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개헌 입장 설명 > 정치∙사회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주변국 정지 작업에 나섰다고 20일 일본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에서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자민당 정권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일본 총리가 아시아 국가 정상에게 헌법 개정 의사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일본의 헌법 개정이 지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일본으로부터 침략의 역사를 경험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헌법을 바꿔 현재의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유도요노 대통령으로부터 우려는 없었으며, 아베 총리의 설명에 이해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작년 12월 총선 당시 정책 공약으로 헌법을 고쳐 자위권의 발동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국방군 보유를 명기하기로 하고 외부의 무력 공격과 대규모 자연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사태조항'의 신설도 헌법 초안에 넣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먼저 헌법 제96조를 고쳐 헌법개정 요건을 완화한 다음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제9조) 개정으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