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재무장관, 재무부 부패 문제에 대해 더 나은 소통 약속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사진=재무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공무원들과 세관공무원들의 부패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적개심이 고조되자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재무부가 특히 국민들과 직접 접하는 부처 일선 공무원들이 대중과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임을 밝혔다.

 

2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금융관련 사안을 감독하는 국회 제6위원회에서 한 시간에 걸쳐 질의를 받은 스리 장관은 세무공무원 라파엘 알룬뜨리삼보도의 부정축재 사건이 드러난 후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국민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열악한 세무 메커니즘에서부터 공항 세관직원들의 부적절한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만이 나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무부가 국민들과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라파엘의 아들이 일으킨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라파엘의 부패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도미노처럼 다른 공무원들과 세관장들의 부패혐의가 연달아 노출되자 재무부와 산하 기관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라파엘은 스리 재무장관 못지 않은 560억 루피아(약 47억 원)에 달하는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해부패척결위원회(KPK) 소환조사를 받았다.

 

라파엘 사건을 필두로 국세청은 물론 관세청 중견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통해 거대한 부를 일궜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들의 비난이 현재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압두라흐만 와히드 전 대통령 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소유물을 함부로 취급하고서도사과는커녕 오히려 위협하거나 엄청난 뒷돈을 요구하는 세관 직원들과의 일화를 앞다퉈 소설미디어에 공개한 것도 관세청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스리 장관은 작년 3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AR이라 부르는 계정 담당자들, 기능직 공무원들, 집행관, 일선 사무원들에게 국민들과 원활히 소통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전국에 분포된 5만2,000여 재무부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분명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업’이란 입장을 표했다.

 

스리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들을 적대적인 상대로 여기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막연한 걱정 때문에 세무서에 들어서는 것부터 꺼리고 AR과 이야기할 때 AR이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협박당하는 느낌을 받는 국민들 입장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해당 공무원들의 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여기고 소통 능력 제고를 주문한 것이다.

 

그녀는 이 외에도 일반인들이 재무부 메커니즘에 쉽게 접근해 세무 업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이미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서 국민들이 세무보고를 스스로 작성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순이익계산표준(E-NPPN) 어플리케이션의 출시, 공항에서 세관직원들을 불필요하게 물리적으로 만나 직접 수속할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 전자세관신고서 도입 등을 예로 들었다.

 

스리 장관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국에 3,676개 ‘세무 창구’들을 설치했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근절 대책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재무부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내에 만연한 부패 풍조가 여전히 핵심 이슈로 남아 있음을 분명히 했다.

 

라파엘의 부패혐의는 동떨어진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 지방 세관장들의 비슷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증명되고 있다. 이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부처 내 전반적 분위기와 풍토의 문제라는 것이다.

 

마티우스 마르꾸스 므끙(Mathius Markus Mekeng) 골까르당 의원은 ‘라파엘과 같은 직급인 3급 공무원들 중 사업가들을 위협해 돈을 뜯는 이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이를 뿌리뽑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베라 페비얀티(Vera Febyanthy) 의원은 최근 드러난 재무부 부패사건이 스리 물야니 장관의 높은 평판에 오물을 뿌린 것과 같다며 지금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재무부의 많은 문제들 중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형성과정이 의심스러운 거대한 재산과 호화롭고 쾌락주의적 삶을 죄의식이나 꺼리낌도 없이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행동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관행의 토대는 그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이고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특권 의식에 있다.

 

스리 장관은 페라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로 촉발된 대중의 분노에 부응해 부패 소지가 발견된 69명의 재무부 공무원들을 연속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일차적으로 3월 17일 47명의 소속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했고 이중 라파엘과 소셜미디어에서 물의를 빚으며 혐의가 드러난 다른 두 명의 세관장을 포함해 범죄가 확인된 이들에게 징계 조치를 취했다.

 

마흐푸드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이 3월 10일 언급한 재무부 직원들의 300조 루피아(약 25조 원) 의심거래에 대해 스리 장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해당 거래 대부분이 재무부 감찰국의 조사 권한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