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주간이슈/정치] 2024년 11월 마지막 주 정치 편집부 2024-11-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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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선거감독청이 쁘라보워의 특정후보 지지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함에 따라 불거진 대통령의 정파 편파성. 사실상 그린드라당 총재인 쁘라보워, 민주당을 창당한 유도요노 모두 정파성을 보인 것이 사실. 결국 정부여당의 독주는 피할 수 없게 될 듯. (11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수스워노의 '돈많은 과부는 백수와 살아야 한다'는 발언을 사과한 리드완 까밀. 하지만 선거 판세를 되돌리기엔 너무 늦고 미약한 조치 (11월 22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모노-라노 지지집회 무대에 오른 아니스 바스웨단. (11월 21일, 안따라뉴스)
- 11월 24일(일)부터 시작되는 냉각기간을 앞두고 지방선거가 열을 띄며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 최근 폭력 행위는 총선거관리위원회(KPU) 지역 사무소에서 열린 여러 차례의 선거 토론회에서 목격되었으며, 12건 이상의 행사가 주먹다짐이나 말다툼으로 이어져 부상자가 나옴. (11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디까또르 뽈리띡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쁘라모노-라노는 42.9%, 리드완-수스워노는 39.2%로 쁘라모노 측이 앞서고 있지만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므로 막판까지 접전 펼칠 듯 (11월 23일, 안따라뉴스)
- 리드완-수스워노의 마지막 유세에 KIM 소속 정당 당대표 그 누구도 모습을 보이지 않음. 대세가 쁘라모노-라노 쪽으로 기울었다는 증거? (11월 23일, 꼼빠스닷컴)
- 여론조사에서 당선가능성이 리드완 까밀 압도하자 이미 당선된 듯 폼잡기 시작한 쁘라모노 아눙. 이래서는 막판 역풍 맞을 텐데 (11월 22일, CNN인도네시아)
- 지방선거 출마에 실패하고서도 본의 아니게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가 정치적 역량의 시험대가 된 아니스 바스웨단. 만약 쁘라모노-라노 팀이 승리하면 그간 아니스를 홀대했던 투쟁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성의를 보여야 할 상황 (11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주지사 선거 냉각기가 11월 24일(일)부터 시작. 유세, 광고, 방송 전면금지. 마침 자카르타 시내에서 일요일 오전에 열리는 카프리데이(CFD)와 겹쳐 유세 또는 충돌 우려로 당국이 CFD를 전면 취소 (11월 24일, 꼼빠스닷컴)
- 리드완-수스워노의 자카르타 주지사 유세에 참석해 지원 연설한 마루아라르 시라잇 주택정착지구부 장관. 개나 줘버린 공무원 선거중립. 이는 마루아라르가 실세 장관임을 시사하는 장면이기도 함. (11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지자체장들에게 선거중립 요구한 내무부 차관. 하지만 대통령, 장관들이 특정 후보를 편파 지지하는 가운데 이건 그냥 입발린 소리같은데? (11월 23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이 이번엔 반뜬 주지사 선거에서 KIM 정당연합 후보인 안드라 소니- 딤야띠 팀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 공무원 선거중립 참 잘 지켜진다. (11월 23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직전 모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쁘라모노 아눙-라노 까르노의 투쟁민주당팀이 리드완 까밀-수스워노의 쁘라보워 진영 후보팀을 압도함 (11월 22일, CNN인도네시아)
- 이번엔 븡꿀루 주지사가 KPK의 현장급습작전(OTT)에 걸려 일단의 주정부 직원들과 함께 자카르타로 연행됨 (11월 24일, 꼼빠스닷컴)
- 븡꿀루 주지사를 선거 냉각기간 중 자카르타로 압송하는 것이 과하다는 일각의 지적. 분명히 선거에 영향 끼치겠지 (11월 24일, 꼼빠스닷컴)
