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外연구자 인도네시아 입국 절차 간소화 목소리 높아져 사회∙종교 편집부 2019-06-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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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연구·조사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과학자 연구 허가와 비자 발급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외국인 연구자에게 연구 허가 및 임시 거주 비자(취업 비자)의 취득을 의무화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목적으로 국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법안은 외국인이 허가없이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귀중한 물품을 파손하는 경우에 최대 7년의 금고형과 30억~70억 루피아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 허가를 발행하는 기술연구·고등교육부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 대해 "과거에는 도착비자(VOA)로 입국한 외국인 연구자가 동식물의 샘플을 가지고 나가려다 압수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원(LIPI)의 헤리 연구원은 "입국 수속 엄격화는 외국인 과학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리고, 연구자의 네트워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외국인 연구원은 "연구 허가의 발급 절차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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