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주간이슈/정치] 2025년 1월 둘째 주 정치 편집부 2025-01-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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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외교
- 국제 비영리 탐사 저널리스트 조직인 조직범죄 및 부패 보고 프로젝트(OCCRP)는 지난 12월 30일, 국가의 7대 대통령이 2024년 올해의 가장 부패한 인물 후보에 올랐다고 발표함에 따라 투쟁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대통령 범죄혐의 수사를 요구하며 충돌양상 심화 (1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마을오지개발(PDT)부 얀드리 수산또 장관은 2025년 71조 루피아(약 6조3,500억 원)의 마을 기금 중 20%가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할당될 것이라고 밝힘. (1월 3일, CNN인도네시아)
- 부디 구나완 정치안보조정장관은 법집행 기관이 쁘라보워 대통령 집권 첫 3개월 동안 부정 행위에 연루된 용의자들로부터 6조 7천억 루피아(약 6천억 원)의 현금을 압수해 검찰청 금고에 보관시켰다고 주장. 기자회견 때 일일이 전시하지 않은 이유는 현금이 너무 많아 진열할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 돈은 보여줄 수 없지만 아무튼 압수했다? (1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통신디지털부 장관(Menkomdigi) 므띠야 하피드는 온라인 도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장려해 향상시키겠다고 약속. (1월 4일, 안따라뉴스)
- 외무부는 우스라 헨드라 하라합 주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대사에 대한 성희롱 혐의를 조사 중. 지난 해 대사관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이 대사의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심각한 생리학적 외상을 입었다며 청원서를 제출한 사건 (1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60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들이 며칠간 바다에 표류한 뒤 아체에 도착 (1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사실상 유일한 야당인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 하스또 사무총장이 1월 6일(월)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자기변호 서한을 보냄. 2019년 하룬 마시꾸(Harun Masiku) 당원에게 하원 공석을 위해 당시 총선거관리위원회(KPU) 위원인 와휴 스띠아완에게 뇌물을 주도록 도운 혐의. (1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패척결위원회(KPK) 조사팀은 동부 브까시에 위치한 투쟁민주당 사무총장 하스또 끄리스띠얀또의 빌라 따만 까르띠니 주택 단지 소재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이제 정권과 투쟁민주당이 본격 충돌궤도 (1월 7일, CNN인도네시아)
- 최근 대선에서 가파른 공천 기준을 없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국회에 거세게 가해지는 중. 관련 법개정을 하라는 압력이겠지? (1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브라질 정부의 월요일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브릭스(BRICS) 정회원으로 정식 가입함.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회원국인 주요 신흥 경제국 그룹. (1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내무부 차관 비마 아르야 수기아르또는 주지사, 부지사 및 기타 지역 수장의 취임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발언. 이미 2월 7일 취임식이 공지된 상태이고 국무장관이 1월 중엔 지자체장 취임 예정이 없다고 발언한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내각 관료가 이런 말을 한 저의는? (1월 8일 꼼빠스닷컴)
- 얼마전 투쟁민주당에서 출당 당한 에펜디 심볼론이 하스또의 부패의혹 문제에 대해 이에 메가와띠가 책임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지적(1월 8일, 드띡닷컴)
- 대선 후보 지명 정당의 의석/지지율 규정을 없앤 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가 선거법에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지명 방식을 규제하는 방식을 전면 개정할 예정 (1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1월 10일 창당 52주년 기념식에 쁘라보워 대통령 초대하지 않은 투쟁민주당. 정말 야당으로 포지셔닝하는 걸까? (1월 9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정부는 자카르타 시내 까렛(Karet) 기차역을 올해 2월에 폐쇄 강행할 예정. 사용객이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 공항 열차와 통근선 도시 철도 서비스를 모두 수용하는 역이어서 시민들 불편이 가중될 것이 뻔한 상황 (1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의회 의장 꼬이루딘은 70-80억 루피아에 달하는 비용을 기상조정작업(OMC)에 투하하는 것이 시민들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평가함 (1월 3일, 안따라뉴스)
