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비자면제 혜택…불법행위 증가 ‘부메랑’ 우려 > 정치∙사회

 

외국인들이 일단 무비자로 입국한 뒤 비자 유효기간을 초과하거나 취업 비자 없이 불법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인권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10만 3,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객 비자 면제 확대 조치 정책을 펼쳐왔으며, 총 169개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광객 무비자 허용 국가로 규정한 국가 출신 국적자는 순수관광목적으로 방문해 30일 이하로 머무를 수 있으며 입국허가 사증(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비자 면제 정책이 불법행위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고 전했다.

 

빠자자란 대학의 마케팅 관광학부 루화이다 교수는 "비자 면제는 신원확인이 불확실하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의 관광학부 구나위쟈야 교수는 "비자 면제를 악용해 불법 취업 및 불법 마약 거래 등이 남용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어 정부차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 속에 인도네시아 관광부는 외국인 입국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국영 통신 텔레코무니카시 인도네시아(텔콤)와 제휴했다. 텔콤이 외국인 입국 시 휴대 단말기에 보내는 메시지를 기준으로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가 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앞서 법무인권부는 지난달 남부자카르타 이민국의 관할 지역인 깔리바따에 외국인감시팀(TIMPORA) 사무실을 설치하기도 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