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세법, 부정부패자들을 오히려 보호한다?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예산투명성포럼(Fitra)은 세법이 오히려 부정 부패자들과 관련 기업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관련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세법상의 납세자 정보 기밀 유지 조항이 오히려 뇌물수수에 관련된 기업과 기업주,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31일 예산투명성포럼의 우초크 스키 카다피 변호사는 “현행 세법이 투명성도 없고 정보공개의 원칙을 따르지도 않고 있어 대중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자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기업세와 같은 문제는 실제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문제”라며, “기업들이 수익을 토대로 한 납세 내역을 공개한다면 기업 및 세금 공무원간의 공모 가능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고 감사기관(BPK) 등이 납세자 자료를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총 1,358조 루피아의 정부예산 가운데 75%가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세금 수입은 목표액 885조 루피아에 못 미쳐 거의 95% 정도만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수년간 세금관련 사건사고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동자바 세금공무원들이 세무사와 공모한 탈세사건이 적발되었으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기업들의 납세 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대법원은 억만장자 수칸토 나노토의 로열 골든 이글 그룹 산하의 농장재벌 아시안 아그리 그룹에게 체납 세금 및 세금 횡령에 대한 벌금조로 2조5,200억 루피아를 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또 지난달 말에는 금융거래 보고 및 분석 센터(PPATK)가 18명의 하원 의원들이 미심쩍을 정도로 ‘두둑한’ 은행계좌를 갖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세금관련 부패 혐의자들은 대부분 “세금관련 자료는 세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 정부측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마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원 대변인 마르주키 알리에는 지난 4일 PPATK측에 “경찰을 포함한 많은 공무원들도 두둑한 은행계좌를 갖고 있다. 국회 예산위원회만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그들도 조사하라”며 반발했다.

하원 윤리위원회 시스워노 유도후소도 부위원장 “PPATK의 발견은 단지 ‘기초적인 정보’일 뿐이며, 어떤 범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될 수 없다”면서 하원 의원들의 부패 혐의를 차단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