- 올해도 계절풍을 타고 발리 해안으로 밀려든 해양 쓰레기들. 이를 치우는데 팔을 걷어붙인 자원봉사자들 (1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 당국은 인간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발생에 대한 우려 속에서 특히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온 외국인 입국자를 면밀히 감시 중 (1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행정관료개혁부 장관(Menpan RB) 리니 위디얀띠니는 가까운 장래에 공무원들이 신수도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결국 신수도 이전은 쁘라보워 취임 이후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고 기브란은 이에 대해 전혀 힘을 못쓰는 모양새. (1월 8일, 안따라뉴스)
- 데뽁 시청 소방구조국(Depok Fire and Rescue Agency)은 소방 장비의 작동 불능과 기관 내 부패 의혹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으로 유명한 산디 부따르 부따르(33) 소방관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함. 내외부로부터의 쓴소리나 비판 용납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전형적인 대응방식 (1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가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장 교통정체 심한 도시로 선정됨 (1월 8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의 선출된 주지사와 부지사인 쁘라모노 아눙과 라노 까르노가 취임을 앞두고 인수팀 명단을 발표 (1월 9일, 꼼빠스닷컴)
- 땅그랑군 16개 마을에 걸쳐 쳐진 30킬로미터 넘는 길이의 무허가 해안 대나무 울타리에 대해 반뜬 주지사 직무대행이 해양수산국(DKP)에 조사 지시. 여러 겹으로 설치된 이 울타리의 용도, 누가 설치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지역주민의 어업활동을 방해. 저런 대규모 작업을 해놓았는데 누가 왜 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됨? (1월 9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인권감시단 회원인 예까 헨드라 파띠까는 땅그랑 해역 30.16km에 걸쳐 설치된 수상한 대나무 울타리로 인해 인근 지역 어부들이 바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서 수십억 루피아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 (1월 9일, 꼼빠스닷컴)
- 해앙수산부가 땅그랑의 해양 울타리 설치활동을 중단시킨다는 현수막 내다 검. 허가 없이 울타리를 설치한다면 대중의 접근을 방해하고 사유화를 초래하며, 생물다양성을 손상하고 해양 지역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위법행위라며 철거 시사 (1월 9일, CNN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아구스 수비얀또 통합군사령관은 땅그랑-므락 톨 휴게소에서 발생한 자동차 렌트차 도난 관련 총격 사건에 현역 군인이 연루되었음을 확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약속함 (1월 3일,꼼빠스닷컴)
- 최근 반뜬주 땅그랑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현역 해군이 연루된 것과 관련 인도네시아군의 총기 남용과 불처벌 문화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촉발됨. (1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지난
해 경찰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피하다가 죽음을 당한 13세 소년 아피프 마올라나의 수사를 경찰이 종결키로
하자 이에 실망하고 반발하는 유족들. 아피프의 시신은 지난해 6월 9일 서수마뜨라주 빠당 쿠란지 경찰서 인근 강에서 복부와 가슴에 둔기 충격으로 의심되는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고
경찰의 소행이 유력. 경찰의 가혹행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며 비난받는 가운데 자기 조직의 잘못을 여전히
축소 은폐하려는 움직임 (1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앞서 서술라웨시 경찰은 마무주 학생회 여자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구타한 주범 등 경찰 7명을 체포하고 이후 4명을 추가 체포해 총 11명의 경찰관을 체포함. (1월 5일 꼼빠스닷컴)
- 검찰 특수범죄수사국이 애인 살해범 로날드 따누르 사건 처리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된 판사 두 명을 증거와 함께 일반 기소국에 이첩 (1월 9일, 안따라뉴스)
- 검찰청은 대법원(MA)에서 로날드 따누르에게 무죄를 주었던 자로프 리짜르 등 뇌물판사들부터 압수된 거의 1조 루피아 상당의 자금 출처를 아직 아직 수사 중이란 설명. 압수한지 한달이 넘도록? 못 찾는 것일까? 안 찾는 것일까?. (1월 9일 꼼빠스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깔리만딴 주지사 사비린 누르의 행방이 묘연함을 인정. 부패혐의로 체포되어 자카르타에 호송되어 왔다가 자카르타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이긴 사비린은 용의자 지위가 해제되면서 다음날 주지사직에서 사임한 후 행방을 감춤. 이 나라 KPK의 무능 수준이 어디랑 비슷... (1월 9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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