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프로그램 시행 2주 만에 불거진 식품안전 문제와 가속화 > 정치∙사회

2025년 1월 6일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 첫날, 자카르타 제6공립초등학교(SDN 06)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최근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둘러싼 식중독 사례가 몇 차례 발생하면서 부모와 전문가들 사이에 식품위생 및 안전 절차가 더욱 철저히 감독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상급식 시행 이후 확인된 집단 식중독 발생 사례는 최소 두 건이다.

 

그 중 한 건은 중부자바 수꼬하르조(Sukoharjo) 소재 두꾸 제3공립초등학교(SD Dukuh 03) 학생 40명이 지역 관할 군 기지 케이터링 업체가 준비한 점심 도시락에 포함된 제대로 익지 않은 닭고기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다.

 

다른 한 건은 북깔리만딴의 누누깐(Nunukan) 소재 공립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는데 수십 명의 학생과 일부 교사들이 무상급식으로 준비된 식사를 한 후 설사를 했다고 보고됐다.

 

문제의 수꼬하르조 소재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복통을 호소하던 초기에 급식업체와 지역 보건소에 전화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몇몇 학생들이 구토를 하고 나서야 덜 조리된 닭고기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다행히 피해 학생들은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모두 귀가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중단됐던 수꼬하르조 지역의 무상급식이 지난 1월 17일(금) 재개됐고 지역 보건소들은 현지 초등학교 세 곳에서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서부자바 반둥에 사는 55세의 학무모 유유 와휴는 학교에 다니는 자기 아들을 위해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환영하면서도 음식을 배포하기 전 교사나 학교 직원이 음식이 안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철저한 감독

국가영양청(BGN) 다단 힌다나야 청장은 수꼬하르조 식중독 사건을 더욱 면밀히 조사할 것을 약속하면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일찌감치 이러한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지적해 작년 무상급식 시범시행 당시부터 프로토콜을 마련했으나 어떤 매체도 이를 보도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을 뿐 정부가 이미 대비책을 세워두었다고 강조했다.

 

한 영양사는 식중독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에서 조리 중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감독하고 조리 후 최대 2시간 이내에 학생들에게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통제절차를 위험분석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청(BPOM) 따루나 이끌라르 청장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명료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이 국가영양청과 제휴해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식품 안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19가지 업무 세부사항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국가영양청장은 식약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상황을 구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무상급식 시행 확대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쁘라보워 대통령은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가속화하여 올해 말까지 8,200만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내각에 전달했다. 당초 자신의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고 했던 최대 규모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취임 첫 해에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학생과 임산부에게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 국민건강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며 무상급식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 프로그램의 첫 단계가 1월 6일 시작됐고 우선은 학생 50만 명을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3월까지 수혜자를 점진적으로 300만 명까지 늘려, 쁘라보워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9년엔 최종적으로 8,2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쁘라보워는 아직 수혜를 받지 못한 전국의 많은 어린이들을 생각해 이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도록 종용하고 있다. 2029년은 너무 늦다는 것이다.

다단 청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프로그램 확대 속도를 가속화해 2025년 말까지 8,200만 명 수혜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9월까지 100조 루피아(약 8조6,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으면 8,200만 명을 모두 먹일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다단 청장의 비용 계산엔 오류가 있어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올해 무상급식 프로그램 첫 단계에 71조 루피아(약 6조1,400억 원)을 배정했는데 2025년 말까지 8,200만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일인 당 1만 루피아(약 865원) 예산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무상급식 예산이 420조 루피아(약 36조3,200억 원)로 확대되어야 한다.

 

420조 루피아는 당초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2029년까지 진행했을 때 해당 예산의 최대치 금액이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혜 대상을 처음부터 최대치로 잡으면서 대폭 늘어나게 된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여러 부처들의 예산 상당부분을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전용해 쏟아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띠토 까르나비안 내무장관은 여러 지방, 도시 및 군청 등 지자체로 내려보낼 교부금 예산의 일부를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전환 할당할 예정이며 그 규모는 최대 5조 루피아(약 4,300억 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지역개발부 얀드리 수산또 장관도 1월 17일 기자 회견에서 자신의 부처에서 운용하는 71조 루피아(약 6조1,400억 원) 규모의 식량 안보를 위한 마을기금에서 20조 루피아(약 1조7,300억 원)를 무상급식 프로그램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권 시절부터 국가전략사업으로 진행되던 인프라 개발사업 대부분을 멈추고 동깔리만딴 누산따라 신수도 이전을 대폭 늦춘 것 역시 무상급식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각 부처의 예산 갹출과 무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