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아세안 남중국해 외무장관회의 13일 중국 쿤밍서 열린다 > 정치∙사회

 

남중국해 주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다퉈온 필리핀이 유엔 해양법조약에 의거해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청구심판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나온다. 그간 판례와 정황으로 볼 때는 중재재판소가 중국에 불리한 판단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중재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을 방침을 확실히 하며, 필리핀을 비롯한 당사국과 대화와 협사을 통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측은 "인도네시아와 ASEAN의 일부 국가는 중재재판소에 관한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SEAN내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중국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배경으로 ASEAN 각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ASEAN 10개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이번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친중 아세안 회원국들을 회유해 아세안이 단합해 중국에 불리한 중재 판정을 지지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