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직면한 문제들...식품 안정성, 자금 관리 > 정치∙사회

2025년 1월 6일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 첫날(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거의 4개월이 된 지금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관련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확대, 시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에서도 칭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6일에 처음 시행될 때만 해도 당국은 최초 수혜자 규모를 60만 명으로 책정하고 2025년 말까지 수혜자를 8,290만 명의 학생과 임산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계획했다. 2025년 4월 기준 현재의 무상급식 수혜자는 300만 명까지 늘어났다.

2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위해 수천 명의 자격증을 갖춘 영양사들이 투입되었지만 시행 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식품 품질관리 미흡으로 집단 식중독이 이미 몇 차례나 발생했고 식사 패키지를 준비하는 주방에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이곳저곳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서부자바 찌안주르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받은 학생들 중 최소 165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식중독은 관내 MAN 1 찌안주르 공립 이슬람 고등학교와 SMP PGRI 1 찌안주르 중학교 두 곳에서 동시에 벌어졌다. 엄청난 식중독 피해자가 나온 것에 놀란 찌안주르 군청은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까지 했다.

서부자바 보건국은 주방에서 채취한 음식 샘플과 환자의 토사물을 분석해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찌안주르 보건국은 해당 급식을 준비한 주방(SPPG)의 급식 준비 활동을 중단시켰다.

무상급식 프로그램 중단 요구

찌안주르 외에도 무료급식 프로그램의 식중독 사례가 동남술라웨시 봄바나(Bombana)군과 중부자바 바땅(Batang) 등에서도 발생했다.

찌안주르 식중독 사건은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지난 1월 본격 시작된 후 발생한 여섯 번째 사례다. 국가영양청(BGN)의 다단 힌다야나 청장은 찌안주르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혹시 문제의 급식 중 아직 남은 것이 있다면 향후 더 나은 위생 상태 보장을 위해 이를 준비한 주방으로 돌려보내도록 학교에 지시하라고 찌안주르 군청에 요구했다.

다단 청장은 지난 24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식품 취급자들을 대상으로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시에 재교육 과정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찌안주르 사건이 보도된 후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무상급식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중 부패감시단체인 인도네시아부패감시단(ICW)은 무상급식 주방(SPPG)들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중독 사태가 빈발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전략개발 이니셔티브 센터(CISDI)의 디아 사미나르시는 식중독은 중앙정부가 지역마다 상황과 여건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거나 예측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소한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 역시 반드시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강행해야 한다면 발생한 문제와 사고들을 성격별로 분류하고 전문가와 대중과 함께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횡령 가능성

무상급식 프로그램에서 주방에 배정된 예산의 횡령 의혹도 불거졌다. 즉 당국이 해당 예산을 지불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지불하지 않거나 비용지불 메커니즘의 중간 단계인 제휴 재단 같은 곳에서 비용을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남부 자카르타 깔리바따 지역 주방을 가지고 있는 이라 메스라 데스띠아와띠는 지난 10일 국가영양청에서 예산을 받아 그녀의 주방에 무상급식 식대를 지불해야 하는 메디아 버르깟 누산따라(MBN) 재단이 그녀에게 10억 루피아(약 8,300만 원)에 육박하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그녀는 4월 16일 중재 과정을 거친 후 일단 자기 돈과 국가영양청 기금으로 주방 운영을 재개하기로 동의했으나 아직도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MBN을 고소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 사건은 올해에만 171조 루피아(약 14조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무상급식 프로젝트의 자금 투명성 부족, 기금 횡령 가능성 등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뉴스 매거진 뗌뽀의 최근 취재에 따르면, 국가영양청과 제휴한 일부 재단들이 쁘라보워 대통령 측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일부 기득권 세력의 거대한 자금 횡령 저수지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에 국가영양청은 깔리바따의 경우와 비슷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주 각 주방에 대한 비용 지급 방식을 우선 지출 후 해당 비용을 환급하는 방식에서 주방 책임자와 국가영양청 제휴 재단이 검증한 은행의 가상계좌에 주방 비용을 미리 지불해 놓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단 청장은 우선 약 900개 주방에 이 새로운 결제 방식을 이미 적용했고 전국 나머지 주방들에 대해서도 곧 이 결제 방식을 따를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공공정책 전문가 뜨루부스 라하디안샤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철저히 재평가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전 부문을 보다 철저히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관리 부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프로그램이 납세자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당국에서 민간 부문, 즉 제휴 재단이나 주방으로 이체되는 금액 내역이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국가영양청이 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관련 부처들을 망라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