- KPK의 현장급습(OTT)으로 체포된 븡꿀루 주지사 로히딘 머르샤(Rohidin Mersyah)는 븡꿀루 주정부 교육문화청장에게 2024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비정규직 직원과 교사들의 급여를 선거일 전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그게 선거승리전략인 건 알겠는데 반드시 지급해야 할 월급을 지급하라 한 게 과연 선거법 위반한 것일까? (11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지방선거 사흘 전 주지사 후보이기도 한 현직 주지사를 현장에서 체포, 자카르타로 압송한 KPK 측은 절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체포가 아니라고 강조. 하지만 공교로운 타이밍.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건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나서는 것이 맞음? (11월 25일, 꼼빠스닷컴)
- 븡꿀루 주지사 로히딘 머르샤가 현장에서 체포된 것은 5만 루피아가 든 봉투에 그와 부지사 얼굴이 찍혀 있어 이를 살포하려 했다는 혐의. 그렇게 대놓고? 로히딘은 조코위가 자문위원장으로 들어가려 모색하는 골까르당 소속으로 븡꿀루에서 국민수권당(PAN) 후보와 경쟁하던 중. 쁘라보워 정권이 조코위 견제 차원에서 바흐릴 당대표를 공격하더니 이젠 골까르당을 직접 치기 시작한 것일까? (11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던 븡꿀루 현직 주지사를 KPK가 전격 체포한 사건의 후폭풍. KPK는 거래 영수증과 함께 루피아, 미국 달러, 싱가포르 달러로 총 70억 루피아(약 6억5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로히딘 주지사 측으로부터 압수. 수사를 지난 5월 착수했다고 하나 투표 사흘 전 체포한 것은 KPK의 선거개입으로 해석될 수도. (11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표 하루 전 정부 당국이 교사 등 공무원 급여 인상을 발표한 저의? (11월 26일, 안따라뉴스)
- 11월 27일(수)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인 사상 최초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 (11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진영 후보 리드완 까밀-수스워노가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할 거라 선거일 당일에도 주장하는 바흐릴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는 어디로? (11월 27일, 꼼빠스닷컴)
-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올해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후보조차 자카르타에서 투표하지 않는 ‘독특한 선거’라고 발언. 이는 반둥에서 투표한 리드완 까밀, 보고르에서 투표한 수스워노를 겨냥한 지적. 주소지 옮기는 수고조차 하지 않다니 (11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전 대통령, 기브란 부통령 등은 솔로에서 지방선거 투표. (11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11월 27일 투표마감 직후 신속개표에서 쁘라모노 측이 50.12% 득표로 리드완 까밀의 39,27%를 10% 가까이 앞서 나감, 북수마뜨라는 보비 나수띠온(조코위 사위) 독주, 중부자바는 쁘라보워 진형 루트피 후보가 58.44%로 41.56%의 안디까 쁘르까사 후보를 압도. (11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결선투표 진출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 리드완 까밀-수스워노 팀. 하지만 쁘라모노-라노 측 득표가 49% 이상이어서 실제 개표에서 50% 넘어 1차 투표로 끝날 가능성 농후 (11월 27일, 안따라뉴스)
- 투표 후 표본 투표소들의 신속집계 결과 쁘라보워 진영 여권 후보들이 자카르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압승한 것으로 나타남(1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최근 북부 수마뜨라의 수문기상 재해부터 동부 누사뜽가라(NTT)의 화산 폭발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재난으로 인해 11월 27일 지방선거일에 최소 수백만 명이 투표를 하지 못함.(11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전 대통령의 유세 참여도 끌어올리지 못한 리드완 까밀 지지도. 조코위는 퇴임 후에야 비로소 레임덕이 된 상황(11월 28일, CNN인도네시아)
