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 '칼바람'…내년부터 100만 명 줄인다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무원 수를 100만명 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7일자카르타포스트와 꼼빠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정부의) 공무원 관련 지출을 보다 효율화하고 싶다"면서 단계적인 공무원 감축 계획을 밝혔다.

 

유디 끄리스난디 행정개혁부 장관은 국가 예산의 무려 33.8%가 공무원의 임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초점이 (인프라) 개발과 이를 위한 재정지출에 맞춰져 있는 만큼 지나치게 큰 공무원 관련 지출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디 장관은 인도네시아 공무원 중 불필요한 인력이 100만명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인구 대비 적정 공무원 비율을 1.5%로 볼 때 인도네시아의 공무원 수는 350만명이 적정한 데 지금은 450만명으로 이보다 100만명이나 많다는 것이 조꼬 위도도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해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은 인사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시킬 계획이다.

 

유디 장관은 "합리화 및 재분배 정책을 통해 (공무원) 숫자를 줄일 것"이라면서 "2017년부터 연간 20만명씩 공무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무원 평가를 위한 표준적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이며, 비생산적이고 무능한 공무원에게는 조기퇴직을 권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