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부터 총선과 대선 ‘동시에’ 치른다 > 정치∙사회

印尼 헌법재판소 “현재 선거 분리시행은 위헌” 판결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인도네시아는 오는 2019년도에 치러질 대선과 총선은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며 현재 총선과 대선을 분리시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지언론 꼼빠스 25일자에 따르면 함단 줄바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3일 열린 선거법위헌 심판에서 현재처럼 총선, 대선을 분리 시행하는 것은 재정적, 시간적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긴 선거기간 동안 벌어지는 정당 간 알력으로 인한 정치 부작용, 비리 등을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함단 소장은 이어 “법을 개정해 올해 총선과 대선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오는 4월 9일 총선과 7월 9일 대선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2019년부터는 총선과 대선을 비롯한, 지방 대표의회 등 총 5개 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