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바땀법원 마약사범 3명에 사형선고 > 정치∙사회

바땀지방법원이 엑스터시 16만8987 정을 밀수해온 혐의로 말레이시아인과 싱가포르인에게 지난 10일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을 구형 받은 마약사범들은 말레이인 2명과 싱가포르인 1명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바땀을 통해 들여온 마약밀매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바땀지방법원의 잭 옥따비아누스 판사는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들이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정하고 거짓 진술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잭 판사는 이어 “밀입국된 마약은 그 양이 엄청나며 만에 하나 약물이 배포되었다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2009년 35호 114조항에 따라 최고형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초 바땀 띠반지역의 한 회사 소유 압축기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문제의 압축기를 리아우주 수도 딴중삐낭으로 이송했으며 경찰이 추적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약물은 람뿡과 메락을 거쳐 6월5일 자카르타에 반입되었다.

 바땀경찰청은 다음날 6일 서부자바 빨리드르스에 위치한 거처에서 약물을 전달받는 현장을 덮쳐 두 명의 말레이인을 체포했으며 사건에 연루된 싱가포르인은 인근 식당에서 체포됐다.

 피고의 변호사 데이하르또노는 법원의 사형판결에 대한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메단지방법원은 메단 국제공항을 통해 마약 0.5그램을 밀수해 온 말레이시아 경찰관에 징역 4년과 벌금 8억루피아(약7만달러)를 선고했다.

 작년 5월에는 리아우주의 항나딤국제공항에서 수천 정의 엑스터시를 허리춤에 감춰 밀반출하려는 싱가포르인을 체포됐으며 같은 시기 같은 공항에서 시가 1,260억루피아 상당의 마약 8.47kg가 숨겨진 배낭이 발견되기도 했다.

 마약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은 작년에만 42명이며 말레이시아(8명), 타이완(7), 중국(5), 필리핀(4), 나이지리아(4), 인도(4), 남아프리카(3), 베트남(2), 독일(2), 미국(1), 스웨덴(1), 오스트리아(1) 등 다양한 국적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현재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는 140명에 달하며 이 중 40명 이상이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