- 하지만 중부자바 주지사 선거에선 아흐맛 루뜨피 지지를 끌어올려 최소한 자신의 고향인 중부자바 지역에서는 그 위력을 발휘하는 토호가 되었음을 증명함(11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대통령과 장관들이 총동원되어 실컷 특정 후보를 지지하여 압승을 거둔 후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한 쁘라보워 대통령.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공무원 선거중립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는 매우 다른 것이 분명(11월 27일, 안따라뉴스)
- 11월 27일 아쩨 주지사 선거에 나선 1번 부스따미 함자(Bustami Hamzah) - 파딜 파흐미(Fadhil Fahmi)와 2번 무자끼르 마나프(Muzakir Manaf) - 파두울라(Mualem-Dek Fadh) 두 팀이 서로 승리를 주장. 서로 내부 집계를 토대로 주장. 아쩨에선 선관위가 표본 투표소 신속집계를 하지 않았나?(11월 28일, 안따라뉴스)
- 49% 이상은 확실하지만 50% 이상을 득표했는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쁘라모노 아눙-라노 까르노 후보팀은 1차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리드완 까밀-수스워노는 50%가 넘지 않는 본 개표 결과가 나오길 애태워 기다리며 결선 투표를 기대하는 상황. 본개표 결과는 12월 2일 최종 발표.(1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파푸아 지역 경찰은 뿐짝자야군의 지자체장 후보팀 중 한쪽의 지지자들이 2024년 동시 지역 대표 선거(Pilkada)를 위한 투표함을 탈취했다고 발표. (11월 28일, CNN인도네시아)
- 뿐짝자야 경찰서장 꾸스와라 경정은 뿐짝자야 지역의 지자체장 선거에서 각 후보 지지자들 간 충돌로 10명이 다쳐 자야뿌라로 후송되었다고 밝힘.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94명이 부상을 입었고 40채의 가옥이 불에 탐.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흘러나옴(11월 28일, 안따라뉴스)
- 선관위는 주지사 선거 결과를 12월 중순에 최종 발표하기로 함(1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쟁민주당이 후보를 내 주지사 선거에서 우세한 지역은 자카르타, 발리, 븡꿀루, 잠비 네 곳. 즉 37개 주에서 33개주를 집권 여당에 뺏긴 것(11월 28일, CNN인도네시아)
■ 정부/정치/외교
- 톰 렘봉 전 무역부장관은 11월 21일(목)의 구속적부심에서 자신은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 설탕수입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하여 지침을 받아 수행했고 당시 법무부에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경고나 시정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 그는 자신의 전 후임 무역장관들도 유통업체를 통해 원당 원재료를 수입하도록 허가 또는 비준했는데 2015-2023 기간 중 5명이 무역부 장관을 역임함. 자신이 문제라면 이들 모두 문제라는 것. 이들 5명은 라흐맛 고벨(Rachmad Gobel), 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Enggartiasto Lukita), 아구스 수빠르만또(Agus Suparmanto), 무하마드 루뜨피(Muhammad Lutfi) 및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11월 22일, CNN인도네시아)
- 톰 렘봉 전 무역부장관, 설탕수입 부패혐의 관련 구속적부심 패소. Tumpanuli 판사는 설탕 수입 부패 혐의를 발견했다는 검찰과 금융개발감독청(BPKP)의 주장을 인용함 (11월 26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는 현재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소위 발리 나인(Bali Nine) 마약 밀수 조직의 나머지 멤버 5명을 호주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고 수프라뜨만 안디 아그따스 법무장관이 밝힘 (11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14년 동안 사형수로 복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메리 제인 벨로소(Mary Jane Veloso)를 필리핀으로 송환하기로 한 결정은 필리핀 정부의 끈질긴 설득과 쁘라보워 대통령에 결단에 의한 것이란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 발언 (11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20년 동안 종신형을 선고받은 호주 마약 밀매 죄수 5명과 사형수로 복역 중인 필리핀 1명을 모국으로 송환하려는 인도네시아의 계획이 법적 문제에 부딪힐 수도. 유스릴 조정장관은 금요일 상호법률공조(MLA) 협정을 통해 이러한 거래가 가능하나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결정 가능하다는 입장 (11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정권 10년간 외무장관을 역임한 레뜨노 마르수디는 쁘라보워 내각에 입각하지 않고 싱가포르의 Gurīn Energy 비상임이사와 UN 사무총장 물문제 특사로 기용됨 (11월 23일, 드띡닷컴)
