에 위성 발사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이와 관계없이 인도네시아가 어떤 국가에도 인도네시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거나 보유하도록 허가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함(4월 17일, 꼼빠스닷컴)

 

- 최근 쁘라보워 대통령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삐까이 인권부 장관. 가자 난민 수용한다는 대통령 계획이 합헌이라고 옹호. (4월 15일, 안따라뉴스)

 

- 조코위 전 대통령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했다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고문 팀을 임명해 본격적으로 소송 대비 (4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 위도도는 4월 16일 언론에 UGM 졸업장을 보여주었지만 사진촬영은 불허.(4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최근 조코위 전 대통령의 졸업장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4월 15일(화) 울라마 및 활동가 변호팀(TPUA)이 UGM 산림학부를 방문해 조코위 졸업장의 진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줄 것을 요구(4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이주노동자보호부 장관(P2MI)인 압둘 까디르 까르딩은 4월 13일 마글랑 군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주 노동자를 위한 특별 부서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인도네시아가 일본, 대만, 홍콩, 한국, 독일 등 100개국에서 170만 명의 이주 노동자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고 있다고 밝힘. (4월 13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보호부(P2MI)/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보호 기관(BP2MI)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민 당국에 의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124명의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PMI)가 귀국하도록 지원.(4월 16일, 안따라뉴스)

 

- 정부는 올해 170만 명의 이주 노동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자국민을 해외로 파견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인신매매 사례가 기록된 특정 국가는 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 국민각성당(PKB) 소속인 이주노동자 보호부 장관 압둘 까디르 까르딩은 올해 말까지 전체 수요의 25%, 즉 약 40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할 계획이라 발표. 작년 30만 명보다 늘어난 수치(4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보호부 장관(P2MI)인 압둘 까디르 까르딩은 취업 협력을 맺고 있지 않은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에서 일하라는 제안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락할 때 주의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 TPPO(인신매매 범죄)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라는 이유(4월 17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자카르타 가든 시티(JGC) 짜꿍 주택단지 주민들은 자카르타 북부에 위치한 로로딴 폐기물 연료(RDF) 공장 가동을 강력히 반대. RDF 로로딴에서의 시범가동 당시 자극적인 쓰레기 냄새와 불안한 검은 연기를 발생시킴. 수십 명이 냄새와 오염에 노출되어 상기도 감염(URTI) 및 결막염과 같은 문제를 겪는 중 (4월 11일, 꼼빠스닷컴)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시 소유 은행인 Bank DKI의 디지털 및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라마단-이둘 피뜨리 연휴 기간 동안 일련의 기술적 결함이 발생한 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 이 문제로 인해 고객이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자카르타 카드(KJP)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함.(4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워노소보군 관광문화청(Disparbud)은 르바란 휴일과 맞물려 2025년 4월 1일~6일 기간에 관광객 방문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6일간의 관광객 방문 총 인원은 43만7,788명으로 기록되었으며, 이 중 국내 관광객은 43만7,529명, 외국인 관광객은 259명.(4월 11일, 꼼빠스닷컴)

 

- 발리 주지사 와얀 꼬스떠르는 생수 생산업체가 1리터 미만의 플라스틱 병에 담긴 식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든 말든 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포장 생산업체에 해당 음료 생산 중단을 촉구합니다.' 이런 입장.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이 발리 지방 정부의 긴급 최우선 처리 과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좋은 방향이지만 방식이 너무 고압적 (4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공공사업부(PU)는 뿐착 톨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FS) 단계.(4월 12일, 꼼빠스닷컴)

 

- 브까시의 스가라자야 마을, 빨자야 마을의 어부들은 여전히 바다 울타리로 생계를 위한 어로 접근로가 막혀 있다고 민원. 경찰이 바다 울타리를 사건 증거로 사용한다며 울타리 해체를 중도에 중단했기 때문 (4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가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인도네시아 인민 운동(GRIB) 자야 서자바 지역 리더십 위원회(DPD) 의장인 가브리엘 알렉산더 에트위오리가 반발. GRIB은 쁘라보워 배경을 가진 조폭 두목 헤라클레스가 만든 자경단 성격 오르마스. 까라왕 리젠시의 인도네시아 호텔 및 레스토랑 협회(PHRI) 회장을 맡고 있는 가브리엘은 당국이 오히려 정부 관료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합법적인 깡패들을 척결해야 한다며 데디 물야디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하여 폭력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 요구. 이건 분명한 위협.(4월 14일, 아요반둥)

 

