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환경 단체, 플라스틱 제품 과세 조기 실시 요청 사회∙종교 편집부 2019-04-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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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환경 단체가 플라스틱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 플라스틱 제품에 과세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경 단체들은 이후 거의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반발, 조속한 실시를 요청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인도네시아는 2016년 플라스틱 제품에 과세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경우 식품 음료 업계를 중심으로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하는 반발로 보류됐다. 올해부터 유일하게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해져 예산 5,000억 루피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플라스틱법의 조속한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연내 공포 여부는 관련 산업과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감량에 힘쓰고 있는 한 비정부기구(NGO)의 대표는 "플라스틱 제품에 과세하는 것은 제조 비용 등 플라스틱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플라스틱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 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며 조속한 법안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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