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BPJS 가입자 ‘0’명 > 정치∙사회

BPJS(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달 째인 현재 BPJS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의 외국인 가입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8일자에 따르면 아구스 수쁘리야디 BPJS 고용보험 전략기술정보계획국장은 지난 6일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 가입자 수는 0명이다. 사실 아직 외국인들에게까지는 전혀 홍보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PJS 관련 법에 따르면 내국인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반드시 BPJS에 등록하게 되어있다.

아구스 국장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BPJS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BPJS 고용보험 세부규정이 오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인력이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9만 7,65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장 많은 국적은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BPJS 고용보험은 BPJS 시행 전 잠소스텍(PT Jamsostek) 가입자 수 1320만명보다 올해까지 가입자 수 총 1510만 명(전년대비 14.3% 증가)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가입자수 달성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인도네시아 국내 노동인구는 1억 1400만 명이었다.

BPJS는 고용보험 외에 의료보험도 시행하고 있다. BPJS 자료에 따르면 의료보험 또한 외국인 가입자 수가 올해 1월 31일 기준 ‘0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중 BPJS 의료보험료를 낸 사람이 전무하다는 의미다.

BPJS 측은 의료보험 시행 첫 달인 1월 의무 가입대상인 군인, 경찰 등을 포함한 공무원들로부터 BPJS 의료보험료로 2조 5700만 루피아가 납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