- GRIB 서부자바 지부장 가브리엘 알렉산더의 위협적인 반발에 꼬리를 만 데디 물야디 주지사가 사과, 그러나 가브리엘이 아니라 서부자바 주민들에게 항상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방식으로 일말의 체면을 지킴 (4월 15일, 트리뷴뉴스)

 

- 자카르타 교통국(BPTJ)은 수도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취임한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의 요청에 따라 자카르타와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5개의 새로운 노선을 포함하여 Transjabodetabek 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을 승인함(4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공공사업부는 동칼리만딴의 미래 수도인 누산따라 개발을 포함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한 일시적 동결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 하지만 공공사업부의 예산은 110조 루피아(약 9조2,000억 원)에서 29조 루피아(약 2조4,200억 원)로 삭감된 상태(4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동부자바 루마장 군은 루마장의 198개 마을 촌장들에게 배포할 신형 PCX 오토바이(대당 가격은 3,430만 루피아)를 구매할 계획. 이를 위해 약 68억 루피아(약 5억7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 돈이 남아나는 상황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4월 15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환경청은 폐기물 관리 기술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일환으로 도시의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5대의 새로운 전기 쓰레기 트럭을 운영하기 시작. 충전하는 데 약 20분이 걸리고 조작하기 쉽도록 설계된 장비(4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메단시 부낏 바리산 영웅묘지의 철책이 없어지고 손상된 모습의 영상이 SNS에 급속히 퍼짐. 메단 시장 출신 보비 나수띠온 북수마뜨라 주지사는 예산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명. 언제 수리할지 일정도 주지 못함. 이 사람은 전 대통령 사위라는 거 말고는 뭔가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주지사까지 당선됨 (4월 15일, 꼼빠스닷컴)

 

-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는 관할지역 전역의 고속도로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세금 및 기부금을 금지하는 통지문(SE)을 발표. 이 편지는 서자바의 27개 군/도시의 시장이나 군수, 하위 군수, 촌장, 촌장을 비롯한 모든 지역 행정관에 보내짐.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이 돈을 뜯는 경찰과 교통부에는 보내지 않음. 데디 주지사는 기부금 요청, 주차 등과 관련한 불법징수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설명 (4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아눙, DKI 은행 외에도 모든 시영/주립 기업들 감사 예고(4월 16일, 꼼빠스닷컴)

 

■인도네시아군/ 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국방부는 목요일, 서파푸아민족해방군(TPNPB-OPM)이 최근 파푸아 고원 야후끼모 지역에서 인도네시아군(TNI)을 살해했다는 파푸아 반군의 주장을 대중을 오도하기 위한 조직적인 허위 정보라고 설명. OPM(자유파푸아운동 반군)은 야후끼모에서 금광 채굴자로 일하던 민간인 11명을 살해했는데 이중 군인은 없었다는 것. 정말일까? (4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파푸아 산맥의 야후끼모 리젠시 22번지(광산)에서 4월 6일 공격해온 무장 범죄 집단(KKB)에게 인질로 잡혔던 부부 다니와 게비가 반군이 놓아줘 안전하며 야후끼모 군청 소재지인 드까이로 대피. (4월 11일, 안따라뉴스)

 

- RI-PNG 국경 보안 태스크포스 요니프 141/AYJP 코로와이 포스트 소속 인도네시아 군경이 남파푸아 코로와이 지구에서 반군(KKB) 공격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음 (4월 14일, 꼼빠스닷컴)

 

-드까이 지역 종합병원(RSUD)과 파푸아 경찰 DVI팀은 파푸아 산맥 야후끼모에서 무장범죄단(KKB)에 의해 살해된 금광 노동자 13명의 시신 중 12구를 확인. 채굴 현장에 남은 시신 한 구는 아직 신원확인 못함. (4월 13일, 안따라뉴스)

 

- 뇌물 수수 범죄자의 모든 부정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은 10년 이상 심의되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부패 수감자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부패방지기관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민 전체의 희망이기도 하다고 KPK 대변인 떼사 마하르디까가 강변. 하지만 쁘라보워는 무고한 부패범 가족들이 해를 입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입장. (4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검찰은 자카르타에서 팜원유(CPO) 수출 시설 허가와 관련된 부패 사건에서 무죄 판결(onslag)과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으로 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PN)의 무함마드 아리프 누리안타(MAN) 법원장을 입건. MAN은 변호인인 MS와 AR로부터 600억 루피아(약 50억 원)의 뇌물을 받고 무죄판결한 혐의 (4월 13일, 안따라뉴스)

