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주간이슈/정치] 2023년 9월 마지막 주 정치 편집부 2023-09-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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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대선/총선 관련
- 조코위 대통령 차남 까에상 9월 23일(토) 인도네시아연대당(PSI) 입당, PDIP는 까에상이 데뽁 시장으로 나올 경우 문을 열어주겠다는 우호적인 의사 표시(9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PSI
입당한지 이틀만에 PSI 당대표가 된 까에상. 아무리 대통령 아들이라지만 정치초년생에 박소 장사, 요식업 경력
밖에 없는 친구가 하루아침에 당대표라니. PSI가 인니 정치 혁신해주기 바랬는데 완전
실망. (9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한 시민사회 정치분석가는 까에상이 입당 이틀만에 PSI 당대표가 된 것을 올해 정치판에서 가장 웃기는 코미디로 꼽음(9월 26일, CNN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은 대선후보들 SNS 게시물에 좋아요나 댓글 달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한 것에 대해 복지정의당(PKS)은 정책 취지를 이해하나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다고 지적(9월 25일, 드띡닷컴)
-쁘라보워 국방장관은 자신이 국무회의 때 농업부 차관 목을 졸랐다는 소문에 대해 부인하며 이를 퍼트린 알리프 라흐만을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힘. 해당 인물이 간자르 지지자라고 덧붙여 간자르 측 정치공세라는 뉘앙스 풍김(9월25일, CNN인도네시아)
-까에상의 PSI 입당과 당권 장악은 조코위가 자기 가문의 미래를 위해 취한 안배라는 시각. 그러나 정치왕조/세도가로 커가기 위해서는 메가와띠와의 관계가 결정적일 것이란 정치분석(9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간자르 측 선대위 명칭을 TPN GP(간자르 대통령 선거승리팀)으로 바꿈. (9월27일, 꼼빠스닷컴)
-아니스-무하이민 대선후보가 급진 이슬람 우익 꼴통 전 FPI 수장 리직 시합과 만남. NU와 갈등을 빚는 무하이민이 좀 더 오른쪽 무슬림들에게 어필하려는 전략인듯(9월27일, 꼼빠스닷컴)
-쁘라보워는 무함마디야가 수까르노와 수하르또라는 두 명의 대통령을 낳았다며 극찬. NU를 간자르가 가져가는 분위기 속에서 NU의 대항마인 무함마디야를 통해 무슬림표를 얻으려는 눈물겨운 노력의 일환(9월28일, CNN인도네시아)
■ 정치/ 외교
-검찰과 부패척결위원회(KPK)가 2024 선거를 앞두고 10여년 전에 벌어진 석유가스 수입, MBZ 고속도로 건설관련 비리들을 재수사하는 이유? (9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전자상거래를 금지할 계획. (9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장관, 소셜커머스에서의 상품판매 금지한다고 발표. 주로 틱톡을 겨냥한 것.(9월25일, CNN인도네시아)
-정부가 SNS 상거래 금지하며 사실상 틱톡 견제하는 이유에 대한 유관부처 입장. 중소기업보호와 개인정보 남용방지 등을 이유로 거론(9월26일, 꼼빠스닷컴)
-인니 정부, 공식적으로 틱톡 온라인숍 거래중지 규정 발표(9월27일, 꼼빠스닷컴)
-틱톡은 인도네시아가 최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전자상거래를 금지하자 이를 개탄하며 틱톡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의존해온 수백만 명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언급. (9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상의 상거래를 멈추지 않고 두 번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계정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9월28일, 꼼빠스닷컴)
-바흐릴 투자부 장관은 틱톡 상거래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니 중소기업이 다 망할 것처럼 말하는 틱톡 메시지에 대해 시중가격 75,000 루피아의 히잡이 틱톡샵에서 단돈 5,000루피아에 팔리는 것을 지적하며 틱톡의 약탈적 가격 책정과 과다경쟁 조장을 비난하고 인도네시아를 희생양 삼지 말라며 강경 반응(9월29일, 꼼빠스닷컴)
-조코위 대통령이 출범시키려는 '탄소거래소'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가 IDXCarbon 지수를 통해 진행하는 탄소 배출권 매매 시스템 개념. (9월25일, 꼼빠스닷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사람 얼굴로 왓츠앱 스티커 만들면 정보전자거래법(ITE) 위반 소지 있다는 정보통신부 장관. 아마 인니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인 와츠앱에 대선-총선 후보들 얼굴 이용한 스티커로 선거운동할 것을 경계하는 취지인 듯(9월 28일, 드띡닷컴)
-디또 청년체육부장관이 정통부의 4G 기지국 건설비리 사건 돕기 위해 270억 루피아 받았다고 발언. 하지만 본인은 부인하는 상황. 비리사건 돕기 위해 수뢰했다?(9월26일, CNN인도네시아)
-아르샤드 라시드가 간자르의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기 위해 잠시 인니 상공회의소장 사임(9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조코위 대통령 LRT의 보고르 노선 건설을 위한 타당성/환경영향평가 조사 개시 촉구(9월27일, 꼼빠스닷컴)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해 연간 총 소득의 최대 2%의 과태료와 최대 600억 루피아의 민형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준비 중(9월28일, 꼼빠스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가 9월 28일(목) 농업부 장관 샤룰 야신 림포(SYL)의 관저를 압색. 농업부 부패의혹 관련(9월28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 및 수도권/ 신수도/ 지자체
- 름빵섬 문제의 이면에는 인니 정부가 중국투자자들을 위해 주거지에서 쫓아내려는 현지 주민들은 제대로된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상황. 여기서 또다시 드러나는 인도네시아의 취약한 토지 소유권 시스템 문제 (9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가 름빵 사태에서 인권침해소지 발견(9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결국 름빵 사태는 름빵 섬 주민들을 다른 섬으로 강제이주시키지 않고 그 섬 안의 ‘딴중바눈’이란 곳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조율. 그것도 강제이주 아닌가? (9월25일, 꼼빠스닷컴)
- 름 에코시티 사태 중간상황 정리. 이와 함께 KPA(농지개혁콘소시엄)는 조코위 재임기간인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인도네시이 전국에서 2,710건의 토지 분쟁 사건을 벌여 180만 가구 이상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 (9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부와 서부자바 주지사들이 퇴임하고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코피파 동부자바 주지사의 임기는 아직 계속되는 중. 그 와중에 그녀는 9월 24일 12명의 시장과 군수들에게 임명장 수여(9월24일, 꼼빠스닷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정부 기능이 신수도로 이전되면 자카르타에서 비게 될 정부청사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 등으로 변경해 자카르타 주민들의 경제적, 자산적 이익을 최적화하는 아이디어를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유. (9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발리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세 15만 루피아 징수를 2024년 2월 14일 시작하기로(9월 25일, 드띡닷컴)
-발리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1인당 15만 루피아(미화 10달러)의 세금을 폐기물 관리 및 문화 보존 프로그램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9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대기오염 대응책으로 오토바이도 홀짝운행제 적용할 것 검토하는 경찰(9월27일, 꼼빠스닷컴)
-온갖 대응팀들이 무슨 수를 써도 나아지지 않은 자카르타 대기오염. 우기만이 답인 듯. (9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
- 제78회 인도네시아 국군의 날을 맞아 9월 24일(일) 모나스에서 무기 전시 등 다양한 행사 진행(9월24일, 꼼빠스닷컴)
-육군전략사령부(Kostrad)의 중위가 부하 7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발생. 용의자 AAP 중위는 도주했다가 자수. 전략사령관 마룰리 시만준딱 중장은 엄중한 조치 요구.(9월25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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