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의료 질 향상 과제…의대 신설 제한 재실시 검토 보건∙의료 편집부 2019-07-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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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최근 의대 및 치대의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연구기술고등교육부는 이러한 신설 학부의 대부분은 교육의 질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의·치대 신설을 허용하지 않고, 2017년부터는 졸업생 수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에 착수했다. 그러나 연구기술고등교육부는 같은 해에 이 신설 제한을 철폐해 학부의 증가에 따른 수준 저하가 다시 문제시되고 있어 신설 제한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연구기술고등교육부는 2016년 6월 의·치대 신설 허가의 발급을 일시 취소했다. 1년 후인 2017년 6월에는 의·치대 졸업생 수를 제한하는 연구기술고등교육부장관령 ‘2017년 제43호'를 시행해 의대 졸업생을 연간 750명, 치대 학생을 525명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행 3개월 후인 9월에는 "개선이 보인다"며 의·치대 신설 제한을 폐지해 14개의 학부가 신설됐다.
최근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의료 분야의 협회나 조합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의료위원회(KKI)의 밤방 회장은 “신설된 학부의 대부분은 교육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평하고 있다.
국내 의·치대 수는 현재 국공립이 38개, 사립 51개로 총 89개 학부에 달한다. 밤방 회장은 이 중 A평가를 받는 곳은 22개 학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교원 수 등의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구기술고등교육부는 이를 위해 의료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 대학의 신설 제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하고 있으며, KKI 등의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사회(IDI)의 한 관계자는 "국내 전체로 보면 의사의 수는 많지만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불모지의 의사수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동부 누사 뜽가라 주와 파푸아 주, 말루꾸 주, 술라웨시 섬과 깔리만딴 섬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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