 

- 검찰총장실(AGO)은 중부 자카르타지방법원(PN)에서 PT Wilmar Group, PT Permata Hijau Group, PT Musim Mas Group 등 3개 기업에 팜원유(CPO) 수출 자격을 허가한 사건과 관련된 뇌물수수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카르타 시내 여러 장소와 자카르타 외곽 여러 장소를 수색해 돈이 담긴 봉투 여러 개를 압수. 총액은 최소 수만 불과 수억 루피아 이상인 것으로 추산됨. (4월 13일, 꼼빠스닷컴)

 

- 검찰은 한 달 전 팜원유 수출과 관련된 부패 혐의로 3개 회사를 무죄로 판결한 사건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지방법원장과 사무원을 포함한 4명의 용의자를 주말에 체포함. 윌마르 그룹(Wilmar Group), 쁘르마따 히자우 그룹(Permata Hijau Group) 및 무심 마스 그룹(Musim Mas Group_ 등 3대 팜유 회사는 지난달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서 2022년 지역 식용유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팜원유(CPO) 수출과 관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의 대가로 현금과 차량 등 뇌물을 받은 것 (4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검찰총장실은 자카르타 남부 지방법원의 무함마드 아리프 누리안타 법원장이 2021~2022년 기간 동안 원유 팜유(CPO) 수출 승인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낸 것에 대한 벌금을 600억 루피아(약 50억 원)로 정했다고 밝힘. (4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공공서비스 시스템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지만 자동차 허가관련 업무를 하는 경찰의 삼삿(Samsat) 사무실에서 자동차세 납부 브로커들이 여전히 왕성히 활동하는 있다는 기사. 경찰 당국은 브로커의 활동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브로커 개입 여지가 없도록 삼삿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말함 (4월 13일, 꼼빠스닷컴)

 

- 경찰 일반범죄수사국은 땅그랑 바다 울타리와 관련해 부패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배후의 모든 인물에게 면죄부를 주고 손을 텀(4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검찰청 일반범죄부(Jampidum) 차관은 땅그랑 해안 울타리 지역에서 SHM 및 SHGB 위조 혐의 사건 파일을 경찰청형사수사부(Dittipidum) 일반범죄국(Dittipidum)으로 반려. 반려 사유는 검찰총장 잠피둠이 이 사건을 부패 범죄 분야에서 추적하라는 지시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4월 16일, 안따라뉴스)

 

- 중부자바 지방경찰청은 경찰청 유치창 시설(Rutan) 소속 경찰관 여러 명이 수감자들에게 교도소 내 특정 방을 사고 판 혐의와 여러 건의 강탈과 폭력 혐의를 두고 조사 중. 제보자는 처음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는 방값으로 100만 루피아(약 8민7,000원)를 내야 했고 잠시 감방 밖에서 4-7시 사이 숨을 돌리려면 2만 5천 루피아(약 2,000원), 휴대전화 임대에 500만 루피아(약 42만 원) 이상을 내야 함. 휴대전화는 시간당 15만 루피아(약 1만3,000원), 야간 1-6시 사이에 쓰는 것은 35만 루피아(약 3만 원).(4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환자를 태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교통단속(e-TLE)으로부터 티켓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구급차 운전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서 널리 논의됨. 자카르타 경찰청 교통국장 꼬마루딘 총경은 이와 관련해 e-TLE(무인카메라 교통위반단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 (4월 15일, 드띡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 대변인 떼사 마하르디까 수기아르또는 전 서부자바 주지사 리드완 까밀에게 KPK 수사관이 압수한 로얄 엔필드 오토바이를 매각하지 말라고 명령. 압수된 자산 가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하라고 강조. 애당초 공무원이 호화 오토바이를 타며 폼을 잡은 게 문제(4월 17일, 꼼빠스닷컴)

- 덴폼 II/3 람뿡(람뿡 헌병대)에서는 웨이까난군에서 투계장을 급습하던 경찰관 3명이 총격을 당한 사건의 현장검증 진행. 군인 측이 처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연출(4월 17일, 꼼빠스닷컴)

 

- 말랑군 지방검찰청(Kejari)은 4월 16일(수) 말랑군청 공무원 리니 뿌지 아스뚜띠를 부패혐의로 구속. 그녀는 컴퓨터 조달 경매의 입찰 담당자(PPK)로 근무하면서 허위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2억 7,100만 루피아(약 1,800만 원)의 국가적 손실을 끼침(4월 17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