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재무부 공무원들의 수상한 거래 포착...300조 루피아 상당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재무부 (사진=재무부 홈페이지)

전 국세청 총무부장 라파엘 알룬뜨리삼보도와 전 족자 세관장 에꼬 다르만또가 재산형성 과정이 불투명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직후, 마흐푸드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이 재무부에서 300조 루피아(약 25조2,100억 원)에 달하는 수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고 8일(수) 가자마다 대학교를 방문하던 중 기자들에게 밝혔다.

 

9일자 머르데까닷컴에 따르면 이들 수상한 거래가 발견된 부처는 재무부에서도 국세청과 관세청에 몰려 있으며 해당 내역은 현재 부패척결위원회(이하 KPK) 조사를 받고 있는 라파엘의 부당거래와 별도로 추가 발견된 것이다.

자금세탁범죄근절팀(TPPU) 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마흐푸드 장관은 재무부와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이하 PPATK)에 이미 이와 같은 발견 사실을 통지했으며 관련 내용의 사실 확인을 직접 독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공직자재산신고(LHKPN) 당시 신고된 재산이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부당이익 취득이 의심되는 69명의 재무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고 며칠 전 발표한 바 있다.

마흐푸드 장관은 이들 69명의 수상한 거래규모가 조 단위에 이르지 못하는 불과 수천억 루피아 규모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자금세탁범죄근절팀이 이번에 새로 발견한 의심 거래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는 300조 루피아 규모이므로 즉각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흐푸드 장관은 “내가 말하는 300조 루피아의 부당 거래는 절대 가짜뉴스가 아니다. 서면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PATK의 이반 유스띠아반다나(Ivan Yustiavandana) 의장도 마흐푸드 장관으로부터 해당 부당거래 내역을 통보받았음을 8일(수) 시인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분석결과를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도 재무부에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토대로 재무부가 취한 구체적인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부정부패 판독 기준이 된 공직자 재산신고

재무부도 관세청장 아스꼴라니(Askolani)를 통해 정치사법치안조정부로부터 PPATK의 보고서를 포함해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재무부 공무원 69명 관련한 자료를 받았다고 8일(수) 확인했다.

 

그는 재무부 감찰국에 해당 자료가 모두 전달되는 대로 감찰국이 정치사법치안조정부및 PPATK와 직접 소통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PK 부의원장 알렉산더 마르와따(Alexander Marwata)는 공직자 재산신고(LHKPN) 내역과 수상한 거래 내역을 통해 부패 범죄의 전조를 읽을 수 있다고 지난 1일(수) 말했다. 이들 자료가 부패 공무원들이 몰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신고와 수상한 거래의 존재는 초기 정보이자 지표에 불과해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형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에도 범죄를 소명하고 부패범을 검거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인한 셈이다.

 

공직자들의 부패 정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들의 공직사회 직급, 직책 프로필이 상응하지 않을 경우 드러나곤 하는데 특히 직급이 낮은 공직자가 납득할 수 없는 규모의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가 권한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그것이 많은 공직자들이 재산을 줄여 신고하는 등 공직자 재산신고를 정직하게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머르데까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