- 순방 여섯 번째 나라로 UAE 방문한 쁘라보워 (11월 23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이 6개국 순방을 마치고 11월 24일 오전 5시30분경 할림 공항을 통해 귀국. 기브란 부통령을 비롯해 부디 구나완 정치안보조정장관,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 마루아라르 시라잇 주택정착지구부 장관, 헨드라 국정원(BIN)장, 아구스 수비얀또 통합군사령관,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 등이 공항에서 영접. 여기에도 등장해 자신이 실세임을 과시하는 마루아라르 장관 (11월 24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체포영장에 지지의사를 분명히 함 (11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총평. 분석가들은 그의 첫 번째 해외 순방이 그를 글로벌 무대의 활동적인 플레이어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 그는 11월 8일-24일 기간 중 중국, 미국, 페루, 브라질,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을 순방한 첫 여행을 일요일 마무리했으며, 이 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18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고 성과 보고 (11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자카르타 주정부 노동이주에너지국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 정리해고된 인원은 올해 11월까지 14,501명에 달함. 해고는 주로 노동 집약적인 분야에서 발생했고 식품, 음료, 자동차 등은 비껴감 (11월 22일, CNN인도네시아)
- 서부 자카르타의 그로골 쁘땀부란(Grogol Petamburan), 즐람바르(Jelambar) 지역의 앙께(Angke)톨 밑에 지어진 불법 건조물에 사는 총 227가구에게 12월 1일 이전에 퇴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짐. (11월 22일, 안따라뉴스)
- 바땀 이민국은 불법인신매매(TPPO) 근절을 위해 11월 동안 불법 이주노동자(PMI)로 의심되는 767명의 출국을 연기시킴 (11월 23일, 안따라뉴스)
- 서반둥군 사람들은 영화보려면 2시간 나가야 한다는 민원을 들은 라피 아흐맛 특임대사 (11월 25일, 꼼빠스닷컴)
- 연이어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사태. 이번엔 북수마뜨라 까로 지역 산사태로 9명 사망, 1명 실종(11월 25일, 안따라뉴스)
-북수마트라 산사태 발굴 진행되면서 사망자 20명으로 늘어남 (11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 북부에 건설될 신공항 프로젝트는 시행사인 PT BIBU Panji Sakti가 중국 회사 ChangYe Construction Group과 HoA(Heads of Agreement)를 체결하며 출발 준비. 베이징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2주 후 HoA가 체결된 것. 30억 달러(약 4조 원)짜리 프로젝트 (11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메단 일부 지역에 지붕까지 물이 차오르는 대형 홍수 발생. 침수된 집에 아이들이 갇힌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11월 27일, 드띡닷컴)
-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고와(Gowa)의 제38대 왕 안디 꾸말라 이조 다응 실라 카라응 렘방 빠랑 술딴 말리꾸사이드 2세 바따라 고와 3세(Batara Gowa III) 서거.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고와군 숭구미나사 발라롬뽀아 고와 왕궁은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온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과 왕실 측근들로 가득 찬 상태.(11월 28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의 깜뿡 믈라유와 짜왕 지역 홍수 후 물이 빠지지 않자 기브란 부통령이 현장시찰을 나옴.(11월 28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향후 5년 임기의 부패척결위원회(KPK)의 지도부가 KPK에 대한 대중의 신뢰나 부패 척결을 위한 독립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 특히 부패혐의로 쫓겨난 피를리 바후리 전 위원장이 경찰 3성 장군 출신인데 이번 새 위원장 스띠요 부디얀또도 경찰 3성장군 출신(11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KPK 수사국장을 역임한 새 위원장 스띠요 부디얀또 치안정감, 아구스 조코 쁘라모노 전 KPK 부위원장, 피트로 로짜햔또 KPK 기소국장 출신 검사, 입누 바수끼 위도도 마나도 고등법원 판사 등으로 구성된 지도부 인선을 본 전문가들은 KPK의 독립성이 물 건너갔다고 평가. 반부패단체 출신 없고 모두 행정부 소속 공무원 출신이어서 의도적으로 독립성을 배제한 인선이란 지적 (11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군사령부가 무료영양급식 시행을 앞두고 이를 위해 사관학교와 보병사령부를 대상으로 직원 2천명 모집 (11월 22일, 꼼빠스닷컴)
- 군은 학교 이외에 일반 국민들 대상(영아, 임신부 등) 무료급식소를 전국에 514개 설치 예정 (11월 22일, 꼼빠스닷컴)
- 서수마뜨라 지역 경찰은 남솔록 경찰 운영 책임자 다당 이스칸다르 경위가 불법 채굴한 광부들을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동료인 남솔록 경찰 수사대장 라이언토 울릴 경위이 얼굴에 두 방의 총격을 가해 사살한 것에 대해 불명예 해고한다고 발표. 다당 경위는 사건 후 곧바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짐 (11월 22일, 꼼빠스닷컴)
- 서수마뜨라 남솔록에서 운영과장 울릴 리얀또 안샤리 경위를 광산 비리 관련 체포 문제로 다투다가 총을 쏴 살해한 후 자수한 다당 이스깐다르 경위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호소하는 중 (11월 22일, 꼼빠스닷컴)
- 서수마뜨라
경찰은 해당 지역의 불법 광산 채굴과 관련된 사건에서 동료 경찰관을 사살 사건의 경위 정리한 기사. 다낭
경위가 꽉찬 탄창 두 개를 준비한 것으로도 계획살인 의도가 분명하다는 판단 (11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서수마뜨라 남솔록에서 부패경관 다낭 경위에게 총격을 받아 숨진 리얀토 울릴 경위에게 경감 계급 추서 (11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리얀또 경위를 사살한 다당 경위, 자카르타 경찰청 본부 건물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나온 불명예 파면 결정에 승복. (11월 26일, 꼼빠스닷컴)
- 11월 24일(일) 이른 아침 스마랑 직업고등학교(SMK) 학생이 경찰 총격에 사망. 경찰이 패싸움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패싸움을 총을 쏴대며 해산시키나? (11월 26일, 꼼빠스닷컴)
- 스마랑 경찰에게 총을 맞고 사망한 기술학교 학생은 한번도 패싸움에 가담한 적 없는 기수단 모범생. 패싸움 진압 과정에서 발포했다는 경찰의 설명과 맞지 않는 정황 (11월 26일, 꼼빠스닷컴)
- 최근 경찰관의 총기사용 범죄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경찰. 경찰관 총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총기소지 권한이 있는 구성원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촉구. (11월 27일, 안따라뉴스)
- 경찰이 학생들(패싸움)을 대하는 방식은 범죄자 검거방식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변한 국회 제10위원회. 경찰이 패싸움 단속하는 과정에서 올해만 해도 너무 많은 학생들이 사망함 (11월 27일, 꼼빠스닷컴)
- 중부자바 지방경찰청은 경찰 총격에 사망한 후 부검 없이 매장된 스마랑 직업학교 학생의 시신을 가족의 동의를 얻어 다시 파내 부검을 진행키로 함. 총을 쏜 경찰관은 로빅 자에누딘 경위로 특정된 상태(11월 28일, 꼼빠스닷컴)
- 경찰을 농락하는 피를리 바후리 전 KPK 위원장. 경찰 조사에 법무 대리인을 대신 보내고 자신은 기도할 시간이라며 불출석(11월 28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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